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민영화 되면.....

[2008.06.09 17:15] 조회 3,461

‘블루골드’ 민영화 되면 ‘봉이 김선달’ 세상?

“하루에 수도 요금이 1인당 14만원이 될 것이다!”  위 글은 지난 4월부터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 중의 하나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문제와 더불어 최근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인 수도사업 민영화 문제 때문에 생긴 말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평균 수도요금은 1t에 577.3원이며 1인당 하루 사용하는 수돗물의 값은 평균 156원이다. 14만원은 현재 가격의 약 1천 배에 달하는 돈이다. 도대체 왜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일까?    사실 하루에 1인당 수도 요금이 14만원까지 폭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14만원이라는 가격은 한국인이 1일에 사용하는 평균적인 물의 양 285 리터에 가게에서 판매되는 1리터 생수의 가격 500원을 곱해서 산출한 결과다. 씻고, 빨래하고, 요리하는 물의 가격이 마시는 생수의 가격 만큼 오를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이 소문을 '괴담'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이런 불안을 단지 '괴담'이라고 치부하며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 이미 수도사업 민영화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국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국민들의 이런 궁금증에 대해 다룬 EBS 지식채널e의 '블루골드'라는 제목의 영상이 네티즌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방송의 제목 '블루골드'는 가격이 매겨진 물, 즉 사유화 된 물을 뜻한다. 물의 상품화에 대해 모드 발로(Maude Barlow), 토니 클라크(Tony Clarke)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하다. 영상은 "석유가 20세기 블랙골드라면, 물은 21세기 블루골드다"라는 책의 문구를 인용하며 시작된다.    전세계에는 수에즈, 비방디유니버설, 벡텔 등 다국적 거대 기업들이 정부에게 물의 공급과 관리권을 사거나 허가 또는 임대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에게 물 공급을 맡기는 이유는 질 좋은 수돗물 공급 서비스와 비용 절감 효과를 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의 활동 목표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내는 것이다. 수도사업 민영화를 한 영국의 경우 물 기업의 이익이 692%가 오르고 CEO의 봉급이 708% 오를 때 물값은 450% 상승했고, 단수 사례는 50%가 증가했다. 그리고 수돗물 누수와 폐수 불법방류 등 법규 위반 혐의로 128차례 기소되기도 했다. 이에 영국 환경청은 자국의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기업으로 주요 물 기업들을 언급했다.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도 여러 곳에서 발생했다. 1989년 프랑스에서는 그로노블시의 시장이 기업에게 뇌물을 받고 시의 물 서비스 허가권을 입찰해 주는 사건도 발생했고, 거대 물 기업 수에즈는 독일 포츠담시의 물 소비량이 예상보다 낮자 "수도 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2000년 봄 헤이그에서 개최된 '세계 물 포럼'에서 한 기업 간부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면 됐지, 그 물이 어떻게 그곳에서 나오게 되었는지를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권리는 전혀 없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다.    '블루골드'는 한국 정부의 수도사업 민영화 움직임과 국민들의 불안도 소개했다. 2008년 환경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의 소유권을 갖고 수도사업장의 역할을 해가면서 민간 전문사업자의 경영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인 물산업지원법 입법예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하루 수도요금 14만원 소문의 시발점이 되었는데, 영상은 "거의 공짜라고 생각했던 물이 돈을 주고 사야하는 상품이 되는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런 소문이 만들어졌다"고 말하며 끝을 맺었다.    이 영상은 엠엔캐스트, 네이버 비디오, 다음 TV팟, 오늘의유머 등에 올라와 큰 관심을 받았다. 네티즌들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여럿 나올 것 같다", "우물을 파서 먹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니, 우물 허가제, 우물 금지법도 생길 것 같다" 등 걱정하는 댓글을 달았다. 한 네티즌은 "이번에 입법예고를 보니 가격결정권을 민간에게 넘겨주지 않으니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십중팔구 경영권을 딴 기업은 자치단체장에게 엄청난 로비를 할 것이다. 민간기업은 이윤을 최대 가치로 삼기 때문에 결국은 값이 오르게 되어있다"는 의견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수돗물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이병욱 환경부 차관은 지난 2일 "물산업지원법의 일부 조문이 입법 취지와 달리 오해를 받고 있어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입법예고를 일단 연기하고 이른 시일 내에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4일로 예정되었던 입법예고를 연기했다.   영상제공= EBS 지식채널e: http://www.ebs.co.kr/homepage/jisike/ 도깨비뉴스 강지용 기자 youngkang21@dkbnews.com   ▼관련기사 - “저도 제 딸과 함께 먹을 것입니다” 17년 후… - 미친소 먼저 먹어봐! ‘뼈의 최후통첩’ 화제 - 지지율 70% 대구마저…“대통령이나 드세요!” - “뇌송송 구멍탁! 미친소 너나 KIN쳐드삼” - “촛불시위 했으니 나도 잡아가세요” 경찰청 자수행렬 - 이명박이 무슨 죄야! 정말 억울해 - 광우병 의심 다우너 발견 동영상 - “촛불행사 가지마!” 가정통신문 눈길

도깨비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