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러시아 新냉전.....한국은 또 희생양?

미국-러시아 신냉전, 한국은 또 희생양?

오마이뉴스 | 기사입력 2008.08.21 15:41

 

[[오마이뉴스 정욱식 기자]작년 초부터 '제2의 냉전' 조짐을 보였던 미국과 러시아가 그루지야-러시아 사태를 계기로 전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와 그루지야 정부가 휴전협정에 서명하면서 사태는 수습 국면에 접어든 듯하지만, 재발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미-소 냉전 해체 18년만에 지구촌은 '제2의 냉전' 혹은 '신냉전'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몰리고 있다. 물론 최근의 미-러 갈등은 20세기 냉전의 성격과는 다르다. 지난 세기 냉전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이념의 충돌이 근저에 깔려 있었다면, 오늘날의 갈등은 미국의 단일패권주의를 유지·확대하려는 욕심과 이에 위협을 느낀 러시아의 영향력 회복 시도가 충돌하는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냉전 조짐은 이념 갈등보다는 지정학적 충돌의 성격이 짙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그루지야-러시아 사태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쇠퇴'와 러시아의 '부흥'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 '공세 모드'로의 전환

▲ 남부 오세티야 분리주의 그루지아 남부오세티야 차량번호판이 달린 화물을 잔뜩 실은 한 자동차 옆을 줄지어 가고있는 러시아군 장갑차와 군 트럭 행렬(AP=연합뉴스) ⓒ 연합뉴스

미-러간의 갈등은 주로 유럽과 코카서스에서 나타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동유럽 국가들에 이어 과거 구소련에 속해 있다가 소련의 몰락으로 독립한 국가들까지 가입시키려 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는 그루지야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폴란드와 체코에 미사일방어체제(MD) 배치를 강행하고, 코소보 독립까지 지지하고 나서자 러시아가 단단히 뿔난 것이다.

그러자 수세적 위치에 몰려 있었던 러시아도 '공세 모드'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소련 해체 이후 10여 년간 내부 문제와 국제관계에서 전환기에 있었던 러시아는 자기 앞가림하기에도 급급했다. 이에 따라 2000년에 채택된 군사독트린은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푸틴의 시대를 거치면서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판단한 러시아는 2007년 말에 군사독트린 개정을 추진하면서 의미심장한 입장을 천명했다. 러시아는 ▲미국 단극체제 ▲나토의 동진과 확대 ▲미국의 동유럽 MD 배치 ▲중앙아시아에 미군 주둔 ▲미국 주도 '민주주의 동맹' 결성 움직임 등을 주요 위협으로 거론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세계는 강압적인 행동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러시아의 군사독트린도 이러한 필요에 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루지야 침공에서도 알 수 있듯이, 러시아는 자신의 군사독트린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루지야 침공 외에도 미국의 MD체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신형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미국과 나토에 줄서기를 하고 있는 동유럽 및 구소련 국가들에게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또한 군사비를 대폭 늘려 군 현대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동북아에도 불똥 튈라

그렇다면 미-러 간의 신냉전은 유럽과 중앙아시아에 국한된 것일까?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두 나라의 갈등이 동북아에도 확대·전이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베를린 장벽이 유럽의 냉전을 상징했다면, 미-소간의 합의로 그어진 한반도의 38선은 동북아의 냉전을 상징했다. 38선은 한반도의 분단선이자 미-소 냉전 시대의 동북아 세력균형선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정학적 성격은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유럽에서 시작된 미러 갈등이 동북아에서 재현될 수 있는 잠재적 요인도 흡사하다. 2007년부터 미러 갈등이 본격화된 데에는 나토의 동진과 미국의 동유럽 MD 배치 계획 및 이에 대한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이 자리잡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동북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한미·미일 동맹을 재편해 북한·중국·러시아를 견제 봉쇄하려는 의도를 엿보이고 있다. 한-미-일 3국을 잇는 미국 주도 동아시아 MD 구축에도 적극적이다. 또한 미국-한국-일본-호주-인도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동맹'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 동유럽 MD 명분으로 이란을 앞세우고 있듯이, 동북아 MD 구실로 북한을 삼고 있는 것 역시 흡사하다.

러시아는 미국의 이러한 전략이 '동아시아판 나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한 미일간의 MD 협력이 가속화되자 공개적으로 경고를 하기도 했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유럽과는 달리 동북아에는 러시아의 우방국인 중국과 북한이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동북아가 냉전의 잔재를 청산하기도 전에 신냉전 모드로 돌입할 수 있는 지정학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 못 차리는 한국, 또 희생양 되나

미-러 간의 신냉전 분위기 속에 터진 그루지야-러시아 사태는 세계 권력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동북아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그 중심에 있고, 지정학적 딜레마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한국의 외교정책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역주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정학적 딜레마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강대국 정치의 각축장이 아니라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화해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가교와 허브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의 화해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격동하는 동북아 시대에 출범한 한국의 새로운 정권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체제'라는 낡은 관성과 사고에 얽매여 있다.

이명박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정책에서는 민족의 분열과 갈등이 한반도의 잠재력을 갉아먹고 주변국의 개입과 영향력 확대를 가져온다는 지난 역사의 뼈저린 교훈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하다가 또 다시 한반도가 강대국 정치의 희생양이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드는 것이 나만의 기우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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