전시작전통제권과 한국군의 과제

전시작전통제권 논란 가열, 한미동맹의 미래는?

2006년도 신문기사 내용들

 

내 도수는 바둑판과 같으니라. 바둑판 흑백 잔치니라. 두 신선은 바둑을 두고 두 신선은 훈수를 하나니 ‘해가 저물면’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돌아가느니라. (道典 5:336:7∼8)
　

　지금 대한민국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한국정부는 이를 자주국방과 주권회복 문제로 부각시키면서 조속히 넘겨받으려 한다. 야당과 보수단체들은 자체 방위력 부족과 주한미군 감축 나아가 한미동맹 균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반대한다. 미국정부는 세계미군재배치계획(GPR) 및 이라크 추가파병과 맞물리면서 한국정부의 주장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했다. 2008년 이후 주한미군 철수가 본격화 되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가 바둑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세계의 정세와 훈수꾼 미국의 역할변화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작전권 환수시기는 2009년도 무방”
　노무현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에 대해 “우리는 2012년으로 했고 (미측에서) 2009년으로 나왔는데, 그 사이에 어느 때라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특별회견에서 “우리나라는 자기나라 군대에 대한 (전시) 작전 통제권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며 “지금 환수되더라도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5년 가량 전력증강을 한 뒤 2012년께 작전권을 환수한다는 국방부의 희망시기를 크게 앞당긴 것이어서 환수시점을 둘러싼 안보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8.9)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쟁점
　

　
　“작전권 2009년 한국군에 이양”
　도널드 렘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2009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렘즈펠드 장관은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서울용산 미군기지의 경기평택시 이전과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시기를 고려할 때 전시작전권을 2009년 한국군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서한에서 ‘주한미군의 방위금 분담금을 공평한(equitable) 비율로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8.27)
　
　
　고이즈미, 야스쿠니 참배 강행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8월 15일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했다. 일본의 현직 총리가 패전기념일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은 1985년 나카소네 총리 이후 21년만이다. 한국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한국 국민의 감정을 심대하게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중국 당국도 성명을 통해 “국제정의에 대한 도전이자 인류의 양식을 짓밟는 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야스쿠니신사에는 기존의 전몰자뿐만 아니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도 합사되어 있다. (8.15)
　정리·편집부
　
　
　작전통제권 환수여부에 따른 <한반도 유사시 한미 대응 시나리오>
　▶ 작전통제권 환수 이전: 한반도 유사시 최대 69만명, 항공기 2500여대, 함정 160여척에 달하는 대규모 미국 증원군을 토대로 청천강 인근까지 반격, 북한 정권을 무너뜨린 뒤 연합사 통제하에서 한국군 주도의 군정을 실시한다.
　▶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이후: 한반도 유사시 최대 10만여명의 병력 등 소규모의 미 증원군만이 파견돼 본격적인 반격 능력 부족, 북한 도발 격퇴에 중점을 두고 휴전선 인근 북쪽 지역에서 장기 대치할 가능성 크다.
　
　
　“2009년서 2012년 사이
　한국 많은 변화 있을 것”
　미 국방부 고위 간부는 동북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군 변화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미군을 재배치하고 있다. 괌 기지가 주요한 전방 작전기지가 될 것이고, 이것은 한국에도 이용 가능할 것이다. 일본과의 대부분 합의도 2012년까지 이행하는 게 핵심으로 돼 있어 한국에도 2009∼2012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동맹으로 의무를 다하는 데 더 좋은 위치에 서게 할 것이다.” (8.8)

 

출처:개벽실제상황 http://gaebyeok.jsd.or.kr

 

 

[해외의 시각] 전시 작전권 전환과 한국군의 과제

[조선일보 2007-03-07 03:28]

김장수 한국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Gates) 미 국방장관은 2012년 4월 17일까지 한미연합사령부 해체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군 경험이 없는 미국 내 일부 정치학자들과 한국의 대다수 좌파 성향 학자·정치가들은 이번 조치가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라고 환영한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이 복잡한 사안을 계속해서 단순화시키고 있다. 한국군이 미국으로부터 많은 군사 장비를 사들이고, 미국이 동맹 지위를 유지하면서 그 임무만 지원 역할로 바꾸면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다. 이 전면적이고 전례가 드문 지휘권 관계 변화와 관련해 여태껏 많은 의문이 제기돼 왔다. 필자는 한국이 2012년부터 독립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말하기에 앞서, 한국이 직면하게 될 북한의 위협에 대해 말하는 것이 먼저라고 믿는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노무현 정권의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았다. 사실 1990년대 연료 및 식량 부족을 겪으면서, 공군 전력의 지원 아래 기갑부대와 기계화 병력을 앞세워 대규모 침공을 감행할 북한의 능력은 쇠퇴했다. 김정일은 그래서 ‘비대칭(asymmetric) 군사력’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최소 600기의 스커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좀 더 짧은 사거리와 높은 정확도의 미사일들, 1990년대 말 비무장지대(DMZ) 근처에 전진 배치된 장사정포(長射程砲), 유사시 남쪽에 대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10만명의 특수전부대 등이 그것이다. 북한은 이런 비대칭 군사력을 통해 정규전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남한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2003년 이후 노 정권의 진전된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호전적이며 비타협적인 외교 정책을 지속시킬 수 있었다. 노 정부가 군사력에 관해 말할 때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북한의 비대칭 군사력이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은 이 비대칭 군사력으로 개전 초 수시간에서 수일 동안 대혼란과 수십만명의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매우 불길하지만, 분명한 사실이다. 비대칭 군사력에 의한 혼란은 남한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예전에 비해 약화됐지만 여전히 매우 강력한 기계화연대·기갑부대 등 북한의 기동전력은 그 허점을 이용하려 할 것이다. 한국군은 이런 진화한 위협에 맞서 더욱 진화해야 한다. 군수물자 공급과 훈련에 있어, ‘C4I’로 불리는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의 향상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일이 핵심이다. 한국 공군은 공격력은 물론 공대공(空對空) 저지 능력 향상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어떤 잠재적 분쟁 상황에서도 북한에 맞서 싸울 뜻이 정말 있다면, 엘리트 공수 부대의 공수(空輸) 능력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북한이 노출시킨 탄도 미사일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은 미사일로 남한 내 중요 목표물에 대해 당장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2012년 사이에 미사일 방어에 관해 중요한 재정적·군사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남한 군은 북한의 전통적 정규전력 위협에 맞서 싸울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지만, 이미 고도로 진화된 북한의 비대칭 군사력을 억지하고 패퇴시키는 데 있어서는, 여전히 미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브루스 E 벡톨 (Bruce E. Bechtol Jr.) 미 해병대 참모대학 국제관계학 부교수 bruce.bechtol@usmc.mil] [정리=이태훈기자 libra@chosun.com] <모바일로 보는 조선일보 속보 305+NATE, 305+magicⓝ(http://mobile.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