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3대도발 일지와 대북관계 주요일지

<국내ㆍ외 정치적 영향>예고없는 도발 고비때마다 정책 혼선… 시장은 무덤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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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 기사입력 2009.02.19 10:37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는 가운데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1998년 8월 31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사정거리 1000㎞이상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 남측은 물론 사정권안에 들어온 일본까지 충격에 몰아넣었다. 이어 1999년, 2002년 서해상에서 도발을 감행하는 한편, 2006년에는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핵실험까지 감행하는 등 긴장조성을 대남압박과 대미관계 개선의 카드로 활용해왔다.

 

 

북한이 도발할때마다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등 모든 분야에서 충격을 받고 출렁거렸다. 하지만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도발의 영향권에 들어갔다가, 얼마지나지 않아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이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준비중인 도발의 시나리오와 향후 전망, 국내외 파장을 짚어본다.

< 대북관계 주요 일지 >

▲1998.8.31=북한 대포동1호 미사일 발사

▲1999.6.15=서해 연평해전(서해교전)

▲2000.2.2=북한 "경수로 사업 지연시 제네바 합의 파기" 경고

▲2002.6.29=서해 제2연평해전

▲2002.10.4=제임스 켈리 미 특사 방북,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인" 주장

▲2002.10.17=미 "북, 핵무기 개발 계획 추진" 발표(2차 북핵위기)

▲2002.12.12=북한 핵 동결 해제 발표

▲2003.1.10=북한 NPT 탈퇴 선언

▲2003.10.2=북한 폐연료봉 재처리 완료 발표

▲2005.2.10=북한 핵무기 보유 선언

▲2005.5.11=북한 영변 5MW 원자로서 폐연료봉 8000개 인출완료 발표

▲2006.7.5=북한 대포동2호 미사일 시험 발사

▲2006.10.3=북한 핵실험 실시 계획 발표

▲2006.10.9=북한 최초의 지하 핵실험 실시

▶1998년 대포동 1호 발사 = 북 어깃장 신호탄…한미일 연쇄충격

지난 1998년 8월 31일 북한은 아무런 예고 없이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대포동 미사일 1호를 발사했다. 북한이 1000㎞ 이상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남측은 물론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된 일본과 미국마저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북의 장거리 미사일 능력에 회의적이었던 일본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사실에 잔뜩 긴장했다.

일본 정부는 즉각 대북 식량지원 전면 중단 등의 조치를 발표했으며, 한ㆍ미ㆍ일ㆍ유럽연합(EU) 등으로 구성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이사회는 대북 경수로 사업비 분담 결의안 서명을 연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 방침을 논의했지만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결국 북한의 자제를 촉구하는 의장 성명 채택에 그쳤다.

미국은 추가 미사일 발사 위협 등을 고려해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임명, 다음해 북한에 파견했다.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를 전제로 한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등을 담은 페리보고서가 작성됐다.

물론 국내에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김대중 정부의 햇볕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야당과 대북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여당의 대립으로 시끄러웠다. 대포동 미사일 발사는 북한 어깃장의 신호탄이었다.

신수정 기자/ssj@heraldm.com

▶2002년 연평해전 = 햇볕정책 큰 타격, 미 방북특사 취소도

2002년 6월 한ㆍ일 월드컵 마지막 날 발생한 서해교전(제2의 연평해전)이 안팎에 미친 파장은 만만치 않았다. 6ㆍ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온풍(溫風)모드'였던 남북관계는 단숨에 영하권으로 떨어졌다. 전쟁 위기감으로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고, 햇볕정책은 큰 타격을 입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북한의 사과와 햇볕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대북 '퍼주기' 논란은 산불로 진화했다.

외교적 파장도 컸다.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18개월 동안 동결됐던 북ㆍ미 대화 재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방북 특사계획은 일시 취소됐다. 넉 달 뒤 다시 제임스 A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방북했지만 북핵문제를 둘러싼 해법을 놓고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그 해 12월에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 따른 핵동결 해제 조치를 잇달아 취함으로써 북ㆍ미관계는 다시 경색됐다.

하지만 서해교전에 따른 북한의 태도 변화도 있었다. 북한은 조평동 성명을 통해 남북관계는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남북관계는 급속히 물꼬가 트였다. 8~10월엔 이틀에 한 번꼴로 회담이 열렸고, 그 결과로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 등 남북관계에 획을 긋는 일도 생겼다.

심형준 기자/cerju@heraldm.com

▶2006년 핵실험= 한반도 그로기… 동북아 핵도미노 우려

2006년 10월 9일의 북한 핵실험은 한반도를 '그로기 상태'로 몰아갔다. '설마 했던 일이…"라며 국민들은 경악했다.

정치권은 정부의 대북 정책방향을 둘러싼 설전으로 밤낮없이 싸웠다. 특히 대북 포용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상하면서 국론 분열 조짐까지 나타났다. 대북 포용정책 지속,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사업 등 남북교류, 전시작권통제권 환수 문제 등에 대한 대응방식을 놓고 여야, 당정은 마찰을 빚으면서 국회는 의례적 절차인 대북결의안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동시에 미국에서는 대북 압박정책을 수정해 북한과의 양자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으면서 한ㆍ미 간 정책 엇박자 논란도 점화됐다.

전문가들은 일본 등 동북아 지역의 핵 도미노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북한의 핵 무장으로 남ㆍ북 간 전력차가 심화되면 동북아 정세가 불안해지고 인근 국가들이 핵무장에 나설 것이라는 논리였다. 세계 3위 원자력 대국인 일본의 핵무장론에도 무게가 실리면서 4강외교의 미묘한 균열로 노출됐다. 당시 아베 일본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일ㆍ미 동맹의 억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연계해 미사일 방어를 비롯한 일ㆍ미 방위협력을 추진할 생각"이라고까지 했다.

김하나 기자/han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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