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폭등시대와 한국 경제의 현주소

<유가 폭등> ①악재 첩첩..위기의 한국號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6.07 14:36 | 최종수정 2008.06.07 19:18

< 편집자주 = 배럴당 120달러 대에서 움직이던 국제유가가 최근 이틀간 갑자기 폭등해 140달러에 육박하면서 오일 쇼크가 현실화했다. 세계 경제상황이나 일부 산유국의 지정학적 불안 등을 고려하면 배럴당 150달러, 200달러도 멀지 않았다는 분석이 꼬리를 물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은 경제의 석유 의존도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우리나라에 엄청난 타격이다. 유가 압력으로 이미 5%에 다가선 소비자물가는 가뜩이나 어려운 저소득 서민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쇠고기 문제로 인해 '촛불 민심'에 발목이 잡힌 정부는 경제를 돌볼 겨를이 없다. 국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우리 경제가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연합뉴스는 긴급 진단을 통해 유가 급등으로 적신호가 켜진 한국 경제의 현주소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산업계의 어려움, 서민들의 생활고를 살펴보고 금융시장과 정부의 대책 등을 짚는 한편 전문가들의 조언도 들어봤다 >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한동안 잠잠하던 국제유가가 7일 사상 최고가로 치솟으면서 한국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미 고유가의 충격으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석유 수입 때문에 수지가 악화돼 성장률 전망까지 내려 가고 있는 가운데 다시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여 경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더구나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각종 경제.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할 18대 국회는 공전하고 있고 정부는 '촛불 민심'에 발목이 잡혔다. 한국호(號)를 안정적인 항로로 이끌고 가야할 국가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고유가에 경제 전방위로 악화
유가 폭등이 계속된다면 이미 고유가로 충격을 받고 있는 한국 경제의 악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4월까지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67억8천만 달러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90억 달러 적자 이후 최대 수준이다. 무역수지도 1~5월까지 누적으로 52억3천만 달러의 적자다. 원유를 사는 데 들어가는 돈이 수출해서 번 돈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소득도 악화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분기보다 1.2% 줄어 2003년 1분기의 -1.6% 이후 최대로 감소했고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전기 대비)은 0.8%로 2006년 4분기의 0.8% 이후 가장 낮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9%로 2001년 6월(5.0%) 이후 6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국제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의 파급효과가 발생, 외식과 학원 등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도 4.4%를 기록, 2004년 1월(4.5%) 이후 가장 높았다.

월별 취업자 증가 폭은 3월과 4월, 2개월 연속 20만 명을 밑돌았다. 소득이 줄고 물가는 오르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기업들도 비용 절감 등을 내세워 투자를 자제해 일자리 창출도 저조하다.

◇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고유가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계속 내려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5.0%에서 각각 4.7%와 4.9%로 내려 잡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0%에서 4.8%로 하향 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2%에서 4.3%로 0.9%포인트나 낮췄다. 하향 조정의 가장 큰 이유는 국제유가였다.

올해 성장률로 7%를 내세웠다가 6% 내외로 내린 정부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할 때 다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도 장담할 수 없다. 국제유가의 급등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처럼 미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제가 침체할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의 수출에 치명적이다.

미국에서는 물가, 고용, 기업실적, 소비 등의 지표가 악화돼 경기 침체 논란이 부활했고 유럽중앙은행(ECB) 등 각국 중앙은행들도 인플레이션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과 성장 부진이 겹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 원 연구위원은 "유가 급등이 물가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와 투자 부진을 가져와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정부, 일단 성장보다 물가관리
성장 위주의 정책을 밀어부쳤던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의 후폭풍이 현실화하자 최근 들어서는 물가관리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긴 듯한 모습이다.

