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위기의 시대, 고유가 시대의 대책

[사설] (10일자) 고유가 단계 지나 '3차 오일쇼크'다

한국경제 | 기사입력 2008.06.09 18:36

3차 오일쇼크 논란이 이제 예사롭지않게 들린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유가가 1년전에 비해 두배 이상 올라 가히 3차 오일쇼크로 불릴 수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전세계적으로 국제유가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해외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우리로서는 그 위기감이 더할 수 밖에 없는 비상한 국면이다.

엊그제 고유가 민생대책을 내놓은 정부는 배럴당 170달러까지 치솟는 상황이 올 때까지는 극단적 처방책을 쓰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솔직히 밝지 않다.

벌써부터 모건스탠리 같은 곳은 "한달 내 유가가 150달러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고, 골드만삭스는 2년 이내 유가가 배럴당 150∼200달러인 시대가 올 것이라며 더욱 비관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다.

정말 이런 추세라면 지금의 고유가는 정부가 마지막 단계에 고려하는 그런 대책의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경제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충격파가 될 수도 있는 일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오일쇼크는 지난 1,2차 때와는 그 차원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단순한 고유가라기보다는 가격과 지속기간 측면에서 말 그대로 석유위기의 시대라고 할 만하다.

현재의 국제유가가 2차 오일쇼크 때보다 실질가격에서 웃도는 수준인데다, 일시적으로 끝난 1,2차 오일쇼크 때와는 달리 2003년초부터 5년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국제투기자금이나 OPEC의 인위적 왜곡 등이 그 요인이라면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공급의 잉여여력은 줄고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석유수급의 쇼크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심각성이 있다.

물론 유가하락 가능성을 점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석유수요 측면에서 근본적이고도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장기적인 유가상승세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당장의 비상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석유위기가 몰고 올 세계경제에 대한 충격파, 그것이 요구하는 경제구조 자체의 변화를 전제로 지금부터라도 치밀한 대응책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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