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아치는 북풍? 4월의 남북관계

몰아치는 북풍? 4월의 남북관계

'北風' 몰아치는 한반도 4월, 남북관계 '극한경색' 치닫나

한국일보 | 입력 2010.04.11 21:51

北 "13일 금강산 부동산 동결 집행", "육로통행 차단" 경고
개성공단 사업도 위기감
"정부, 수위별 대응" 신중론

남과 북이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13일 금강산 부동산 동결 집행 방침을 밝히면서 우리 정부 당국자의 현장 입회를 요구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서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둘러싸고 남과 북은 모두 강경 모드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지난 8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성명을 통해 금강산 부동산 동결 조치를 예고했다. 이어 9일엔 현대그룹을 통해 13일 금강산 관광 관련 조치 사항을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했다. 북한은 10일에는 장성급회담 단장 명의 대남 통지문을 통해 남측의 삐라 발송 등을 문제 삼으며 남북 육로통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 합의 이행 문제를 정식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북한의 대남 전략이 경협과 정치군사 문제에서 모두 강경 노선으로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그간 북한은 경협과 정치군사 문제에서 유화와 강경 노선을 각각 전개하는 투트랙 전략을 보여왔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부동산 동결 조치 예고가 단지 엄포성 경고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부와 관광공사 소유 금강산 부동산에 대한 동결 및 관리인력 추방 조치를 집행하고 정부 대응을 지켜본 뒤 금강산의 민간 소유 부동산 동결, 개성공단 통행 차단 등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북한의 압박 공세를 무시해야 하는 전략적인 고려가 있다. 또 북한 연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천안함 침몰 사고의 파장이 수습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운신의 폭이 좁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12일부터 북한 단체 관광을 시작하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으로 주목할 점은 북한이 마지막 남은 남북 경협 사업인 개성공단 사업도 중단할지 여부다.

따라서 정부와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후속 조치 수위를 봐가며 대응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내놓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남측 기업 관계자 1,000명 안팎이 상주하는 개성공단의 통행을 다시 차단할 경우 남북 경협이 모두 중단되고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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