최중경 기획재정부 차관은 최근 "외환시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서민생활이 어려워진 것이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말해 물가 관리가 당면한 현안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출을 해야 한다며 성장 우위의 정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정책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상무는 "정부가 성장에서 물가 중심으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예단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며 "앞으로 외환시장에서 움직임을 좀 더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쇠고기 파동에 따른 야당의 등원거부로 18대 국회가 공전하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상황 타개를 위해 청와대와 내각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한동안 정책 리더십이 실종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leesang@yna.co.kr
(끝)

<유가 폭등> ②오일쇼크..200달러 닥친다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6.07 14:36 | 최종수정 2008.06.07 19:03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난달 말부터 잠시 주춤했지만 단숨에 배럴당 10달러 넘게 급등하며 150달러 돌파 초읽기에 들어갔다.

미국의 금리인하 마감 전망과 고유가에 따른 수요 감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대 초반으로 하락한 지 이틀 만에 140달러에 육박하자 유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낙관론은 자취를 감췄다.

이번에 유가를 끌어올린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위협 등 지정학적 불안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해마다 유가상승을 유발한 미국 허리케인 시즌이 곧 시작돼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아시아의 수요 증가를 이유로 한 달 안에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미국 경기 둔화로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투자자금이 원유시장으로 몰려들고 있어 유가 상승세의 끝을 짐작하기 어렵다.

◇ 달러화 움직임에 유가 춤춰
최근 국제유가는 달러화 가치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유가의 주요 변수인 수요와 공급은 급변하지 않지만 원유시장의 투자자금 유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둔화하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자 달러화 가치는 꾸준히 떨어졌고 투자자금들은 원유와 금, 곡물 등 상품시장으로 몰리면서 달러화 등락의 민감도가 커졌다.

미국 석유산업연구소(PIRA)는 상품지수 신규 투자자금 규모가 지난해 230억 달러에서 올해 680억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3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배럴당 124.31달러로 급락한 것은 달러화의 반등 때문이었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현재의 연방금리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말해 추가 금리 인하 동결을 시사하자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다.

또 4일에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발표한 주간 석유재고에서 휘발유 재고는 늘었지만 고유가로 수요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WTI 선물가격은 배럴당 122.3 달러까지 밀렸다.

이 때만 해도 투자가인 조지 소로스는 미 상원이 유가 조작 여부 등을 검증하고 시장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청문회에서 유가 거품의 붕괴 가능성을 경고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은 달러화 약세가 해소될 조짐을 보여 유가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보도했다.

그러나 달러화 약세 우려가 다시 제기되면서 WTI 선물가격은 달러 기준으로 역대 최대 상승폭인 배럴당 10.75 달러 폭등하며 138.54달러로 치솟았다. 미국의 5월 실업률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고 유럽중앙은행(ECB)이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달러화 가치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 유가 200달러 시대도 열리나
최근 국제유가가 달러화 가치에 연동하고 있어 당분간 유가 흐름은 미국 경기상황이 좌우하겠지만 달러화 방향이 매일 바뀌고 있어 유가 전망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달러화 변수를 제외하면 7, 8월에 정유시설에 피해를 주는 허리케인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는 허리케인 발생 빈도가 예년보다 잦을 것으로 예상되고 석유 소비 성수기도 다가오고 있어 유가 상승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급이라도 늘면 유가가 안정될 수 있지만 현재 비(非)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공급이 둔화하고 있고 OPEC 중 사우디아라비아가 조절할 수 있지만 사우디 역시 공급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구자본 석유공사 해외조사팀장은 "고유가로 미국 휘발유 수요 감소세가 나타나는 등 석유 수요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경유 수요 등은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7, 8월의 허리케인과 이라크 등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얽혀 있다"고 말했다.

월가에서는 유가가 사상 최고치로 치솟자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상상할 수 없었던 가격인 배럴당 150 달러 시대의 도래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마켓워치는 원유를 비롯한 상품시장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제한하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조치가 예상과는 달리 수개월 뒤에나 나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도 유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 관계자들도 국제유가가 단숨에 140달러에 육박하는 폭등세를 나타냄에 따라 단기적으로 배럴 당 150달러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급등락은 유가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징후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씨티 퓨처스 퍼스펙티브의 에너지 애널리스트인 팀 에번스는 "시장이 고유가로 인한 수요 감소 폭에 눈을 돌리면 유가는 하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다음 주에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와 유가의 신기록 행진에 따른 부담으로 인한 수요 감소세가 나타나면서 유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석유공사에서 열린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에서는 하반기 두바이유 가격 전망을 최저 배럴당 95 달러에서 최고 135달러까지 제시해 하반기 두바이유 가격은 평균 120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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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폭등> ⑧전문가 "충격파 크다" (끝)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6.07 14:37 | 최종수정 2008.06.07 19:04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이준서 기자 = 경제전문가들은 7일 국제유가가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단기간 폭등하면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가 훨씬 클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급등은 물가불안→구매력 저하→내수위축→성장률 둔화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는 관측이다.

