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군력 크게 열세…DMZㆍJSA등 육상 도발 가능성
헤럴드경제 | 기사입력 2009.02.19 10:23
정치ㆍ외교
미사일 발사땐 美 NPT강화등 압박 불가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삐걱거렸던 남북관계는 지난해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기점으로 사실상 양측 대화채널이 완전히 끊기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최근엔 북한이 남북육로 통행 제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등을 보이며 한반도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북한이 도발한다면 이전과 달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 충돌, 비무장지대(DMZ) 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도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먼저 충돌 위험이 높은 곳은 서해 NLL이다. 1999년 연평해전 발생 직전과 흡사하게 중국 어선은 최근 서해에서 자취를 감추면서 서해 충돌 개연성을 한층 키웠다. 북한은 지난 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은 한국 어선에 해상공격을 가하거나 해안포를 발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해군력이 남측에 현저하게 뒤져 있는 만큼 바다가 아닌 DMZ나 JSA 등 육지에서의 총격 도발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전망한다.
대미(對美)용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일단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한 등 한반도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특히 힐러리 장관은 18일"북한 미사일 문제를 6자회담에 의제화할 것"이라고 해 북한의 대응 수위가 관심사다.
미사일 발사 같은 강수가 나온다면 미국 역시 맞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다수 외교 전문가들은 이럴 경우 오바마 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들처럼 물리력을 동원한 직접 응징보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거친 국제 공조 압박을 통한 북한 고립방식을 택할 것으로 관측한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 개발 대응책과 관련, 부시 정권 8년간 유명무실해진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재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어 만약북한이 도발할 경우 미국은 이를 이란을 포함한 핵개발 국가에 대응한 NPT 체제의 공고화로 연결할 것이 확실하다.
북한은 이 같은 미국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모종의'액션'을 취할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다만 클린턴 정부를 잇는 오바마정부 대북라인을 볼 때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을 발사하는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오바마 정부 인사들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위협이 장기화한다면 국내정치권은 ▷북한 핵무장에 대비한 작전계획의 전면 재검토 및 구체화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이양후의 주한미군사령부 지휘부 한국 잔류 여부를 놓고 대공방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고지희ㆍ최재원 기자/jwchoi@
경제
수십년 잇단 도발 내성…국가신용등 충격 적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한국 경제다. 지금은 평상시와 다르다. 세계 금융위기로 우리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경제위기란'외환(外患)'과 북한 미사일 실험이란'내우(內憂)'를 동시에 걱정해야하는 처지다. 일단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더라도 심각한 수준의 경제 충격파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폭탄 실험을 했을 때도 당일은 금융시장이 타격을 입었지만 바로 다음날부터 회복세를 나타냈었다. '군사 긴장이 더욱 심각해질 경우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경고는 있었지만 주요 국제신용평가사 모두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기도 했다.
현재 북한 미사일 실험보다는 미국 동유럽 등 해외 금융시장의 변동이 우리 증시나 투자환경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한반도에 군사적 대치 상황이 심화될 경우 문제는 외환
시장보다 투자 부문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면서도"일시적 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한국 시장은 북한 군사 도발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요동치고 투자자가 크게 빠져 나가는 최악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조 팀장은 최근 금융위기와 군사 불안이 맞물려 우리 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최근 경제위기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미국 등 외국 증시가 하락했을 때 그 영향이 우리 경제에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면서"군사적 긴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 하더라도 과거 서해교전과 같은 국지전에 머무르지 전면전이 벌어지는 상황은 없으리라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
산업
"대북사업 중단땐 투자비 날릴 판"업계 촉각
북한의'대포동 2호'시험 발사 가능성이 커지는 등 북한의 강경한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북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행동이 극단으로 치닫는다면 최악의 경우 사업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에 쏟아부은 막대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대북관광사업을 주관하는 현대아산은 지난해 7월'관광객피격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지난 달부터는 개성 관광까지 중단되면서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오는 4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는 목표로 전 임직원이 뛰고는 있지만 경색된 남북관계가 풀리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현재 비상경영을 선언하고 급여와 상여금의 삭감 및 유보, 재택근무 등으로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관광객 피격 사건 당시 1084명이었던 직원은 현재 479명으로, 절반이상 줄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4월이면 금강산 관광 중단 10개월째다. 그때까지도 관광사업이 재개되지 않으면 우리는 한계상황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상주 인원 및 통행에 제한을 두는'12ㆍ1'조치를 단행한 이후 기업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들도 매일 보도되는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 식품업체의 대표K씨는"제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제품을 오전에 출하해야 한다.
