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북한이 이상하게도 차분해졌다? - 촛불과 트럼프

북한이 이상하게도 차분해졌다.

요즘 북한이 조용한 이유는?

 

촛불과 트럼프가 당혹스런 평양

중앙SUNDAY 기사입력 2016-12-11 00:09

한국의 한 동료는 북한이 최근 차분해졌다고 말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한국에 사이버 공격을 하고 석탄 수출을 제한한 유엔의 안보리 결의안 2321호에 대해 강력한 성명서를 내놓기는 했지만 중대한 도발은 없었다. 북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고 무엇을 해야할지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수년 동안 누려왔던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이 사라졌다.

 

북한은 전략적으로 생각한다. 물론 발표하지는 않지만 거의 확실히 장기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목표를 위해 행동한다. 장기적으로 주변국들의 정책은 각국의 선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의 교체에 따라 변하고, 북한은 이 변화에 대응해야한다. 북한은 최근 몇년간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 놓여 있었다. 일반적으로 한번 미국·한국·중국 정부가 대북 정책을 확정하면, 북한은 중장기적 도발에 대한 해당 국가들의 반응을 대개 꽤 잘 추정할 수 있었다. 물론 2015년 8월 목함지뢰로 군인이 부상당한 데 대한 한국의 격한 반응이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21호 같은 예외는 있다. 하지만 북한이 전략적 목표를 위한 핵실험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주요 국가들의 반응과 치러야 할 비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반면 해당 국가들은 북한을 대할 때 상당한 불확실성과 마주해왔다. 심지어 같은 지도자 아래서도 북한은 같은 ‘적대적인 행위’에 대해 상당히 다르게 반응했다. 평양의 내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일수도 있지만, 다른 국가들이 북한의 반응을 예측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고의적인 정책 중 일부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은 북한에게 프리미엄을 만들어냈다. 불확실성은 다른 국가들이 북한의 행동에 대한 대응을 고려할 때 압박으로 작용했다. 계산 착오가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공포가 널리 퍼지면서 북한이 최악의 반응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미국이 강경한 제재에 나설 때마다 북한은 미사일 실험의 비용을 치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할 수도 있다는 불안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북한을 자연스럽게 제법 많이 도왔던 이런 상태는 갑자기 끝나버렸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북한의 눈에 내년 이후의 미국은 예측 불가능해졌다. 그것은 충분히 나쁜 일이었다. 그러나 후에 벌어진 두 가지 일은 북한의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었다. 첫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이다. 이것이 한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데에는 이미 잉크가 바다만큼 쓰였으므로 굳이 덧붙이지는 않겠다. 그러나 북한에게 이 사건은 깊은 불확실성을 안긴다. 북한이 박 대통령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북한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해를 쌓았다.

 

이제 북한은 한국이 추가 핵실험에 대응해 무엇을 할지 모른다. 진보 세력의 주도권이 커지면서 한국의 반응은 더 약해질 수 있다. 반대로 국내의 정치적인 혼란을 가라앉히기 위해 더 엄격해질 수도 있다. 게다가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같은 것들은 하룻밤 사이에 준비할 수 없다. 몇달간 준비 시간이 필요한데 박 대통령의 임기가 언제 막을 내릴지 다른 사람들처럼 북한 역시 확신할 수 없다. 북한이 미사일 버튼을 누를 준비가 됐을 때 새 대통령이 취임할 수도 있는 것이다.

 

두번째는 북한을 돕는 중국이다. 중국은 유엔 결의안 2321호에 투표했다. 또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계속한다면 유엔에서 제명하겠다고 협박했다. 북한은 그런 가혹한 반응을 예상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북한 관영매체는 유엔 안보리가 “미국 산하 기관처럼 행동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을 간접 비난했다.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는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으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았다. 중국은 절제된 태도로 반응했고, 주로 대만을 비난했다. 미국에게는 “엄중한 입장 표명”을 통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했지만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평화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매체는 트럼프를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았다.

 

중국의 대응 역시 예측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가 37년 간의 외교 관행을 뒤집은 것에 대해 중국이 더 강하게 반응하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트럼프는 이달 5일에 중국의 통화정책과 남중국해 활동을 비난한 트윗을 남겼지만 중국은 항의하지 않았다. 물론 중국인들은 절제된 반응의 이유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경제 문제가 괴롭히는 가운데 19대 당대회는 1년도 안 남았기에, 중국 지도자는 대만과 같은 핵심 이슈에서조차 미국과의 대립을 피하고 있다. 이 해석이 맞다면, 북한과 같은 비핵심 쟁점에 대해 중국은 미국과의 전반적인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미국의 입장을 더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즉 북한이 과거에 즐겼던 것처럼 중국의 지지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몇 주만에 북한의 중요한 세 대화상대는 비교적 예측가능한 대응과 안정된 상태를 벗어났다. 만약 북한 지도자를 향한 비판에 대한 응답으로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가정해보자. 북한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미국은 더 많은 제재와 엄중한 경고 성명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이 스스로의 예측에 비교적 자신이 있다면 이런 비용을 감수하고 미사일 발사를 앞당길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반응이 예측 불가능해지면서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면 북한은 아무 대응도 하지 않거나, 군사적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대격변을 각오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주변국들은 이처럼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선택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변국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이에 따른 무력 충돌 등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발생 가능한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더 많은 정책 대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내가 모를 뿐 아니라 북한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서울의 촛불과 워싱턴의 트럼프가 불러 온 변화 때문에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야할지 고심하고 있고, 이것이 내 동료가 말한 것처럼 그들이 조용해보이는 이유다. 그리고 모든 북한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나는 이 혼란이 적어도 크리스마스와 새해까지는 북한을 침묵하도록 만들기 원한다.

 

에버라드 - 전 평양 주재 영국 대사

 

ⓒ중앙SUNDAY(http://sunday.joins.com)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만 되는 고급정보-​서적, 자료 무료 증정 및 무료 대여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내용을 잘 살펴보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daum.net/ilsimsycheonzoo/15978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