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신용도 하락세

국가신용 하향 경고등 왜 한국만?

헤럴드경제 | 기사입력 2008.11.11 10:43

 

'경상수지 228억달러 적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예측한 내년 한국경제다. 정부, 국내 민간연구기관이 다음해 우리나라 경상수지를 ±10억달러 균형 수준으로 전망한 것과는 온도차가 너무 난다. 해외 경제?금융기관의 한국에 대한 극히 부정적인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며 우리 정부의 낙관론에 경종을 울렸다. 전망의 적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0일 피치는 '신흥시장에 대한 등급평가'를 주제로 특별보고서를 내놨다. 이 기관은 내년 우리나라가 올해의 2배가 넘은 228억달러 경상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순유출액도 118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단기?유동외채 전망 1760억달러까지 더해 우리나라가 부담해야할 대외자금 최대액은 외환보유액 2123억달러(올 10월말 기준)의 99%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아시아 신흥국 중국(-3%), 인도(49%), 태국(28%), 대만(38%)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최근 금융위기가 코 앞에 닥쳤거나 국제통화기금(IMF)에 이미 구제금융을 신청한 동유럽국가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카자흐스탄 등의 116?119% 수준에 오히려 가깝다. 피치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배경은 여기에 있다.

한국은 수출 비중 높고 외화 차입 의존도가 50%를 넘는다. 국제신용평가를 받는 대규모 기업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도 우리나라가 국제신용평가에 취약한 요인으로 꼽힌다. 재정부는 "등급은 낮추지 않았고 전망만 하향 조정했다"며 낙관론을 펼치고 있지만 주변 상황은 생각보다 녹록치 않다.

피치는 지난 7일 오후 6시께 한국 등급 전망 수정을 결정한 후 이날 오후 8시께 우리 정부에 일방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등급 하향 조정도 불시에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외부기관이 바라보는 시선이 예상보다 어두운 만큼 재정부가 지나치게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경쟁 신흥국,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부정적 평가라며 피치의 전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시장연구실장은 "우리나라 경상수지 적자 문제가 올 4/4분기를 기점으로 해소되고, 내년 경상수지는 올해보다 개선될 것"이라면서 "피치가 문제삼은 은행 해외차입의 경우 정부가 지급 보증하기로 했고, 사실 해외 차입은 국내 은행보다 외국 은행이 본사로부터 들여온 부문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경제의 펀드멘털(기초체력)을 감안하면 다른 신흥국, 유럽 선진국과 비교해 과도하게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
▷경상수지=제품 무역을 통해 벌어들인 상품수지와 여행, 교육 등 서비스 부문에서 벌어들인 서비스수지를 합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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