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용등급 전망 하향] '세계의 돈' 美달러의 추락

[美 신용등급 전망 하향] '세계의 돈' 美달러의 추락… 中위안화, 통화패권 시동

조선비즈 | 방현철 기자 | 입력 2011.04.20 03:03

지난 18일 오전 11시 30분(현지시각) 미국 경제는 한 장의 경고장을 받았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S & P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다는 발표였다.

 

 

미국은 그동안 누구나 갖고 싶어 했던 달러의 발행국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낮은 금리로 달러 표시 국채를 발행해 재정 적자를 메울 수 있었다. S & P의 경고장은 미국이 흥청망청 달러를 찍어내는 시대가 끝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오석태 SC제일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S & P의 조치는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가 달러 기축통화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의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이제 세계 경제가 미국 중심에서 미·중의 양극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 등을 통해 달러 패권에 도전할 채비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원하는 대로 화폐를 찍어 낼 수 있는 '세계 제1의 기축통화' 지위를 누려온 미국 달러의 위상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세계 경제 중심부 미국이 흔들린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친 후 미국은 세계 경제에 국제기축통화와 가장 깊고 유동성이 큰 자본시장, AAA 등급의 무(無)위험 신용을 제공했다. 최후의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이자 최후의 소비자이기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 모든 것을 바꿔 놓았다.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는 흔들리고 있고, 최후의 대부자와 최후의 소비자 자리는 중국이 위협하고 있다. 이제 AAA 등급의 무위험 신용 제공자로서의 지위도 흔들리게 된 셈이다.

미국의 신용등급은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흔들리지 않았다. 미국 국채만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투자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달러를 싸 들고 와서는 미국 국채를 샀기 때문이다. 그러나 S & P의 경고대로 미국의 신용등급이 실제로 하락한다면 이런 특혜를 유지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S & P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꾼다는 의미는 앞으로 2년 이내에 신용등급이 최고 수준인 현재의 AAA에서 한 단계 아래인 AA+로 하락할 가능성이 3분의 1을 넘는다는 의미다. 반면 S & P는 작년 12월 중국의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올렸다 (그래도 아직은 미국보다 3단계 낮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 때문

미국이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위기에 맞닥뜨린 가장 큰 이유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다. 미국은 글로벌 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헬리콥터에서 돈을 퍼붓는 식의 경기 부양책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03~2008년 회계연도(미국은 매년 10월에 시작)만 해도 국내총생산(GDP)의 1~4% 수준이었던 재정 적자가 2009년 10%, 2010년 8.9%로 치솟았다. 재정적자 규모는 2008년 4586억달러에서 2009년 1조4127억달러로 3배 이상 불어났고, 올해도 1조4300억~1조6500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미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국가 부도 위기를 맞은 그리스(8.3%), 포르투갈(7.3%)보다 높다.

재정적자가 불어나면서 이를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도 늘었다. 미국의 국채 발행 잔액은 2008년 말 10조247억달러였지만, 지난 2월 현재 14조252억달러로 40% 급증했다. 그 사이 중국은 3조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1조1541억달러어치의 미국 국채를 매집하면서 미국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랐다.

미국은 민주당·공화당 합동 재정개혁위원회에서 예산 지출 감축과 세제 개혁을 통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2010년 8.9%에서 2020년 1.2%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이번 신용등급 전망 하향으로 미국 정치권이 재정적자 해결안을 더 빨리 내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 신용등급

국가 신용등급이란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국채)의 신용도로, S & P나 무디스 같은 국제 신용평가회사가 매긴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투자자들이 채권 사는 것을 꺼리게 돼 그 나라는 예전보다 이자를 더 주고 돈을 빌려야 한다. 국가 신용등급은 해당국 은행이나 기업의 신용등급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전반적인 금리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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