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일본의 중국 포위망 들러리 전락하나?

한일 군사정보협정, 일본의 中포위망 구축 들러리 전락하나

한국일보 기사입력 2016-11-23 04:43

23일 반대 여론에도 최종 서명
日, 철저하게 中팽창 차단 위해
美ㆍ호주ㆍ인도 등과 안보벨트
“한국은 日전략에 끌려다니기만”​

독도 방어훈련도 내달로 연기

한 시민단체 회원이 22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최종 서명을 코앞에 두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일본의 대중국 포위망 구축 전략에 따라 추진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전략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GSOMIA가 22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서 23일 일사천리로 일본과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일본이 현재까지 GSOMIA를 체결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인도 등 6개국에 불과하다. 반면 한국은 32개국과 GSOMIA를 맺었다. 전통적인 우방국은 물론이고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불가리아, 뉴질랜드 등 언뜻 한반도 안보 상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어 보이는 국가들도 다수 포함됐다.

이와 달리 일본은 철저하게 중국을 타깃으로 GSOMIA를 맺어왔다. 이중 미국, 호주, 인도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12년 12월 발표한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의 핵심 국가다. 4개국(미국은 하와이)을 연결해 인도양에서 태평양까지 다이아몬드 형태의 안보벨트를 만들어 남중국해로 밀고 내려오는 중국의 팽창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4개국은 주기적으로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지난해 인도와의 정상회담에서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고, 다음달에는 호주와 외교ㆍ국방장관회의를 열고 탄약제공과 전투기 급유 등을 포함한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개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GSOMIA를 넘어, 실제 군 전력의 이동과 배치를 포함한 ACSA로 협력의 수준을 끌어올린 것이다. 일본은 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경우 중국과의 군비증강과 무기수출 경쟁을 의식해 방산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GSOMIA를 맺었다.

따라서 일본이 7번째로 한국과 GSOMIA를 체결하는 것도 중국을 빼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앞서 한일 양국은 미국과 함께 올해에만 두 차례의 탄도탄탐지훈련을 실시해 미사일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와 맞물려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다. 한일 GSOMIA는 사드 레이더를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파악한 군사정보를 전자, 통신, 구두전달 등 어떤 방식으로든 공유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편, 해군은 24일로 예정됐던 독도 방어훈련을 돌연 다음달로 연기했다. 해군은 “기상 악화와 북한 위협 대비 등을 위해 지난주에 연기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명했으나, GSOMIA 체결을 앞두고 일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일본의 의도대로 끌려가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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