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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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행방안 과제로 남긴 G20정상회의

아시아경제 | 기사입력 2008.11.17 12:46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첫 금융정상회의가 공동선언문를 채택하고 폐막했다.
세계 경제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방안으로 실물경제의 활성화와 금융시장 투명성 및 규제 감독 강화, 국제금융기구 개혁, 금융당국간 국제협력 활성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경계 등을 제시했다.

이해를 달리하는 20개국 정상들이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한 것은 세계 경제의 하강 심각성이 얼마나 큰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나 20개국 정상들이 처음으로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자체가 뜻있는 일이다. 또 주요 7개국(G7)과 러시아가 참여한 G8이 주도해 왔던 세계 경제를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브라질, 인도 등 신흥경제국이 대등한 파트너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데도 의미가 크다.

세계 경제가 1945년 브레튼우즈 회의 이후 유지돼 온 서구 독점의 틀에서 벗어나 다극화의 길로 들어서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국제금융 질서의 재편작업을 어떻게 구체화 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내년 4월 2차 회담에서 실행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겨우 첫 발을 내딛은 G20회의는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유럽 국가들이 주창해 온 초국가적 금융감독기관의 창설에 다시 불협화음이 생기고 내년 1월 취임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자국보호주의의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20개국 정상들의 합의는 힘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제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더욱 곤욕스러운 일이다. 내년 공동의장국에 포함돼 개혁과제 선정과 실행 계획을 세우는데 참여하게 돼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자칫하면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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