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시대의 대한민국 역할은

[사설] G20 시대의 대한민국 역할은

국민일보 | 기사입력 2008.11.16 19:27

미국 워싱턴에서 그제 끝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신흥시장국가 지도자들이 세계경제질서 재편 무대에 당당하게 등장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이번 회의에 한국을 비롯해 중국 브라질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지도자들이 참가한 것은 시대적인 의미를 부여하기에 충분하다.

세계 경제는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농단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흥시장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내년에는 세계 경제성장의 거의 전부를 개발도상국가들이 도맡아야 할 형편인 것도 상황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더욱이 선진국들은 방만한 서구 금융시스템이 초래한 금융위기로 인해 신흥시장 국가들이 희생됐다는 지적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유럽국가, 일본이 참여하는 선진 7개국(G7)이나 여기에 러시아를 포함시킨 주요 8개국(G8) 회의가 세계 정치나 경제 질서를 주도해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이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으로 우뚝 서고, 한국 브라질 인도 등의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들 국가의 목소리가 커지는 건 자연스런 현상이다. 이번 G20 회의는 앞으로 세계 경제의 난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선례를 남긴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국제금융체제 개선 논의에 신흥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같은 아시아 국가인 중국 일본 인도 사이에서 한국의 존재를 부각시킨 것은 평가할 만하다. 2010년 G20 재무장관 회의 의장국으로 내정돼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G20 내에서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지만 세부적인 행동계획 마련은 쉽지 않는 실정이다. 미국과 유럽, 신흥시장국가들의 입장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G20 회의를 계기로 국내적으로도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것 등 비효율적인 부분을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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