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담배 세율 올릴 계획없다는 정부

술, 담배 세율 올릴 계획없다는 정부

 

정부는 술과 담배에 대한 세율을 올릴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나라에서 이들 품목에 세금을 매기는 근거는 외부불경제품목(흡연, 자동차 매연처럼 어떤 행위가 타인에게 사회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이지 흡연과 음주를 죄악으로 간주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도 구한말부터 담배와 술에 담배세와 주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지만, 죄악세를 도입하거나 세법상 용어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담배세와 달리 담배가격은 KT&G 등 담배회사가 결정하며, 정부는 KT&G에 대한 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담배가격과 정부의 배당수입은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