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발사-美 요격' 시나리오로 본 북ㆍ미 이해득실

美 요격 실패-北 발사 실패 땐‘최악’

헤럴드경제 | 입력 2009.03.02 11:29

'北 발사-美 요격' 시나리오로 본 북ㆍ미 이해득실

북한의 미사일(인공위성) 발사계획에 대해 미국 국방부가 지난달 26일 3차례 요격실험 사실을 밝히며 "요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면서 북한의 '발사'와 미국의 '요격' 신경전이 팽팽하게 펼쳐지고 있다. 미국의 요격 시도와 성패, 북한 위성 발사 성패 등 변수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미국으로선 '요격 실패-북한의 발사 성공'이, 북한으로선 '미국이 요격 시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사 실패'가 최악의 시나리오로 전망된다. 4개의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로 본 북ㆍ미 간 이해득실과 이를 통해 미사일 정국을 전망해봤다.

▶美에 불리한 시나리오=먼저 미국의 요격용 미사일 맞대응 여부가 이번 북한발 미사일 정국의 최대 관심사다. 요격의 성패 여부에 따라 미국과 북한, 두 나라 중 한 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급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응 요격이 성공할 경우 북한으로선 대미(對美) 협상카드를 상실하게 되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제는 한층 강화될 수 있다.

반면 요격이 실패하고 북한의 발사체가 정상적인 인공위성으로 궤도를 돌게 될 경우 미국은 북한에 엄청난 대미 협상카드를 줌과 동시에 비난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강조해온 MD 체제 구축 명분에도 손상을 입게 돼, 미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8일 KBS 심야토론에서 "비행기보다 수 배나 빠른 속도의 미사일을 또 다른 미사일을 쏴서 맞추겠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요격 성공을 장담했지만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더구나 북의 주장대로 인공위성일 경우 요격이 국제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북의 도발 억지를 위한 제스처일 뿐 실제 요격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北의 최악 시나리오=미국이 요격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인공위성 발사 성패 여부는 순전히 북한에 달려 있다.

북한이 성공할 경우 미국 등 국제사회의 핵 미사일 전용 우려와 비난이 쏟아지겠지만, 북한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주장하며 대미 협상에서 강력한 카드를 갖게 된다. 당장 자국 본토가 사정권에 놓이게 된 미국으로선 불가피하게 북ㆍ미 관계 정상화에 가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반면 미국이 요격을 시도하지 않았는데도 발사에 실패할 경우 북한은 대미 협상카드 상실은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 유엔 안보리에서의 구체적인 제재 논의를 맞닥뜨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북으로선 피하고 싶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선 최근 미사일 도발 징후를 보인 것만으로도 이미 효과가 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을 쏘든 인공위성 쏘든 간에 지난 98년처럼 실패하지 않게끔 하려고 완벽을 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재원 기자/jwcho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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