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폭등, 물류 대란은 경유세금 대폭 인하가 대책

[시론]경유세금 대폭 인하가 대책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6.13 17:57

경유 세금 인상으로 촉발된 진동이 우리 경제를 흔들고 있다. 2003년 이후 우리나라 경유값 상승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달리고 있다. 자랑스럽지 못한 기록의 배후에는 정부가 숨어있다.

정부는 소위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경유세금을 대폭 올렸던 것이다. 휘발유 값보다 경유 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85%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세금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경유 값이 휘발유 값을 추월했다. 정부는 국민신뢰를 상실했다. 아직도 임시방편과 한가한 대책으로 눈속임하는 데 열중이다. 경유 값 인상은 물류비 인상과 전체적인 물가 폭등으로 증폭되고 있다. 한 마디로 국가 위기 상황이다. 광복 이후 63년간 쌓아왔던 경제기반이 단기간에 무너지는 형국이다.

이제는 경유세를 인하해야 한다. 과소비와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는 핑계에 불과하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이 자녀 학교에 국민세금을 '촌지' 형태로 썼다는 비난 때문인지 경유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경유 세금 인하는 인상할 때처럼 세제 개편을 통해 정식으로 대폭 이루어져야 한다. 1차 에너지세제 개편 이전의 세금 수준으로 인하되고 교육세는 삭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상을 세분화하여 감면조치가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농·어업용 유류는 완전 면세에다 추가 지원금이 필요하고 화물차와 고속버스 유류는 완전면세로 해야 한다. 시내, 시외버스 유류는 완전면세와 추가로 보조금이 필요하며 1t 트럭 같은 소형화물차 유류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면제해 주는 부분면세 조치가 필요하다. 난방용 경유는 교통세와 주행세 부분이 '바우처'로 환급되어야 한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은 건설기계가 아닌 화물차로 분류되고 굴착기 등의 중장비용 경유 사용자에게는 유가 보조금 지급이 제도화되어야 마비된 건설현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세금인하, 완전면세, 부분면세, 산업차원의 보조금, 사회보장 차원이 개인에 주는 지원금 등 다양한 조합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부는 경유를 포함한 에너지에 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해외 유전개발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이고 고유가 시대를 대비하여 석유 지하댐을 건설하여 산유국 부럽지 않은 저장능력을 갖추는 것도 시급하다. 또한, 도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대운하 꼼수는 포기하고 수도권에는 고속지하철을 건설하고 지방에는 전철로 복선화된 철도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 홍창의|관동대교수·경영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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