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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의 유가정책, 국민을 '거지'로 보는 짓이다

by 바로요거 2008. 6. 13.

 

박사모 "정부 유가정책, 포퓰리즘의 극치"
'지지율 떨어지자 나라 돈으로 얼굴 두꺼운 짓'
입력 : 2008-06-11 17:22:22      편집 : 2008-06-11 17:22:45 

박사모가 정부의 유가 정책을 맹비난했다. 박사모는 11일 '정부의 유가 정책, 국민을 '거지'로 보는 짓이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연봉 3,000만원을 받는 가정에 연 24만원 세금 환급해 준다고 '정부 잘 한다', '정부 고맙다'고 박수 칠 사람이 몇 이나 되겠으며 총액 10조원이란 거금을 이렇게 푼돈으로 쪼개 준다고 가계에 무슨 이득이 되나"고 반문했다.

박사모는 또 "10조원 이라면 원자력 발전소 4기를 지을 수 있는 돈이다. 대통령 임기 5년이면 20기를 지을 수 있다. 태양열 발전이나 풍력, 조력 발전 등, 청정 에너지를 개발하려고 맘만 먹으면10조원만 있으면 기술 개발, 발전량 증가, 원유 수입액 절감 등 엄청난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는 돈이다"고 강조했다.

박사모는 이어 "그런 거금을 자기 돈 아니라고 마구 써도 되나.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의 극치 아닌가"하고 반문, "아무리 지지율이 떨어져도 나라 돈으로 이런 얼굴 두꺼운 짓은 하면 안된다. 강제로 징수한 세금으로 생색내듯 몇 푼 쥐어주는 행위는 국민을 거지로 보는 행위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커녕, 욕만 바가지로 먹을 짓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사모는 그러면서 "박사모는 지난 5월 24일, 이미 논평을 통하여 경유 유류세 폐지를 주장했다. 모든 경유 차량에 붙는 세금을 폐지하라는 것이 아닌 생계형, 산업형 1톤 트럭 이상의 차량에 붙이는 세금만 철폐하는, 이른바 경유의 '2중 유가제'를 주장했다"며 나름대로 '대안'이 있음을 강조했다.

박사모는 "1리터 당, 2,000원 하는 경유를 1,200원에 주유할 때, 이명박 정부를 칭찬하면 칭찬하지 욕 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라며 "이렇게만 해도 당장 치솟는 물가를 잡을 수 있으니 1석 2조다. 빼았다가 몇 푼 돌려 줄 것이 아니라, 안 뺏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윤종희 기자 [윤종희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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