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3.7%, "종부세 강화 또는 유지해야"

국민 83.7%, "종부세 강화 또는 유지해야"

이용섭 "종부세 무력화하면 국민적 반대에 직면할 것" 정부여당이 종합부동산세법을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의 개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국민 83.7%는 종부세를 강화하거나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3일간 조사한 국민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종부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66.4%의 응답자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방향으로 해야한다'고 답했으며, '현행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17.3%로 종부세의 강화 혹은 유지성향의 응답이 8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세대합산 문제에 대해서는 57.6%의 응답자가 세대별 합산을 지지한 반면, 35.2%는 인별과세를 해야한다고 응답해 세대합산방식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61.3%의 응답자가 실수요자보다는 투기수요를 유발시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투기가 우려된다고 답했으며, 반면 정부의 정책의도대로 거래가 활성화되고, 부동산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28.7%에 그쳤다. 1세대1주택자의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데 대해서도 반대가 63.2%, 찬성이 32.5%로 반대의견이 높았다. 이 의원은 "다수의 국민이 현행 종부세의 강화 또는 유지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종부세가 부동산투기 억제와 가격안정효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조사결과는 정부가 소수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고 지역·계층간 양극화를 가중시킬 수 있는 종부세 무력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민적 반대에 직면할 수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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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9.24 11:07 수정 : 2008.09.24 11:41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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