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민영화가 물값을 치솟게 한다.

민영화가 물값을 치솟게 한다

 

 

 

<물값이 기름값이 될 것인가? >

 

민영화에 관한 논쟁에서 대부분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있다.정부의 물관련 분야 공무원 수는 많은데 생산성이 낮다고 비판을 받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 책무성 부족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간회사가 더 책임감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
실제로 그 반대일지도 모른다. 민영화의 결과 성공사례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위험과 실패 사례를 더 많이 보여준다. 민간회사는 작업 기준을 더 자주 위반하고 가격을 속이기도 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두개의 프랑스계 회사와 두개의 영국계 대기업 그리고 스페인회사가 컨소시엄을 결성하여 세계은행이 재정지원하는 수자원 민영화에 입찰하였다.

 

공공부문 수도시설자로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본부를 둔 오브라스사니타리아스(Obras Sanitarias)는 1993년 종업원을 7600명에서 4000명으로 줄였다.
이렇게 3600명으로 인원을 감축한것이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성과이자 성공의 증거로서 추겨세워졌다. 하지만 고용이 줄었지만 물값은 상승하였다.
첫해에 수도요금은 13.5퍼센트가 올랐다.

 

칠레에서는 수에즈리요네즈데조사가 35퍼센트의 이익을 보장해줄것을 요구했다.
카사블랑카에서는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물값이 3배나 올랐으며 영국에서는 1990년과 1995년을 비교해보면 상수도와 하수도요금이 67퍼센트 증가하였다.요금을 못낸 수돗물이 단수되는 비율은 177퍼센트 증가하였다
뉴질랜드에서는 시민들이 수도의 민영화를 반대하여 거리로 뛰쳐나와 데모를 벌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의 수돗물 공급사업은 수에즈리요네즈데조사로 넘어갔는데 수도사업이 민영화되면서 안정성과 접근성 그리고 공급성의 질이 저하되었으며 수천명의 시민들에 대한 물공급이 중단되고  콜레라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인기가 없음에도 수도사업을 민영화하는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엄청난 외채에 시달리는 가난한 나라들은 수도사업을 민영화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흔히 수도사업의 규제를 풀도록 요구한다.

물전쟁 162p- 163p

 

*강대국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랴, 나라가 힘이 없으면 국가에 정신이라도 살아 있어야 한다!

 

거대기업 물장사에 나서다

물공급 사업의 민영화는 물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민영화 하기 위한 첫 단계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의 물 공급과 처리 분야의 시장규모는 90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는데 비벤다는 미국 시장을 석권하기 위하여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1999년 3월에 비벤다는 유에스필터를 60억달러 이상을 주고 산후
북미에서 가장 큰 물회사를 만들었다.비벤다가 예상하는 총수입은 120억 달러이다.

 

일단 거대기업이 물시장에 뛰어들면 물값은 오르게 된다.
바이워터는 필리핀의 시빅(Sibic)만에서 물값을 무려 400퍼센트 인상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물값은 150퍼센트 올랐지만 수질은 오히려 악화되었다. 프랑스 정부보고서에 의하면 520만명이상의 시민이 박테리아에 감염된 물을 공급받았다.

 

영국에서는 물값이 450퍼센트 오르면서 기업이익은 692퍼센트 올랐고 CEO의 봉급은 무려 708퍼센트 상승하였다. 물공급중단 사례는 50퍼센트가 증가하였다. 영국의 의학협회는 수돗물을 민영화하면서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비난하였다.

 

1998년에 시드니의 수도공급을 수에즈리요네즈데죠가 인수한후에 수돗물은 두 종류의 세균에 의해 오염되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워커톤(Walkerton)에서는 어린아이를 포함하여 7명이 대장균에 감염된후 사망하였다. 회사측에서는 수질시험 결과를 지적소유권이 적용되는 기밀사항이라는 구실로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앗다.

이것은 유니온카바이드(Union Carbide)가 인도의 보팔(Bophal)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수천명이 죽었는데도 누출된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수에즈리요네즈데조가 국영물회사인 오브라스사니타 리아스데라나시온(Obras Sanitarias de la Nacion)을 사들이자 물값이 두배로 오르고 수질은 나빠졌다. 그 회사는 주민들이 물값내는 것을 거부하는 운동을 벌이자 철수하고 말았다.

 

- 물전쟁 거대기업 물장사에 나서다 172p

 

 

글정리출처 : 애국 한열사 http://cafe.daum.net/hanryu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