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폭등 이유는 미국 중심 신자유주의적 독점시스템

달러폭등 이유는 미국 중심 신자유주의적 독점시스템

"달러 없인 못 살아"…달러값 상승 왜?

머니투데이 | 이승제 기자 | 입력 2009.03.03 13:41

 

[머니투데이 이승제기자] [달러수요 급증...미 달러 급등, '경제원칙'을 비웃다]
-기축통화 효과+ 미국이 쳐 놓은 '덫'
-유로화, 위안화…"아직 우리 힘은 약해"
-미국의 자신감, "위기 진앙지가 오히려 떵떵(?)"
"미국 경제는 죽 쑤고 있는데 왜 달러 가치는 수직상승할까"
미 달러화의 몸값이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원화는 말할 것도 없고 유로화, 엔화 등 주요국 통화는 달러 앞에 바짝 몸을 낮추고 있다.

달러 강세는 경제원칙을 벗어난 '이상현상'이다. 미국 경제가 사상 초유의 위기로 휘청거리고 있는데,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다니…. "미국이 아니었다면 벌써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꼬리를 감출 일이다.

◇"달러 없인 못 살아"

= 달러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크게 늘며 달러를 '더욱 귀하신 몸'으로 만들고 있다.
지난달 25일 미국 재무부는 320억달러 어치의 5년 만기 국채를 발행했다. 20006년 상반기 이후 최대 물량인데, 시장에 나오자마자 불티나게 팔렸다. 잔뜩 눈독 들이고 있던 각국 중앙은행과 기관투자자들은 달러를 들고 뛰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크게 올랐던 금 가격마저 하락반전했지만, 달러 가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른다. 미 달러화에 도전했던 유로화는 고개를 숙였고, 달러는 '동방불패'에서 '동서방불패'로 오히려 지위를 높였다.

중국이 미 국채에 대한 투자를 거둬들여 내수부양 등 다른 쪽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등 위안화를 제2의 기축통화로 키울 작정이지만, 아직 때가 이르다.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해외투자했던 부분을 회수하며 달러를 자국으로 되돌리려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모시기 어려우니' 몸값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고삐 풀린 달러의 질주, 왜?

= '파산 공포'가 전 세계를 짓누르는 가운데 달러는 '유일한 안전판'으로 인기를 더하고 있다. 기축통화이자 글로벌 결제통화인 달러를 많이 쌓아둬야 혹시 닥쳐올 위기를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은 자국 금융 및 실물부실을 처리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채권발행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이미 제로금리 수준에 다가섰기 때문에 미 국채의 순수 투자매력은 거의 없어진 상태. 게다가 미국 경제의 재무상태는 만성적인 재정·무역 쌍둥이 적자로 지표상 누더기가 된 지 오래다. 올해만 재정적자가 1조750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달러의 이상급등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오랜기간에 걸쳐 쌓아 놓은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적 독점시스템'이 오히려 비상국면에 가공할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전세계 주요국들이 생존을 위해 갈수록 달러에 매달리도록 얽어놓았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세계시장의 최대 소비국으로 군림해 왔다. EU(유럽연합) 아시아 등으로 풀린 달러는 다시 미 국채 매입을 통해 미국으로 돌아갔다. 각국은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 국채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지 않았다.

미국은 거둬들인 달러로 각국의 해외자산을 굶주린 듯 사들였다. 미국은 신자유주의의 모토 아래 각국 무역장벽을 잇따라 허물었다. 골드만삭스 모간스탠리 메릴린치 리먼브러더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은 이 작업을 성실히 수행한 첨병이었다. (홍성국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 지음, '세계 경제의 그림자, 미국', '글로벌 위기 이후' 등에서 인용 및 참조)

결국 미국은 미국 경제와 달러에 대한 의존을 글로벌화시켰고, 이 때문에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위기 속에서 오히려 떵떵거리고 있다.

◇빗나간 자신감, 그 끝은

= 지금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무한 거품'의 부메랑을 맞고 있는 셈이다. 파생금융상품은 잔뿌리가 어디까지 뻗쳤는지 그 끝을 가늠하기 어렵다. '레버리지에 대한 신봉'은 결국 파국을 맞이했고, 전세계는 파산 공포와 침체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반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2일 CNN방송이 주장한 달러화 강세의 이유는 미국의 '착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CNN은 달러 외에 다른 투자처가 없다는 '대안 부재론'을 내놨다. 하지만 이는 결국 미국이 기축통화인 달러를 통해 전세계를 '볼모'로 삼았음을 보여줄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CNN은 또 미국이 글로벌 경기침체에서 가장 먼저 탈출할 것이란 가정이 달러화 강세를 돕고 있다고 봤다. 하지만 씨티그룹 국유화 등에서 알 수 있듯 무한 레버리지에 빠져들었던 미국은 이제 겨우 구조조정의 초기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숨어있는 문제가 틈날 때마다 불거지며 미국 경제의 회생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다.

CNN은 미국이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어 시장에 믿음을 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과정은 과거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직후 겪었던 동요와 혼란과 비슷하다. 미국도 결국 실패와 경험 속에서 교훈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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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제기자 open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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