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 한강이남 완전이전할듯(종합)

용산미군, 한강이남 완전이전할듯(종합)

한미동맹 6차회의 오늘 하와이서 개최 (호놀룰루<하와이>=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한국과 미국은 15일(한국시간 16일) 오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센터에서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6 차 회의를 갖고 한미연합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의 한강이남 이전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과 리처드 롤리스 미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양측 대표단은 최근 5차 회의 때까지 결론내지 못한 유엔사와 연합사의 평택 이전 문제를 놓고 15, 16일 이틀간 협상을 벌여 막판 의견조율에 들어간다. 한국은 연합사 등이 한강이남으로 완전히 옮겨갈 경우 안보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내 보수층 등의 우려를 감안해 용산기지내 잔류를 제의할 계획이나 수용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측은 이번 협상을 앞두고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잔류부지를 미국 요구 수준 까지 대폭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으나 연합사 등의 이전은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확고한 의지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 동안 연합사 등의 잔류부지로 한국이 17만평을 제의한데 대해 28만 평을 고집하다 지난 해 10월 `서울 5차회의'에서 돌연 연합사와 유엔사의 한강 이남 이전을 주장, 협상이 결렬됐다. 한강이북에 위치한 미2사단과 함께 연합사및 유엔사를 평택으로 옮기는게 향후 한매동맹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도널드 럼즈펠드 장관의 지침에 따른 것이었다. 이후 럼즈펠드 장관은 작년 11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방한했을 당시 헬기로 서울 상공을 시찰한 뒤 연합사 등의 이전의지를 굳힌 것으로 보인다고 국 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용산기지가 서울의 한복판에 위치한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뉴욕 센트럴파크 공원에 외국군대가 주둔한다면 미국민이 수용하겠느냐"며 한국민의 반미감정을 감안, 반드시 옮기도록 주한미군 관계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의회가 한강이북의 주한미군 시설예산을 동결하고 한국의 행정수도가 충청도 지역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며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방어 전담에서 동북아 균형자로 바뀌는 점도 연합사 등의 이전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한국측은 이번 협상에서 북한 핵문제가 미해결된 상황에서 연합사 등이 한강이 남으로 옮겨가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의 안보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며 용산 잔류를 강력 설득할 방침이나 수용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차 실장은 "유엔사 등의 이전과 관련해 현재까지 결론낸 것은 전무하다. 오늘 회의는 실무차원에서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포괄협정과 이행합의서 문안 조율, 연합 토지관리계획(LPP)의 일부 수정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연합사 등의 이전문제는 내일 공식 논의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합사 이전과 관련해 아직까지 미국과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 이번 협상에서도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LPP와 미2사단 재배치 계획 이행 등에 차질이 발생, 한미관계에 긴장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미국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막판에 미국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용산기지가 평택으로 완전히 이전하더라도 영내 호텔인 드래곤호텔은 그대로 남고 주한미군 업무협조단 및 주한미군사령부 지휘부 사무실이 국방부 청사 인근에 신축된다고 차 실장이 전했다. 그러나 연합사와 유엔사의 한강이남 이전이 결정될 경우 국회의원 절반 수준인 147명이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법적체계인 포괄협정안 승인을 거부할 것으로 보여 향후 정치.외교적 파문이 예상된다. hadi@yna.co.kr

200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