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땐 소득불평등 심화”

“종부세 개편땐 소득불평등 심화”

서울신문 | 기사입력 2008.10.03 02:52

[서울신문]과세기준 9억원 상향조정, 세율 인하 등을 담은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소득 불평등도가 약간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박명호 조세연구원 연구위원과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일 재정학회 정책토론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를 주제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가계자산 자료를 활용, 연도별 보유세 총액이 총소득의 소득 불평등도에 미치는 효과를 '지니계수'(수치가 높을수록 빈부격차가 심함)로 측정했다. 그 결과 세전 지니계수 0.3522에서 2008년 보유세제에 의한 세액을 뺀 후의 지니계수는 0.3499로 0.0023 감소해 소득 불평등도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 따른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약 0.3509로 2008년 지니계수보다 0.001 높아져 소득 불평등도가 다소 악화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들은 그러나 "누진성이 강한 우리나라의 보유세제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갖기는 하지만 극히 미약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면서 "소득 재분배 목적으로는 보유세보다는 소득세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개편안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는 세율 조정없이 기준금액만 9억원으로 높일 경우 주택분 종부세 전체 세수(2007년 1조 2000억원)의 32%인 4000억원이, 세율 조정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70.2∼77.5%인 8500억∼9400억원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과세표준을 공정시장가액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이들은 "매년 부동산 가격을 조사, 공시하던 것을 2∼3년 주기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경우 보유세 부담의 변동성을 축소할 수 있고 잦은 부동산 가격 평가에 따른 비용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종부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 부동산 교부금 축소로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 "지방교부세 조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보충, 기존 종부세 납부자의 재산세 조정 등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 www.seoul.co.kr )
[ ☞ 서울신문 구독신청 ] [ ☞ 안젤이 걷기대회 10월 18일 ]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최신기사 인기기사

 

 

“종부세 감면, 전 국민 들고 일어날 사건”

민노당 강기갑 대표 강연서 현정부 성토

채정희 good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08-10-03 06:00:00

 

▲ 민노당 강기갑 대표가 2일 오후 광주 북구 전남대 용봉홀에서 `강기갑, 세상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gjdream.com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광주시당이 2일 광주에서 “정부의 종부세 감면이 지방재정을 파탄시킬 것”이라며 릴레이로 규탄했다. 광주시당은 이 날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부세 무력화는 현 정권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증식·재테크 활동”이라고 몰아부쳤다. 강기갑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전남대 용봉홀에서 열린 강연에서 “종부세 감면은 땅부자·재벌 등 1%만을 위한 정책으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의지를 꺾는 처사”라면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할 사건”이라고 성토했다. 시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종부세가 완화되면 공직자 중 이명박 대통령이 2300만 원, 강만수 장관은 1300만 원, 한승수 총리는 580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서민들 살림을 털어 부자들 주머니를 채우는 데 여념이 없는 ‘부자정권’임을 자임하고 나섰다”고 지탄했다. 이어 “종부세율 완화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액은 2조 원에 달한다”면서 “광주시의 경우 570억 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를 지방세로 충원할 경우 세금 증가액은 고스란히 서민들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정부의 종부세 정책을 빗대 ‘서민들은 쪽박을, 지자체는 세금폭탄을 떠안는다’는 의미를 담은 상황극을 펼치기도 했다. 강 대표도 종부세 성토를 이어갔다. 전남대 강연에서 “현 정권은 소수만을 위한 정책을 펴면서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면서 “잘 사는 사람이 더욱 잘 사는 나라가 아닌, 성장의 그늘에서 소외된 이들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선 정치가 바뀌어야 하고, 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해선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면서 “정치가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 말고 대학생들이 선거 등 정치행위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연 후 일문일답에서 한 학생은 민노당과 진보신당 간의 분열에 대한 우려와 재통합 가능성을 물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분당해선 안된다는 것은 그때와 다름없이 지금 역시도 변치않은 소신”이라면서 “대표에 취임한 후 ‘큰 집을 짓자’고 제의했으나 진보신당 측에선 ‘반성의 시간을 더 갖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표는 “세계는 지금 에너지·경제 등 위기가 한꺼번에 닥쳐오고 있다”면서 “격변의 시대, 진보세력 결집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민노당은 “정부의 종부세 감세안에 맞서 싸우겠다”면서 △부자 증세안 제출 △개미납세자연대 구성 △한나라당 의원 대상 정책 소환 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 Copyrights ⓒ 광주드림 & gjdream.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