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는 국민과 소통하라! 종부세 관련기사

MB정부는 국민과 소통하라 편집국장 고 하 승

국민 83.7%가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거나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10명중 최소한 8명 이상이 이명박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완화방침을 반대하고 있다는 말이다. 실제 24일 민주당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에 따르면 경실련과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실시한 국민여론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서 국민의 83.7%가 종부세의 강화 또는 유지의견을 냈다. 즉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해야(66.4%)’하거나 ‘현행수준을 유지해야 한다(17.3%)’는 것. 반면, 12.9%만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다고 세금을 더 내게 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세대합산 문제에 대해서도57.6%의 응답자가 세대별 합산을 지지한 반면, 35.2%만 인별 과세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61.3%의 응답자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이 실수요자 보다는 투기수요를 유발시켜 부동산가격도 오르고 투기가 우려된다고 답변했다. 정부의 주장처럼 거래가 활성화되고 부동산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8.7%에 불과했다.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정책에 대해서도 63.2%가 반대하고 있으며 32.5%만 찬성의견을 나타냈을 뿐이다. 이는 정부가 소수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종부세 무력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실제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감동스럽게 말했지만, 그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 쇠고기 파동으로 촉발된 촛불시위는 그런 이 대통령을 향한 일종의 경고였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국민을 섬길 줄 모른다. 아예 국민과의 소통 방식을 모르는 것 같다. 그 단적인 사례가 바로 한반도대운하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태도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최근 다시 한반도 대운하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다. 경인운하의 재개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면서 한반도 대운하도 다시 검토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경인운하가 한반도 대운하를 강행하기 위한 '밑밥'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만한 일이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에 대해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에 걸쳐 발표해 왔다. 그냥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이 반대하면’이라는 단서를 꼭 달았다. 그럼 국민은 대운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당연히 반대다. 그동안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80% 가까이가 대운하에 반대했다. 4월 총선에서 유권자의 혹독한 심판도 받았다. 그 이후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운하에 대한 반대 여론은 ‘오해’로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여론이 호전되면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인가. 자신들만이 정답이고, 국민의 생각은 오해에 불과하다는 식의 사고를 버리지 않는 한 국민과의 소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국민을 훈계하려는 식의 일방적 소통은 소통이 아니다. 쌍방소통만이 진정한 소통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을 새롭게 배워야 할 것이다. 특히 ‘강남 땅 부자’와 ‘건설 귀족’들만 상대하는 대화의 방식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그러자면 먼저 종부세 완화와 대운하 건설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버리고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오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뜻을 곡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시민일보 Ver - ⓒ 시민일보 (http://www.simin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등록 : 2008-09-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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