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임기말 1년 무슨일이 있었나?

역대 정부 임기말 1년 무슨일이 있었나?

 

정권말 1년 어김없이 경제위기…이번엔?

매일경제 | 입력 2012.02.26 18:31

 

가계·자영업자 부채 1000조`뇌관`
高유가에 해운·건설사들도 위험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요즘 온통 자료 속에 파묻혀 산다. 거시경제지표는 물론 수출입 동향, 가계부채, 산업별 위기요인 등 수많은 자료들을 샅샅이 뒤져보고 있다. 3~4월 경제위기설이 불거지면서 더욱 속이 탄다. 청와대 경제수석 자리는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면서 국정이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면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막중한 자리다.

 

김 경제수석은 최근 기자와 만나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얘기를 듣고 있지만 내가 혹시 빠뜨려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디선가 곪아터지고 있는 위험요인이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라고 털어놨다.

김 수석이 이처럼 애를 태우는 이유는 역대 정권마다 임기 종료 1년을 앞두고 어김없이 경제 위기가 터지곤 했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 때는 대기업의 과도한 부채를 방치하다 외환위기를 맞았고, 김대중 정부 말에는 카드 사용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쓰다가 2003년 초 카드사태가 터지게 했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의 심각성을 모른 채 임기를 마쳤다.

이같이 되풀이되는 정권 말 위기요인 양태는 5년 대통령 단임제하에서 관료조직이 중심을 잡고 일하는 여건이 거듭 무너지기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 1년은 전체 임기 중 5분의 1이나 되지만 관료사회는 복지부동 수준에서 아예 갯벌 속으로 숨어버리는 '낙지부동' 행태를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5일로 취임 4주년을 맞았다. 남은 1년간은 양대선거로 역대 정부에 비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더 안 좋은 구조다. 정권 말 1년 동안 경제위기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 감시망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가계부채는 이미 900조원을 넘어섰고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한동안 줄어들었던 자영업자가 또다시 늘면서 부채가 100조원에 달해 이미 한국은 1000조원대 부채 공화국에 진입했다. 여기에 건설ㆍ조선ㆍ해운 분야 기업들이 올해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면 경기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야가 마구 쏟아내는 복지정책 공약은 다른 정부 임기 말에는 볼 수 없었던 특이한 위험요소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남은 임기 1년 동안은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정 안정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병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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