12ㆍ1조치 이후에는 조금이라도 출하를 앞당기기 위해 통행 허가를 받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돼버렸다"며 토로했다. 유창근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은"남북관계 경색으로 입주 업체들이 생산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많다"며"정치적논리에 따라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문환ㆍ이태형 기자/thlee@
사회
"또 그러려니"안보 불감증…국민적 동요 미미
북한이 연일 도발성 발언을 서슴잖고 있지만 달라진 점은 없다. 특히 격전지가 될 수 있는 서해 5도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마저도"북한의 공격보다는 경제사정이 더 무섭다. 꽃게만 잡을 수 있으면 된다"며 대수롭지 않아 하는 분위기다.
한때 북한의 말 한 마디에 라면을 사재기하며 공포에 떨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이런 현상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06년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했을때도 시민들은 거의 동요하지 않았다. 이는 이미 북한의 위협성 발언을 너무 자주 들어 익숙해져버린 데다가 북한과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983년 이웅평 대위의 귀순이나 1994년 북한의'서울 불바다 발언'때만 해도 시민들은 전쟁을 우려하며 상당히 동요했다. 당시 일부 시민들은 라면 같은 음식물을 사재기하는 등 피난을 준비하기도 했다. 94년 집에서 하던 식료품을 도와 줬다는 박모(여ㆍ41세ㆍ주부) 씨는"1994년에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했을 당시만해도 우리 집의 라면은 하루 만에 동났었다"며"생수 등 식료품을 사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혼란스러웠다"고 회상했다. 정모(61) 씨도"옛날에는 불바다 발언이나 간첩 사건등이 발생해 불안해하면 보따리 싸서 피난갈 준비를 하곤 했다"며"특히 돌아가신 어머니의 경우 6ㆍ25를 겪으신 분이라 꼭 피난 보따리부터 챙기곤 하셨다"고 회고했다.
2010년을 바라보는 지금, 북한은 또 다른 군사도발을 예고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에 별 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도발이 현실화되는가, 또한 그 도발이 어느 정도 규모로 일어나는가에 따라 앞으로 시민들의 반응이 달라질 것이라 진단하고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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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발사땐 美 NPT강화등 압박 불가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삐걱거렸던 남북관계는 지난해 7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기점으로 사실상 양측 대화채널이 완전히 끊기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최근엔 북한이 남북육로 통행 제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등을 보이며 한반도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북한이 도발한다면 이전과 달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 충돌, 비무장지대(DMZ) 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도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행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해군력이 남측에 현저하게 뒤져 있는 만큼 바다가 아닌 DMZ나 JSA 등 육지에서의 총격 도발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전망한다.
대미(對美)용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일단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한 등 한반도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특히 힐러리 장관은 18일"북한 미사일 문제를 6자회담에 의제화할 것"이라고 해 북한의 대응 수위가 관심사다.
미사일 발사 같은 강수가 나온다면 미국 역시 맞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다수 외교 전문가들은 이럴 경우 오바마 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네오콘들처럼 물리력을 동원한 직접 응징보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거친 국제 공조 압박을 통한 북한 고립방식을 택할 것으로 관측한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 개발 대응책과 관련, 부시 정권 8년간 유명무실해진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재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어 만약북한이 도발할 경우 미국은 이를 이란을 포함한 핵개발 국가에 대응한 NPT 체제의 공고화로 연결할 것이 확실하다.
북한은 이 같은 미국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모종의'액션'을 취할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다만 클린턴 정부를 잇는 오바마정부 대북라인을 볼 때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을 발사하는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오바마 정부 인사들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게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위협이 장기화한다면 국내정치권은 ▷북한 핵무장에 대비한 작전계획의 전면 재검토 및 구체화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한국군 이양후의 주한미군사령부 지휘부 한국 잔류 여부를 놓고 대공방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고지희ㆍ최재원 기자/jwchoi@
경제
수십년 잇단 도발 내성…국가신용등 충격 적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한국 경제다. 지금은 평상시와 다르다. 세계 금융위기로 우리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경제위기란'외환(外患)'과 북한 미사일 실험이란'내우(內憂)'를 동시에 걱정해야하는 처지다. 일단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더라도 심각한 수준의 경제 충격파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폭탄 실험을 했을 때도 당일은 금융시장이 타격을 입었지만 바로 다음날부터 회복세를 나타냈었다. '군사 긴장이 더욱 심각해질 경우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경고는 있었지만 주요 국제신용평가사 모두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기도 했다.