또 유가급등은 외부 요인으로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만으로는 이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국민이 에너지 절약을 통해 고유가를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

투기적 수요가 어느 정도 빠지면서 유가가 다소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란 핵 문제와 같은 지정학적 요인으로 유가가 다시 급등했다. 이렇게 되면 투기적 수요가 이를 노려 다시 유입될 수도 있다.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유리해지면 전 세계적인 정정 불안도 약간 해소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은 또 다른 국면인 것 같다. 일종의 새로운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유가가 얼마큼 더 오를지 예상하기도 쉽지 않다.

배럴당 150 달러가 지속한다면 이는 1980년대 2차 오일쇼크 정도의 충격이 될 것이다. 당시 배럴당 40 달러였는데 물가 및 석유의존도의 변화를 고려하면 현재는 150 달러 정도다. 다만 유가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정도가 3분의 1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덜 것이다.

유가가 또다시 급등하게 되면 국내 경제에는 당장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게 된다. 정부로서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해야 하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 등을 가능한 보류하고 유류세 인하 및 서민계층 지원 등을 단기적 방안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
유가는 앞으로도 수급 상황에 따라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특히 신흥 경제국인 중국이나 인도의 수요가 좀처럼 줄어들 것 같지 않다. 산업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에너지 수요가 엄청나기 때문에 유가가 하향 안정화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당장 경상수지가 악화하고 물가가 불안해진다. 물가불안은 실질소비와 투자를 상당히 위축시킬 것이고 결국 경제성장률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유가는 대외변수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굳이 얘기하지만 단기적으로 물가안정에 신경을 써야 하며 최근과 같은 1,000원대의 고환율 정책도 지양해야 한다. 공공서비스 요금의 동결 등도 필요하지만 이럴 경우 공기업들의 채산성 악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공기업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 방만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그룹장
이란 핵시설과 같은 충격이 유가에 미치는 파급은 단기적으로 훨씬 클 수 있다.
지금까지는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서 석유 수요도 점차 둔화할 것으로 봤는데 이러한 지정학적 요인으로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수급 여건이 급격히 악화할 수밖에 없다. 즉 가격 충격이 올 수 있다.

다만 달러화 약세가 지속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적으로는 충격이 덜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런 지정학적 불안이 얼마나 지속할지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 부장
솔직히 최근 유가가 급등하는 현상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유가가 어느 정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다.

유가가 오르면 결국 같은 기름을 비싸게 사야하기 때문에 국민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이 산유국에 세금을 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다.

구매력이 악화하면 결국 내수에 영향을 미치고 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고유가는 외부 요인인데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대체에너지 개발 등이 필요하지만 당장 국민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처방은 아니다.

또 정부가 내놓은 각종 지원책들도 결국 국민의 세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도 고유가를 어느 정도 감내하고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당장 에너지를 아껴쓰는 일부터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 송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박사
유가의 절대적인 수준 뿐만 아니라 상승 속도도 중요한 문제이다. 유가가 천천히 올라 연말쯤 130 달러대가 된다면 그만큼 경제가 견딜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단기간에 20~30 달러 급등하면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란 핵 문제를 비롯한 정치적인 문제는 항상 문제로 여겨졌던 사안이지만 가능성이 있는 것과 실제로 벌어지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문제는 사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상승분이 모두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령 10달러 올랐다면 2~3달러 정도만 떨어지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유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이 같은 정치적인 충격이 적지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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