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제금융, 향후 예상 시나리오는?

美 구제금융, 향후 예상 시나리오는?

아시아경제 | 기사입력 2008.10.03 10:24

미 의회 상원이 1일(현지시간) 구제금융 법안 수정안을 찬성 74 대 반대 25로 가결해 하원에 송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내 법안의 미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져 향후 시나리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단 하원으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어서 하원의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는 반대 표결한 의원들 중 적어도 12명의 의원을 찬성으로 전환하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　

하원에서의 법안 통과는, 하원 435석 중 단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 공화 양당의 의회 지도부는 가결에 필요한 충분한 표를 모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공화당의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결에 필요한 표가 모아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가결된다고 단정짓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의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도 상원 표결에 뒤따를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연방 예금보험 공사(FDIC)의 예금보험의 보증 상한 인상 방안과 세금 감면 등 조치가 포함돼 일단 법안은 공화당 하원의원들에게는 이전보다는 매력적인 내용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세제상의 우대 조치는 하원 민주당 보수파 의원들에게는 법안 집행시 정부의 비용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돼 이들의 반감을 강화할 수도 있다.　

만약 민주당에서 찬성에서 반대로 전환하는 의원이 있을 경우를 감안해 공화당 반대파 의원들의 찬성표 전환을 충분히 늘려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단 하원이 상원 통과된 법안 내용의 수정없이 법안을 가결할 경우 법안은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지만 만약 하원이 수정된 내용을 첨가할 경우, 이는 다시 상원으로 송부돼 재표결이 필요할 전망이다.

만약 하원에서 이미 상원이 가결한 수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면 하원 지도부는 재차 수정안을 내기 위한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 민주 공화 의원들간 합의가 어렵거나 이론이 팽배한 경우 하원 지도부는 상원과도 다시 양원 협의회를 열어 수정안 내용을 막후에서 가다듬을 가능성이 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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