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때 가계빚 급증 경계해야

[사설] 물가상승 때 가계빚 급증 경계해야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08.06.09 18:35

가계빚이 심상치 않다. 주택대출이 주춤한 양상임에도 가계빚 규모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물가상승으로 인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가계빚 증가로 인한 이자부담이 계속 늘면 소비여력이 위축되고 자칫 경기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물가 불안 때문에 금리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가계빚 부담 증가, 소비위축 등의 악순환이 나타날까 걱정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신용 동향을 보면 올해 1분기 중 우리나라 전체 가계빚은 640조5000억원으로 작년 말에 비해 9조8000억원가량 늘었다. 작년 4분기에 비하면 증가속도가 다소 줄어든 것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빠른 편이다. 게다가 1분기 때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통상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증가세다. 은평뉴타운 개발 등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증가한 탓이라고 한다.

문제는 가계빚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이 자칫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있다. 물가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그간의 금리인하 주장은 쏙 들어간 대신 일각에선 금리인상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종래의 방침을 바꿔 물가상승 환경을 반영해 금리와 환율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책금리는 당장 동결 가능성이 높지만 채권금리 등 시중금리가 오름세를 탈 소지가 있다.

아직 가계 연체율이 크게 오르지는 않고 있다지만 작년에 비해선 조금 높아진 상태다. 만약 주택가격 거품이 꺼지고 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 가계 전반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연체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급격한 가계도산을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도 갑작스레 냉각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배럴당 140달러를 오르내리는 고유가에 직면해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될 곳은 기업이나 정부가 아니라 가계일 것임이 분명하다. 여러 경제주체 가운데 가장 약한 고리라는 얘기다.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선 미시정책도 중요하지만 거시정책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지금같은 거시정책 전환기에는 가계빚이야말로 가장 세심하게 다뤄야 할 대상이다. 가계빚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매일경제 구독 ] [주소창에 '경제'를 치면 매경 뉴스가 바로!]

• 
• 최신기사
•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