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불능화 중단 선언 북핵 어떻게 되나?
<SCRIPT type=text/javascript> // </SCRIPT>헤럴드경제 | 기사입력 2008.08.27 11:19
북한의 북핵 불능화 조치 중단에 대해 미국이 '선(先) 불능화, 후(後) 테러지원국 삭제'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경색 국면이 장기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 간 팽팽한 기싸움이 다시 시작돼 차기 행정부로 공이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북한의 불능화 조치 중단 선언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핵 신고 내역에 대한 검증 완화를 위한 협상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 6월 26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미 행정부가 북한이 신고 내역에 대한 검증에 합의해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발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7일 미국의 한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핵검증 방법으로 영변 외 핵시설 사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검증, 영변 핵시설에 대한 시료 채취를 북측에 요구하고 있으나 이 중 검증의 핵심은 시료 채취 여부"라고 보도했다.
반면 북측은 신고서 제출로 합의사항을 이행했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북측은 핵시설 원상 복구 등을 언급하며 강하게 미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파국으로 이끌기보다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 정부는 북한의 성명 발표 이후에도 미 정부 불능화팀이 영변 핵시설에서 계속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측이 베이징올림픽을 감안해 지난 14일 불능화 조치인 연료봉 인출을 중단한 지 열흘 이상 지난 후에, 그것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하고 중국으로 돌아간 직후 성명을 발표하는 등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향후 북ㆍ미 간의 대화를 통해 의견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미측이 "북한이 먼저 핵신고 검증체제에 합의해야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한다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북한 측이 부시 정부보다는 새 정부와 담판을 지으려고 한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경색조짐을 보이지만 북한과 미국, 중국 간 물밑접촉, 북한과 일본 간 납치사건 협의 등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돌파구는 있다. 특히 한ㆍ미ㆍ중ㆍ일 4개국이 대북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북측이 압박을 느끼면서 '후퇴한 대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측의 행동을 지켜보며 원칙에 따른 차분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대응은 6자회담 관계자들과 공조를 강화하면서 일관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도 "북한에 대해 과잉 반응하거나 우리가 할 에너지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태를 더 어렵게 만들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 역시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27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과잉 대응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6자회담 당사국들이 약속을 잘 지키면서 문제 진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상ㆍ신수정 기자(ssj@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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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북한의 불능화 조치 중단 선언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핵 신고 내역에 대한 검증 완화를 위한 협상용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 6월 26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미 행정부가 북한이 신고 내역에 대한 검증에 합의해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발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7일 미국의 한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핵검증 방법으로 영변 외 핵시설 사찰,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검증, 영변 핵시설에 대한 시료 채취를 북측에 요구하고 있으나 이 중 검증의 핵심은 시료 채취 여부"라고 보도했다.
반면 북측은 신고서 제출로 합의사항을 이행했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북측은 핵시설 원상 복구 등을 언급하며 강하게 미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파국으로 이끌기보다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 정부는 북한의 성명 발표 이후에도 미 정부 불능화팀이 영변 핵시설에서 계속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측이 베이징올림픽을 감안해 지난 14일 불능화 조치인 연료봉 인출을 중단한 지 열흘 이상 지난 후에, 그것도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하고 중국으로 돌아간 직후 성명을 발표하는 등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향후 북ㆍ미 간의 대화를 통해 의견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미측이 "북한이 먼저 핵신고 검증체제에 합의해야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한다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북한 측이 부시 정부보다는 새 정부와 담판을 지으려고 한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경색조짐을 보이지만 북한과 미국, 중국 간 물밑접촉, 북한과 일본 간 납치사건 협의 등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돌파구는 있다. 특히 한ㆍ미ㆍ중ㆍ일 4개국이 대북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북측이 압박을 느끼면서 '후퇴한 대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측의 행동을 지켜보며 원칙에 따른 차분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대응은 6자회담 관계자들과 공조를 강화하면서 일관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도 "북한에 대해 과잉 반응하거나 우리가 할 에너지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태를 더 어렵게 만들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 역시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27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과잉 대응할 필요가 없다. 북한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6자회담 당사국들이 약속을 잘 지키면서 문제 진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상ㆍ신수정 기자(ssj@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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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선 "北, 테러국 해제안되면 10월 핵실험 할 것"
<SCRIPT type=text/javascript> // </SCRIPT>뉴시스 | 기사입력 2008.08.27 10:49
【서울=뉴시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27일 북한의 핵불능화 조치 중단 방침과 관련, "미국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조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올해 10월 3일께 핵실험 혹은 미사일 발사 등의 '쇼'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북한은 2006년 10월 3일, 핵실험을 하기 일주일 전 외무성 성명을 발표를 했다. (그로부터) 2년 후의 행동도 당시의 기준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외무성 성명의 내용은 '미국이 비핵화를 해야 북한도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북한은 곤궁한 처지에 놓일때마다 그 논리를 끌어들일 것"이라며 "그 날짜(10월 3일)에 맞추거나 9일, 10일께 전국노동당대회를 할 때 (핵실험·미사일발사)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6자회담 전망과 관련, "북한은 6자회담의 틀을 깰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6자회담은 6개국이 다른 계산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회담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깨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불능화 검증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정말 원한다면 현재의 검증 내용에 손을 대선 안 된다"며 "아무리 검증을 철저히 해도 북한은 여전히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을 만들 가능성이 100% 된다. 정면돌파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미국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경우 대북정책의 변화 여부와 관련, "민주당이 집권해도 핵문제만큼은 공화당 못지 않게 엄격하게 나갈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가지고 더 세게 북한의 목을 조르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민자기자 rululu20@newsis.com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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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27일 북한의 핵불능화 조치 중단 방침과 관련, "미국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조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올해 10월 3일께 핵실험 혹은 미사일 발사 등의 '쇼'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북한은 2006년 10월 3일, 핵실험을 하기 일주일 전 외무성 성명을 발표를 했다. (그로부터) 2년 후의 행동도 당시의 기준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6자회담 전망과 관련, "북한은 6자회담의 틀을 깰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6자회담은 6개국이 다른 계산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회담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깨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불능화 검증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정말 원한다면 현재의 검증 내용에 손을 대선 안 된다"며 "아무리 검증을 철저히 해도 북한은 여전히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을 만들 가능성이 100% 된다. 정면돌파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미국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경우 대북정책의 변화 여부와 관련, "민주당이 집권해도 핵문제만큼은 공화당 못지 않게 엄격하게 나갈 것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가지고 더 세게 북한의 목을 조르게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민자기자 rululu2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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