현재 북한 미사일 실험보다는 미국 동유럽 등 해외 금융시장의 변동이 우리 증시나 투자환경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다.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한반도에 군사적 대치 상황이 심화될 경우 문제는 외환
시장보다 투자 부문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면서도"일시적 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미 한국 시장은 북한 군사 도발에 대한 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요동치고 투자자가 크게 빠져 나가는 최악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조 팀장은 최근 금융위기와 군사 불안이 맞물려 우리 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최근 경제위기는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미국 등 외국 증시가 하락했을 때 그 영향이 우리 경제에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면서"군사적 긴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 하더라도 과거 서해교전과 같은 국지전에 머무르지 전면전이 벌어지는 상황은 없으리라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
산업
"대북사업 중단땐 투자비 날릴 판"업계 촉각
북한의'대포동 2호'시험 발사 가능성이 커지는 등 북한의 강경한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북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들이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행동이 극단으로 치닫는다면 최악의 경우 사업 중단을 선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북한에 쏟아부은 막대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대북관광사업을 주관하는 현대아산은 지난해 7월'관광객피격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지난 달부터는 개성 관광까지 중단되면서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
오는 4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한다는 목표로 전 임직원이 뛰고는 있지만 경색된 남북관계가 풀리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현재 비상경영을 선언하고 급여와 상여금의 삭감 및 유보, 재택근무 등으로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관광객 피격 사건 당시 1084명이었던 직원은 현재 479명으로, 절반이상 줄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4월이면 금강산 관광 중단 10개월째다. 그때까지도 관광사업이 재개되지 않으면 우리는 한계상황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상주 인원 및 통행에 제한을 두는'12ㆍ1'조치를 단행한 이후 기업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 중소기업들도 매일 보도되는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 식품업체의 대표K씨는"제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제품을 오전에 출하해야 한다.
12ㆍ1조치 이후에는 조금이라도 출하를 앞당기기 위해 통행 허가를 받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돼버렸다"며 토로했다. 유창근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부회장은"남북관계 경색으로 입주 업체들이 생산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많다"며"정치적논리에 따라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문환ㆍ이태형 기자/thlee@
사회
"또 그러려니"안보 불감증…국민적 동요 미미
북한이 연일 도발성 발언을 서슴잖고 있지만 달라진 점은 없다. 특히 격전지가 될 수 있는 서해 5도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마저도"북한의 공격보다는 경제사정이 더 무섭다. 꽃게만 잡을 수 있으면 된다"며 대수롭지 않아 하는 분위기다.
한때 북한의 말 한 마디에 라면을 사재기하며 공포에 떨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이런 현상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06년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했을때도 시민들은 거의 동요하지 않았다. 이는 이미 북한의 위협성 발언을 너무 자주 들어 익숙해져버린 데다가 북한과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983년 이웅평 대위의 귀순이나 1994년 북한의'서울 불바다 발언'때만 해도 시민들은 전쟁을 우려하며 상당히 동요했다. 당시 일부 시민들은 라면 같은 음식물을 사재기하는 등 피난을 준비하기도 했다. 94년 집에서 하던 식료품을 도와 줬다는 박모(여ㆍ41세ㆍ주부) 씨는"1994년에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했을 당시만해도 우리 집의 라면은 하루 만에 동났었다"며"생수 등 식료품을 사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혼란스러웠다"고 회상했다. 정모(61) 씨도"옛날에는 불바다 발언이나 간첩 사건등이 발생해 불안해하면 보따리 싸서 피난갈 준비를 하곤 했다"며"특히 돌아가신 어머니의 경우 6ㆍ25를 겪으신 분이라 꼭 피난 보따리부터 챙기곤 하셨다"고 회고했다.
2010년을 바라보는 지금, 북한은 또 다른 군사도발을 예고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에 별 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의 도발이 현실화되는가, 또한 그 도발이 어느 정도 규모로 일어나는가에 따라 앞으로 시민들의 반응이 달라질 것이라 진단하고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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