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보상금으로 해외여행한 사람들과 어려운 전업축산농가

구제역 논란 일파만파

 

구제역 난리통에 해외여행…정신 못차린 축산종사자들

헤럴드경제 | 입력 2011.01.26 11:14

210만여 가축을 살처분한 구제역 파동이 베트남에 다녀온 농장주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구제역 파동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루평균 50~60명의 축산업 종사자들이 국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일주일간 국외여행을 다녀와 공항에서 검역ㆍ소독 조치를 받은 축산 관계자는 하루평균 55명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대책본부에 따르면, 입국한 축산 관계자 수는 18일 60명, 19일 40명, 20일 51명, 21일 60명, 22일 54명, 23일 67명, 24일 54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행선지는 주로 구제역 위험지역인 중국(17.8%)과 태국(13.7%), 필리핀(11.1%), 베트남(8.0%) 등 동남아국가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11월 베트남에 다녀와 경북 안동에 구제역을 옮긴 것으로 알려진 농장주는 한우 매몰 보상금으로 105억6000만원, 생계안정자금으로 14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대우 기자/de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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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보상금·위험국 해외여행 논란… 축산농 ‘마음고생’

서울신문 | 입력 2011.01.27 02:47  

 

[서울신문] 구제역으로 축산 농가가 많게는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구제역이 창궐한 가운데 하루 50~60명의 국내 축산 관계자들이 구제역 국가에서 입국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축산업계는 자성도 필요하지만 일부 과장된 측면도 있어 정작 대다수인 전업 축산 농가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일주일간 구제역 위험 국가로 여행을 다녀온 축산 관계자가 하루 평균 55명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일 60명에서 19일 40명으로 줄었지만 20일 51명, 21일 60명으로 늘었다.

23일에는 67명이 입국했다. 주된 행선지는 중국(17.8%)과 태국(13.7%), 필리핀(11.1%), 베트남(8.0%) 등이었다. 구제역이 창궐한 상황에서 축산인들이 구제역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축산 관계자 평균 외유 숫자 55명은 구제역 위험 국가에서 입국한 축산 관계자 숫자를 의미한다. 실제 공무차인지 외유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5~12월 2만 6000명의 축산 관계자가 해당 국가를 다녀왔다. 일일 평균 108명에 해당한다. 최근 방문객은 지난해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과도한 살처분 보상금도 논란거리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보상금을 타려는 도덕적 해이가 엿보이는 축산 농가와 영세 축산 농가를 나누어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베트남에 다녀와 경북 안동에 구제역을 옮긴 것으로 알려진 농장주 A씨는 한우 매몰 보상금으로 105억 6000만원, 생계안정자금으로 1400만원을 받게 됐다.

연천의 한 농가는 돼지 1400마리를 묻고 4억 9000만원을 보상받았다. 하지만 이 농가는 돼지를 키우면서 생긴 빚 2억원과 월 임대료 1000만원, 그리고 이미 60만원 이상을 호가하고 추후에 더 오를 수밖에 없는 돼지 신규 구입비 등을 계산하면 손해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위탁 축산 농가의 경우 보상비를 받을 수 없어 6개월간 수입 없이 다시 돼지를 키워야 한다. 보상업무 담당자는 "실거래가로 전부 보상해 준다고 하지만 우리 군에서 지급한 150농가 중에 부업으로 몇 마리 소를 키우는 10곳을 제외하곤 결국 전부 손해가 날 것"이라면서 "오히려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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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못차린 정부…'구제역 축산농민 탓' 점입가경

2011년 01월 28일 (금) 10:52:14  이석주 기자

 

【서울=더데일리】이석주 기자 = 초기대응 미숙에 따른 '인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구제역 확산 책임을 축산농민에게 돌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의 패닉상태인 농민들의 지원대책 대신 '구제역 발병 국가로의 해외 여행 자제'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젠 '도덕적 해이'까지 거론하며 농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 '구제역 농민 탓' 어디까지…윤증현 "농민 도덕적 해이", 유정복 "前정권 매뉴얼 문제"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구제역 등에 대한 전염병은 무엇보다 축산인들의 예방 의식이 필요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지적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당에서는 '축산인들의 예방의식을 확실히 고취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해야될 것'이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당에서도 정부와 같이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힘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의 내용을 전한 것이다.

실제로 당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집주인이 도둑을 잡을 마음이 없는데, 경찰이 백날 도둑을 지키면 뭐하냐"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집주인'인 농민들이 '도둑'인 구제역에 대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특히 "축산농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라며 "(정부가 지원 중인) 구제역 보상비로 예비비까지 동이 날 지경이다. 차라리 이 돈으로 구제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근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은 자칫 '정부가 축산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는 원인은 농민들에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지난 2000년 만들어진) 매뉴얼대로 (구제역 예방대책을) 진행했는데 매뉴얼에 문제가 있었다"며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말 경북 안동에서 최초로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 원인이 정부 스스로가 밝힌 대로 '초기대응 실패'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처 수장들의 '논란성 발언'은 정부가 여전히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 충분해 보인다.

■ 한우협회장 "정말 이 나라 살기 싫어지지만, 우리는 그냥 참겠다"

이와 관련, 한우협회 남호경 회장은 28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국무위원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정말 이 나라에 살기 싫어진다"고 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남 회장은 "현재 제일 많이 고생하는 사람들은 아마 축산농민들이다. 그들은 국민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정부에) 할 얘기가 너무 많다. 하지만 현 시점에선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우리들은 그냥 참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27일 당정협의회에서 한 참석자는 "몇백억 보상받은 축산농가들도 있다. 그 사람들은 벌써 살처분을 다 해놓고 베트남에 골프 치러 나갔다더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남 회장은 "나는 한우협회장을 세 임기 정도 하고 있지만 골프도 칠 줄 모른다. 그럴 형편도 안된다"며 "축산농가는 정말 열악하고 힘들게 가슴 두근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남 회장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반정부 투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 부처 수장들이 말한 것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싶은 심정"이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구제역이 잦아들기만 바라며 넋을 놓고 있는 정부의 행태는 용서하기 힘들다"며 "축산농가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행태 또한 놀라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손학규 대표도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구제역 발생한 이후 50일이나 돼서 현장을 방문할 정도니, 장관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구제역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아픔을 아느냐"고 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데일리(http://www.ithedaily.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무슨일을 해봐도 속시원하게 풀리지 않고, 의욕이 떨어지고 되는일이 없는 맥빠지는 인생!

왜 그럴까?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가? 과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길래...?

나도 남들처럼 행복하게 뜻을 이루고 잘 살고 싶은데~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도록 잘 살 수 있는 장수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또한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어느곳을 향해 가고 있을까?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갖 자연재해. 세계 경제 위기.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이제는 갈때까지 간  일촉즉발 남북문제.

구제역 확산, 고병원성 조류독감 재발, 항생제가 듣지않는 슈퍼박테리아,

신종플루 집단 재발로 인한 재유행의 조짐 등 끊임없는 전염병 발생의 문제~

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금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하루 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은 없는 것일까?

지구촌 인류의 미래, 과연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 것일까?

지금 세상 돌아가는 대세를 보면 심상치 전반적으로 심상치 않기에

우리는 당장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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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대세의 흐름을 잘 읽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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