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는 일본의 움직임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는 일본의 움직임

 

"日,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검토"(종합)

연합뉴스 | 김종현 | 입력 2011.08.10 08:38 | 수정 2011.08.10 08:38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한국 정부에 공식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런 방안이 부상한 것은 한국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1954년과 1962년 한국 측에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안한 바 있어 이번에 제안이 이뤄지면 49년 만이다.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로 (일본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정당성을 세계에 호소하려는 의도지만 한국이 동의할 가능성이 낮은데다 강력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당사국인 한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이 신문은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이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명)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 문제를 정식으로 교섭 테이블에 올려 (독도의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한국의 처사에 일본이 얼마나 분노하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제안을 오랫동안 하지않은 것은 분쟁화가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과거 자민당 정권의 판단 때문이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한국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다케시마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여서 정부 내에서는 '한국의 반발을 불러 역효과'라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하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그동안 독도 문제의 국제법 제소라는 정공법을 쓰지않는 바람에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발언 자체도 용인하지않는다'는 풍토를 한국에 정착시켜왔다는 견해도 있다고 보도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무상은 9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 출석해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와 관련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든 수단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kim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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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침탈 점점 노골화 되는데 우리는 우리 땅 제대로 가르치나

국민일보 | 입력 2011.08.09 17:45

 

경기도 고양시 서정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오는 28일 2박3일 일정으로 독도와 울릉도를 다녀올 예정이다. 이 학교는 지난해부터 '독도탐험대'라는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동아리 담당 이경원(40) 교사는 지난해 6학년 학생 18명을 데리고 독도와 울릉도를 2박3일간 다녀왔다. 학생과 학부모의 반응이 좋아 올해엔 6학년 학생 전원을 데리고 독도를 방문하는 것이다.

 

 
이씨는 9일 "6학년부터 영해·영토·영공의 개념을 배우기 때문에 독도는 공부하지 않을 수 없는 지역"이라며 "아이들이 독도를 다녀온 뒤에도 자료를 정리하고 전시회를 열면서 역사를 배우게 된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정초 등 전국 62개 초·중·고를 '독도거점학교'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최근 일본 자민당 극우 성향 의원들이 울릉도 방문을 시도하고 문부과학성이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등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 잦아지고 있다. 미국도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고 밝혀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서 학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독도 부교재 지급, 학생·교사 교육 강화=교과부는 이달 중순 전국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전원에게 독도 부교재 '독도바로알기'를 보급한다. 부교재는 60여쪽 분량으로 독도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내용이 담겨 있다.

독도 부교재는 올해 안에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용도 개발돼 해당 학년에 60만∼70만부씩 보급된다. 학생들은 각급 학교에 진학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개발된 교재를 통해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한국 영토라는 점을 공부하게 된다. 교과부 권영민 동북아역사대책팀장은 "도덕, 사회, 국사 등의 교과에 반영된 독도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재를 개발했다"며 "교사는 교재를 정규 수업에 활용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행사 등을 통해 교육하게 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초·중·고교 독도거점학교 지정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62개 독도거점학교 외에 이달 안에 해외 한국학교 5개교를 독도거점학교로 선정한다. 해당 학교는 '독도지킴이반' '독도사랑반' 등의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독도 연구, 전문가 초청강연, 전시회 등을 개최한다. 해당 학교에는 교과부 예산도 지원된다.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독도 연수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사이버 독도 교실'을 열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역사 기록 속에 나타난 독도, 일본의 독도 침탈 과정 등을 가르치는데 현재까지 교사 2100명이 이수했다. 교과부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개최 중인 '독도전시회'에도 지난달 기준으로 9만5000명이 관람했다.

◇정규 수업 내용 강화, 교과서 철저 검증 필요=교과부가 백화점식으로 독도 교육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교육 효과를 위해선 정규 교과에서 관련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학교 행사 등 비정규 수업으로는 독도교육을 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초·중·고생 교과목 중 독도 관련 내용은 도덕, 사회, 국사 등에 반영돼 있다. 초등학생은 3∼4학년 교과서에 독도 관련 사진자료가 주로 들어가 있고, 중학교는 국사·사회·사회과부도 등에 "독도가 국방상 요지이며 역사상 우리 영토"라는 내용이 강조돼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한국사에 독도가 삼국시대 이후 우리 영토라는 사실이 기록돼 있고 한국지리에는 고지도와 문헌을 통해 독도가 우리영토임을 설명하고 있다. 교과부는 개정교육과정에서 사회·도덕 등 교과서와 해설서에 독도 기술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탓하기 전에 우리 교과서부터 독도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교과부는 지난 5월 독도의 세부 지명과 위치 등을 잘못 표기한 중·고교 검정 교과서를 내년부터 대거 수정한다고 밝혔다. 수정 대상 교과서는 사회과부도가 4종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 3종, 한국사와 국어가 1종씩이었다. 오류 교과서는 비공식 지명을 표기하거나 독도의 위도, 경도, 면적을 잘못 표기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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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도 1.5%만 ‘독도는 한국 땅’

 

외교부 2년간 3380건 조사… 93%가 영유권 표기 안해

동아일보 | 입력 2011.08.10 03:13 | 수정 2011.08.10 08:57

 

[동아일보]

 

 

 

세계 각국의 교과서나 책,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록된 세계지도에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표기돼 있는 사례는 100개 중 1.5개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이 외교통상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3380건 중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49건이었다. 외교부는 200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반기별로 5차례에 걸쳐 세계 각국이 제작한 주요 지도의 독도 지명 및 영유권 표기 현황을 조사해왔다.

사이버외교사절단인 반크(VANK)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독도 표기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적은 있지만 외교부의 공식 조사 결과가 공개되기는 처음이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나라는 독도를 한국과 일본 간 분쟁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 어느 쪽으로도 표기하지 않은 경우가 3135건(92.7%)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고 아예 분쟁지역으로 표기한 사례도 93건(2.8%)이었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표기한 사례는 47건으로 한국이 영유권을 갖고 있다고 표기한 경우(49건)와 별 차이가 없었다.

▼ 영유권 표기오류 시정 3년간 27건뿐 ▼

독도의 지명 표기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전체 3380건 중 2587건(76.5%)은 아무런 표기를 하지 않았다. 독도와 다케시마를 병기하고 있는 지도가 352건으로 10.4%를 차지했다. '독도'라는 지명이 표기돼 있는 사례는 130건(3.9%)으로 '리앙쿠르 암석'이라고 표기된 건수(170건)보다 적었다. '다케시마'라고만 표기돼 있는 사례는 58건(1.7%)이었다.

외교부는 조사를 시작한 2008년 8월부터 지금까지 27건의 오류를 시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크로아티아 한국공관은 지난해 5월 크로아티아 국립교과서지도제작원장을 찾아가 초등학교 교과서 지리부도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돼 있다며 시정을 요청했고 올 7월 개정판에서는 독도 이름이 단독으로 표기됐다. 외교부는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홈페이지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의 교과서나 지도책의 오류도 시정했다. 그러나 27건 중에는 독도 지명과 한국 영유권의 단독 표기로 완벽하게 시정된 경우 외에도 종전엔 다케시마로만 표기돼 있던 것을 독도와 다케시마를 병기하도록 바꾼 경우, 리앙쿠르 암석이나 다케시마로 표기된 것을 아무것도 표기하지 않도록 한 경우 등도 포함돼 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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