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 합의’론 지구온난화 막을 수 없다

[시론] ‘코펜하겐 합의’론 지구온난화 막을 수 없다

2009.12.11 01:35 입력 / 2009.12.11 03:15 수정

 

 

대부분의 환경단체들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대규모로 신속히 감소시키는 게 지구온난화를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나 역시 일부 음모론자들과 달리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 온도가 실제로 올라가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기 위해선 허울뿐인 협정을 맺어 마음의 위안만을 얻을 게 아니라 실제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즉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일명 ‘지구회의(Earth Summit)’가 열려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첫 국제협약이 탄생한 지 18년이 흘렀다. 교토 의정서가 채택돼 38개 선진국들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부과한 뒤로도 12년이 지났다. 하지만 그간 주요 선진국들 중 아무도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해 엄중한 세금을 물리거나 대규모 이산화탄소 감축을 강제하는 조치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교토 의정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당장 기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각국이 교토 의정서를 완벽하게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21세기의 남은 90여 년 동안 지구 온도를 섭씨 0.6도 정도 낮출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교토 의정서가 내세운 이산화탄소 배출량 수준에 맞춘다면 경제적으로 수천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장밋빛으로 보이는 대체에너지 기술이 아직 그 손실을 메울 만큼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전히 전 세계 전기 생산량의 절반은 석탄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신흥경제국은 석탄 의존도가 80%에 이른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연료를 이용하는 게 사실상 개발도상국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유일한 수단이다. 지구온난화와 싸우기 위해 세금 부과 등으로 이들 연료 사용을 막는다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일이다. 심하게 말하자면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입을 꿰매버리는 일과 같다. 살은 빠지겠지만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해결책은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먹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하기 위해선 값싼 이산화탄소 에너지원 사용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빨리 경제 발전을 이룩하도록 도와야 한다. 선진국의 생산량이 개도국보다 많지만 지구를 덜 오염시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화석연료 가격을 비싸게 만들 게 아니라 대체에너지를 더 싸게 만드는 게 최선이다. 현재 우리는 청정에너지 기술의 연구개발에 매년 겨우 20억 달러를 쓰고 있다. 이 비용을 50배인 1000억 달러까지 늘린다면 얘기는 달라질 것이다. 교토 의정서를 완벽하게 이행하는 데 드는 연간 비용인 1800억 달러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지만 그 효과는 몇백 배 이상 될 것이다. 코펜하겐 컨센서스 센터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지금처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1달러를 쓸 경우 2센트어치의 기후 변화 방지 효과를 보는 걸로 나타났다. 반면 녹색에너지 연구개발에 1달러를 사용하면 효과는 11달러에 달하게 된다.

지난 20년간 우리는 리우에서부터 교토·코펜하겐에 이르기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둔 실패한 전략을 유지하려고 애써왔다. 코펜하겐에서 거창한 약속을 했지만 결국 2020년에 가서 또다시 현실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반성하는 그런 10년을 보내고 싶은 것인가.

여론조사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제 ‘리우-교토-코펜하겐’ 로드맵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지구온난화에 관한 좀 더 현명하고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청정하고 경제성 있는 기술 개발을 가속화해 우리 모두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비에른 롬보르 코펜하겐 컨센서스 센터 소장
정리=이충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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