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 한미.북한간 군사적 충돌 시나리오

북, 제재 국면 전환 노려 국지 도발할 가능성

군사 충돌 시나리오
북 핵보유 기정사실화되면 한·미 ‘대응 카드’ 무력화

 

[EAI 국가안보패널] 입력 : 2007.01.04 00:00 / 수정 : 2007.01.04 03:31

북한 핵문제로 인해 향후 남북한 간 혹은 북한과 한·미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대북 제재 국면에서 남북한 간 혹은 북한과 한·미 간에 발생하는 무력 충돌이다. 북한은 유엔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동안 한국 사회 내의 전쟁 불안감을 야기함으로써 한·미 공조를 이완시키거나 자신들의 군사 능력을 과시하여 국면을 전환할 목적으로 도발적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우려와는 달리 이러한 군사행동이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대북 제재는 비핵화 과정의 지연이나 중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 경우 미국 등이 제재 이전에 이미 군사 도발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을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 역시 북한에 대해 상당한 외교적 피로감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로는 북한이 대북 제재의 결과 혹은 내부 사정으로 인해 급격한 변환의 단계에 들어서면서 북한 정권이나 일부 극단주의적 지휘관이 대남 도발을 감행하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이 조성되는 국면은 결국 군에 대한 정권의 통제력 약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적다. 극단주의 성향을 지닌 일부 지휘관이 대량살상무기 기지를 장악하여 한국에 공격을 가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전면적인 군사 충돌을 야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북한이 상당 기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향유하는 가운데 무력 적화 혹은 한국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이는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국지적 전투에서 전면전까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재앙과 같은 것이다.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되면 한국 혹은 한·미의 기존 대응 계획은 거의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국 영토의 일정 지역을 점령하거나 공격한 이후 핵 사용 가능성을 은근히 암시함으로써 한·미의 대응 의지를 약화시키고자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핵 위협을 우려한 한국 국내의 여론이 차라리 수모를 감수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전면전의 경우 한·미 양국 차원에서 실지(失地)를 회복하는 수준의 대응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나 전쟁을 일으킨 북한 정권을 단죄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진군하거나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대단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야말로 한국 전체가 항시 북한의 핵 인질이 되는 상황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물론 현재로선 북한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되더라도 그리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그 잠재적 파괴력은 현재 우려하고 있는 그 어떤 상황보다도 절망적일 수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우려와는 달리 이러한 군사행동이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대북 제재는 비핵화 과정의 지연이나 중단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 경우 미국 등이 제재 이전에 이미 군사 도발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을 것이며, 중국과 러시아 역시 북한에 대해 상당한 외교적 피로감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로는 북한이 대북 제재의 결과 혹은 내부 사정으로 인해 급격한 변환의 단계에 들어서면서 북한 정권이나 일부 극단주의적 지휘관이 대남 도발을 감행하는 것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이 조성되는 국면은 결국 군에 대한 정권의 통제력 약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적다. 극단주의 성향을 지닌 일부 지휘관이 대량살상무기 기지를 장악하여 한국에 공격을 가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전면적인 군사 충돌을 야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북한이 상당 기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향유하는 가운데 무력 적화 혹은 한국을 흔들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이는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국지적 전투에서 전면전까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시나리오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재앙과 같은 것이다.

• 동아시아연구원 학자들이 조선일보와 공동기획한 `대예측 북한, 10년내 어떤 일이` 원고를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다./조선일보 김민철기자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되면 한국 혹은 한·미의 기존 대응 계획은 거의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국 영토의 일정 지역을 점령하거나 공격한 이후 핵 사용 가능성을 은근히 암시함으로써 한·미의 대응 의지를 약화시키고자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핵 위협을 우려한 한국 국내의 여론이 차라리 수모를 감수하는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전면전의 경우 한·미 양국 차원에서 실지(失地)를 회복하는 수준의 대응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나 전쟁을 일으킨 북한 정권을 단죄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진군하거나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대단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야말로 한국 전체가 항시 북한의 핵 인질이 되는 상황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물론 현재로선 북한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되더라도 그리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그 잠재적 파괴력은 현재 우려하고 있는 그 어떤 상황보다도 절망적일 수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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