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 미칠 영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유용 VS 무용...미칠 영향은?

머니투데이 기사입력 2016-11-22 17:46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the300]김종대 의원 "사드 때문에 체결하는 협정...日 자산 軍 정보에 도움된다는 건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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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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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이 군사비밀정보를 직접 교환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GSOMIA 협정안을 의결했고, 이어 대통령이 재가했다. 23일 한일 양국의 최종서명이 이뤄지면 협정 체결이 완료된다.

GSOMIA 서명은 우리나라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할 예정이다.

한일 GSOMIA 협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정부가 지난달 27일 한일 GSOMIA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26일 만이다.

이같이 한달도 채 안 되는 시간에 국방부가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기식 협정 추진을 강행하면서 야당을 비롯 국민들의 반대 여론도 거세다.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를 교류하는게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日 정보자산 우리에게 유용한가

국방부가 GSOMIA 체결을 위한 이유를 대는 것이 일본 정보자산의 활용이다. 일본에는 앞선 정보자산이 더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에서 받을 정보가 없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귀중한 정보를 내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일본의 역정보로 인해 우리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이미 미국의 정보자산을 충분히 이용해 교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정보가 시급하게 필요한 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일본이 오히려 역정보를 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언급한 일본의 정찰 위성도 대북 정보력에서 우리 군 당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례로 우리 군은 2012년 4월 13일 북한이 주장한 인공위성체 발사 후 54초가 지난 시점부터 탐지해 추적했다. 그러나 일본은 발사 뒤 한 시간이 지난 후에 발사 사실을 확인했다. 올해 다케이 도모히사 일본 해상자위대 막료장도 일본 이지스함 등의 레이더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바로 탐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日 한반도 개입에 명분 달아주는 협정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지난 11일 논평에서 "일본은 지난해 9월 자위대의 활동무대를 전 세계로 확대하고 무기사용도 자유롭게 하는 등 ‘전쟁 가능한 일본’의 첫 단추로 ‘안보법’을 개정했다"며 "일본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따라 북한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반도문제에 개입하고, 이를 명분으로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 누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GSOMIA 체결에 대해 우리 국민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일본의 한반도 문제 개입이다. 일본 침략의 트라우마가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국내 문제에 일본이 개입하는 건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자위대를 언제라도 한반도 투입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GSOMIA 체결이 됐을 경우 유사시에 자위대가 현지(한반도)에서 주한 일본인이나 미국인 대피 등의 이유로 정보 수집 차원을 명분으로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GSOMIA가 일본의 한반도 문제 개입 명분을 준다고 여러차례 강조해온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 협정 체결에 대해 "이 협정이 무슨 무슨 정보를 교류한다는 내용 자체가 없는 광범위한 것"이라면서 "대문을 열어놓으면 누가 들어오는지 모른다"면서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정부 동의 없이 자위대 한반도 진입 불가능?


국민적 여론이 GSOMIA 체결에 반대가 높은 이유는 한반도 문제 개입 명분을 주고 더 나아가 일본이 자위대를 파견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으로 더욱 증폭됐다.

지난해 10월 14일 황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자위대와 관련 "협의를 해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

황 총리는 또 '위기상황시 미국이 자위대 파견을 요청하면 거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국익에 합당한 결정을 할 것"이라며 "미국은 우리와 충분히 상의를 하지않고 국제관계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을 것이며, 구체적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하며 자위대 한반도 파견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 지난해 5월 22일 한미일 3국 안보토의(DTT)에서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전제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과 함정 호위 같은 군사 활동 범위·방식 등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위대 군사협력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국이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요구할 시 한국이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미사일방어체게(MD) 시스템 편입 수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사드 때문에 체결하는 협정"이라고 못을 박았다.

김 의원은 "무제한적이고 포괄적인 협정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전자정보 교환하기 위해 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앞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을 당시에도 "군사적으로는 일본과의 준 군사동맹국이 된다는 얘기고, 이걸 정치적이고 전략적으로 이해한다면 한일 간 국제관계가 근본적인 변혁의 단계로 들어선 것"이라며 "정보보호협정 문구를 보면 그 뜻이 안 보이지만 그동안 일련의 과정에서 보면 이것은 한미일 군사동맹을 결속하고 강화하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북한, 장기적으로 중국의 대치전선을 형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대문을 열어주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본의 정보 자산을 이용해 북한 미사일 대응한다는 것은 변명일 뿐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시스템에 들어가는 수순일 뿐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결국 한일 GSOMIA 체결로 양국이 공유하게 되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가 한국 방어보다는 미일 미사일방어작전에 필요한 '조기경보'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미국의 MD체계 편입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일과 북중러로 진영 간 대결구도가 새롭게 형성돼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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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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