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人災였다] 허둥댄 방역·무책임한 농가

[구제역, 人災였다] 허둥댄 방역·무책임한 농가… '구제역과 싸움' 첫 5일에 이미 졌다

 

구태 못 벗은 방역 대책…11월 23일 의심 신고 후 29일 '양성'까지 무방비…

조선일보 | 방현철 기자 | 입력 2011.01.27 11:15

이번 구제역 (口蹄疫) 사태에서 농림수산식품부 등 방역 당국은 첫 5일간 '치명타'를 맞았다. 이후 빠른 속도로 번져가는 구제역 바이러스를 잡지 못한 채 계속 허둥대는 모습이다.

작년 11월 경북 안동 의 한 농가에서 처음 구제역 신고가 들어왔지만 방역 당국은 이를 정밀하게 체크하지 못해 5일간 손을 쓰지 못했다. 이 기간에 이미 구제역 바이러스는 안동을 떠나 경기도 로 퍼졌고 그 후 실시된 대규모 살(殺)처분과 백신 접종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불과했다. 초동 대응의 큰 실패가 최악의 구제역 사태로 번진 인재(人災)였고, 그로 인해 지금까지 2조원이 넘는 국민세금(살처분 보상비와 방역비용 등)이 날아갔다.

26일까지 살처분한 가축은 소 14만4249마리, 돼지 257만3319마리 등 272만3811마리에 달했다. 전날 262만5553마리에 비해 9만8258마리가 늘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설연휴 전에 살처분 가축 숫자가 300만 마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살처분에 따라 농가에 나가는 보상금 추정치도 1조7000억원을 넘어섰다.

구제역 사태 초기엔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을 지휘탑으로 해서 방역에 나섰지만 경기·경북· 강원 등지로 구제역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 실패했고, 지난 12월 29일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렸다. 하지만 그 후 구제역은 더 빠르게 확산됐다.

① 첫 5일의 무방비 상태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 신고가 중앙방역 기관인 농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에 접수된 시점이 작년 11월 28일이었다. 그러나 이미 5일 전인 23일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에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당시 지자체 관계자들은 간이 검사만 해서 음성이 나왔다는 이유로 중앙 정부에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28일 신고를 받고 검역원이 정밀 검사를 해보니 29일 양성으로 나왔다. 농식품부는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수의과학검역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도록 했으나 일선 지자체에선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그 사이 구제역 바이러스는 차량과 사람을 통해 안동 전역에 퍼졌고, 분뇨 이송 차량을 통해 경기 파주 에까지 전염됐다.

② 허둥댄 방역 당국

경기 북부 지역에서 첫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온 것은 12월 14일이었다. 하지만 구제역 바이러스에 오염된 분뇨 이송 차량이 파주를 드나든 것은 11월 17일과 26일. 안동 일대에 지정된 구제역 방역망(발생 농장 20㎞ 이내)이 완전히 뚫렸는데도, 정부가 구제역 백신 접종을 시작한 것은 12월 22일이었다. 그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과거 대책으로는 안 되고 전문가들과 상의해 조만간 심층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였다.

구제역 바이러스를 박멸하기 위해서는 살처분이 최선의 방법이다. 영국 의 경우 2001년 2030건의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1084만 마리를 살처분하면서 구제역을 막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으로 퍼지는 속도가 빨라 살처분만으론 역부족이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어느 정도 확산했을 때 백신을 놔야 하는지 사전에 원칙이 없었다.

한때 돼지고기 수출을 지키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꺼린다는 얘기도 나왔다. 백신을 한 번 접종하면 상시 접종을 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돼지고기 수출량이 미미하고 소는 아예 수출을 하지 않는다. 구제역을 방치하다시피하는 중국 · 베트남 등과의 교류가 잦아지면서 우리나라가 구제역에 크게 노출돼 있는데도 실리(實利)도 없는 살처분 방식을 너무 고집한 것이다. '글로벌화(化)'라는 환경변화에 방역대책이 따라가지 못한 셈이다.

③ 일부 농가의 무책임

구제역 확산에는 일부 농가의 무책임한 행동도 주요 원인이 됐다.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양돈 단지의 농장주들은 단체로 구제역 상시 국가인 베트남을 여행했다. 게다가 공항에서 제대로 소독을 하지 않은 채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실패로 많은 축산 농가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힘들게 키운 가축을 땅에 묻는 아픔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선 보상금을 많이 받으려고 피해상황을 부풀리는 도덕적 해이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돼지 가격이 작년(마리당 30만원)의 2배인 마리당 60만원 선으로 급등하자 일부 돼지 농장주들이 살처분 보상금을 노리고 소독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보고가 농식품부에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6일 돼지에 대한 마리당 살처분 보상금이 전년도 평균 가격의 1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구제역이 축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도 일부 축산 농가들은 해외여행에 나서고 있다.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사람들 중 한 시민이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고 있다. /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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