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국방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발언…北 자극?
"군사도발 시 北 진지 타격"…현 상황 인식 부재 '파문' 예상
[ 2009-02-21 06:00:00 ]
CBS정치부 박지환 기자
북한이 만약 서해상에서 우리 함정을 공격하는 등의 군사도발을 감행하면 발사지점을 타격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군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러나 이번 군강국의 적극대응 의지 선언은 현상황을 '준전시상태'로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20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것 자체도 도발로 간주한다"며 "선제공격을 해올 경우에는 타격 지점에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에 출석해 북한이 해안포나 장사정포, 미사일 등으로 우리 함정을 공격할 경우 북측 영토인 '타격 지점'을 공격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의 '대남 전면대결태세' 선언과 같은달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정치.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간 합의사항 무효화 주장 이후 국방부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유감을 표현한다는 수준의 원칙적인 대응에 그쳤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힘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막겠다는 국방책임자로서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북한이 이 국방장관의 단호한 의지를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면 현재 북에 의해 고조되고 있는 긴장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이 장관의 적극대응 발언은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자칫 북한을 자극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다.
실제로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북측 장사정포나 미사일 발사지점을 공격할 경우 소규모 국지전이 확전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전면전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가장 짧은 시간내 적에 도발한 만큼의 대응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전 교전수칙에 입각해 북한이 공격해오는 강도에 따라 대응 타격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것.
그렇더라도 군사행동 특성상 적정대응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은데다 북한이 다음달로 예정돼 있는 한미 연례 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 시행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이 장관의 이번 발언을 둘러싸고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북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주하곤 했던 이 국방장관이 또다시 북한의 반발을 자초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군사적 긴장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충돌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충돌시 제2, 제3의 타격과 보복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viole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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