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새판짜기 본격화

세계 경제질서가 새판짜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탈미국·탈달러’ G20, 새판짜기 움직임 활발

한겨레 | 기사입력 2008.11.09 20:01 | 최종수정 2008.11.10 01:16

[한겨레] 변화하는 미국 변화하는 세계 ③ 새 국제경제질서
EU, IMF 재편·금융규제 강화 등 한목소리
중·러·인도 등 신흥국 역할 확대 거센 요구
달러체제 도전도…오바마 수용 여부 주목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에 선출된 버락 오바마는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 질서에 대한 외부의 거대한 도전에 맞닥뜨렸다. 국제정치에서 다극화 요구와 도전이 거센 가운데 세계경제 질서에서도 다극화를 요구받는 현실이다.

 

 

유럽연합(EU) 27개국은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주요·신흥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수립에 한목소리를 내기로 7일(현지시각) 합의했다. △세계 금융감시기구로 국제통화기금(IMF) 재편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감독 강화 △과도한 금융리스크 회피 등 5개 세부 원칙에 단일한 목소리를 내자는 것이다. 또 정상회의가 열리는 15일을 기준으로 100일 이내 세계 금융개혁을 완료하겠다는 시한도 못박았다고 < 아에프페 > (AFP) 통신이 전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세계금융 '게임의 룰'을 바꾸기 원한다"고 말했다고 < 에이피 >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 9월25일 페어 슈타인브뤼크 독일 재무장관은 의회 연설에서 "미국은 금융의 '슈퍼파워' 지위를 잃고, 세계 금융시스템은 다극화될 것"이라며 "아시아·중동·유럽의 견실한 펀드와 은행들이 새로운 금융시스템에서 더 큰 구실을 할 것"이라고 미국에 도전했다.

브레턴우즈 체제가 만들어진 지 64년 만에, '신브레턴우즈 체제' 요구가 드세다. 최근 금융위기가 다름 아닌 미국에서 비롯됐던 탓에 이런 목소리는 더욱 힘을 얻고 있다. 1944년 7월 만들어진 브레턴우즈 체제는 달러를 금에 고정(금 1온스(28.35ｇ)=35달러)시키는 대신, 다른 통화를 달러에 고정시키는 고정환율제를 채택했다. 기축통화로서 달러는 군사력과 함께 미국의 세계 헤게모니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도구로 기능했다.

오바마 당선자가 직면한 도전은 금융규제 강화와 신흥국의 역할 확대 요구, 그리고 달러체제 이탈 움직임이다.

오바마 당선자는 금융위기를 부른 월가를 성토하며, 금융규제 강화를 역설해 왔다. 오바마는 지난 10월7일 대선 후보 2차 토론회에서 "지난 8년 동안 조지 부시 대통령의 규제 완화, 감독 부실이 금융위기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 부분에선 신브레턴우즈 체제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와 다르지 않다. 삼성경제연구소는 5일 "오바마 당선자가 미국 내 금융시스템의 개혁과 함께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편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오는 15일 열릴 주요·신흥20개국 정상회의에 앞서 새 국제 금융질서 판짜기에 자신들의 이해와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들이 활발하다.

중국·러시아·인도·브라질 등 '브릭스'(BRICs) 4개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의 6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도 7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주요·신흥20개국 정상회의에서 금융규제 강화와 함께 국제통화기금에서 신흥국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달러체제에 대한 도전이 거세다. 줄리오 트레몬티 이탈리아 경제장관은 "오늘날 달러가 브레턴우즈의 통화이지만, 이제 그것은 다른 조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 로이터 > 통신이 최근 전했다. 지난달 28일엔 세계 1·3위 외환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총리가 만나, 달러 기축통화체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원자바오 총리는 "다양한 통화 사용을 통해 국제 통화 시스템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달러에 기반을 둔 세계 금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거들었다. 중-러,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이란-타이 간 무역에서는 달러가 아닌 상대국 통화, 물건으로 주고받는 방안이 합의됐거나 논의 중이다.

외부로부터 이런 거센 도전을 받고 있지만, "오바마가 어떤 역할을 할지 불투명"( < 월스트리트 저널 > 6일치)하다. 당선자 신분인 그가 15일 정상회의에 참석할지조차 불투명하다. 다만 그가 금융규제와 신흥국의 역할 확대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달러체제 등 미국의 사활적 이해에 대한 민감한 도전들을 받아 줄 가능성은 낮다. 다극화와 다자주의를 요구하는 유럽 등 다른 나라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가 오바마의 과제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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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담 앞두고 새판짜기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 기사입력 2008.11.11 15:55

미국 워싱턴에서 오는 15일(현지시간)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세계2차 대전 뒤 세계 금융을 쥐락펴락하던 미국의 영향력이 이번 금융위기를 고비로 크게 후퇴하면서 새로운 세계 금융질서가 만들어질지 관심이 몰리는 것이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10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지에 '금융위기-유럽 지도자들이 리더십 공백을 차지할 기회'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유럽이 글로벌 경제위기로 미국이 리더십을 상실한 것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타글리츠 교수는 "미국의 리더십 상실은 지난 8년간 조지 부시 행정부가 추진한 규제완화 철학과 경제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영국과 프랑스 등은 이를 '신 브레턴우즈 체제'의 적기로 삼아 새로운 금융 질서의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제안한 유럽연합(EU) 순회의장국인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신흥시장 세력 대변자로 자임하고 나선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이 정상회의 시작 전부터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번 금융위기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금융사들의 무책임과 방만, 그리고 이를 사실상 방조한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해 온 사르코지 대통령은 금융위기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G20 확대정상회의 개최를 주장한 뒤 틈나는 대로 금융시스템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게다가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단단히 벼르면서 뭔가 성과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이번 회의가 새로운 국제 금융질서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내 입장은 분명하다.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워싱턴 회의장을 떠나 귀국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외신에 따르면 사르코지 대통령은 특히 브레튼우즈 체제의 산물인 국제통화기금(IMF)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방만하게 지급되는 금융사 임원에 대한 과도한 보수를 규제하는 데 초점을 모으고 있다. 또 조세피난처와 80년대 이후 금융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투기펀드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이번 금융위기에서 '뒷북'만 울리며 무용론이 제기됐던 신용평가업체에 대해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는 13일 재개되는 EU와 러시아간 파트너십협정 협상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미국 위주의 국제금융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프랑스의 의지가 비공식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클로드 게앙 사르코지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모호한 원칙적인 선언을 위해 워싱턴에 가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G20 회의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배수진을 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신흥시장 대변자로 자임하고 나선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주요 사안이 있을때마다 회동하는 선진8개국(G8) 모임에 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G5)을 포함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투기자본이 아닌 인간을 우선하는 새 세계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탈리아를 공식 방문 중인 룰라 대통령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측으로부터 G8 확대개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dympna@fnnews.com송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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