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赤化통일의 초대장, 연합사 해체

연합사 해체=한반도 赤化통일의 초대장

김성만 前 해군작전사령관 “안보 허문 자들을 밝혀야”

김필재 프리존뉴스 기자

2012년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과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완전철수에 대비해 현 GDP의 2.4~2.7%이르는 국방비를 향후 2~3배 까지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만(金成萬·예비역 중장)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31일 문화일보홀에서 열린 조갑제의 현대사 강좌에서 “한미안보의 근간인 한미군사동맹의 3대 축(연합사·유엔사·주한미군)이 지난 좌파정권의 잘못된 안보정책으로 인해 조직적으로 와해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한국은 그동안 세계가 부러워하는 연합 방위체제를 보유, ‘북한도발’ 및 ‘급변사태’ 발생시 中·露의 참전을 차단, 이를 조기 격멸해 한국주도의 ‘자유통일’이 보장됐으나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으로 이에 대한 즉각 대응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연합사 체제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군이 즉각 지원되고 그 규모는 69만 명(현 미군전력의 50%, 함정 160척(5개 항모·상륙함·잠수함), 항공기 2천여 대, 육군 2개 군단, 해병대 상륙부대(미 해병대의 70%)가 한반도에 전개된다. 그러나 연합사가 해체되면 일부 해·공군의 지원만 가능하고 그것도 즉각적인 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또 ‘한반도 赤化통일 달성 시 1천만 명은 이민 갈 것이고, 2천만 명은 숙청될 것이며, 남는 2천만 명과 북한 2천만 명으로 공산국가를 건설할 것’이라는 김정일의 발언을 인용,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바로 노출되어 있는 현 상태에서 이뤄지는 연합사의 해체는 북한의 赤化통일을 바로 초대하는 것과 같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연합사의 해체는 주한미군의 전면철수(좌파정권 재출현시)를 가져와 국군의 대북 억지력의 약화와 함께 한반도 전쟁(분쟁) 발발 가능성 수위의 상승으로 이어져 대외 신용도 하락→주식시장 혼란→경제성장 후퇴를 낳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명박 정부의 안보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의 NSC 및 비상기획위원회의 해체 △참여정부 안보실책 추진인사 기용 △안보 및 군사 전문가의 부족 등을 제기한 뒤, 향후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할 것’, ‘전작권/연합사 해체 합의 폐기(불가시 시기연장, 합의 시까지 자체 전력증강 가속화’, ‘국군 단독 전작권 행사대비 전쟁지도기구 신설’ 등을 조언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WMD 위협에 대한 대책으로 △미사일 방어망(MD) 구축 참여 △이지스(Aegis) 구축함에 SM-3 유도탄 탑재 △공군의 PAC-3(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김정일 정권 제거(연합사 해체 이전) 등을 거론했다. 김 전 사령관은 이어 수도권 및 서해 5도 방어와 함께 장사정포 등 북한의 재래식 무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미 2사단 평택 이동에 따른 보강으로 동두천 지역에 2~3개 사단을 추가배치 할 것 △해병대 전력 증강 및 주요 기지의 요새화(UAV·해상작전헬기 도서 배치) △북한 수준의 국군 전력 증강(현역 117만, 예비역 770만 명유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세계 평균 국방비(2.6%)에도 못 미치는 한국군의 현 국방비를 북한(GDP 20~25%)과 이스라엘(8.3%), 미국(3.9%), 중국(5.1%), 러시아(4.4%) 등과 비교한 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로마 전략가 베제티우스의 명언을 곁들여 “전작권의 한국군 전환 대비 국방비를 분쟁국 수준으로 2~3배 늘리고 젊은이들의 군복무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생을 국가안보 분야에 헌신해온 김 전 사령관은 “새 정부는 군(軍) 원로와 군사전문가·향군·성우회·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등의 전작권 전환 반대·연합사 해체 반대·유엔사 해체 반대·서해 NLL사수의 함성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를 위해 청문회를 해서라도 안보를 허무는 정책에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김성만 전 해군 작전사령관, "국방비와 복무기간 두 배 늘려야" (趙甲濟)   합참의 전략기획부장, 해군 작전사령관을 지낸 金成萬 제독(예비역 중장)은 오늘 오후 서울 문화일보 강당에서 열린 '趙甲濟의 현대사 강좌'에서 '연합사 해체와 한국 안보'란 제목으로 강연하면서, "노무현 정권의 안보 失政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동시에 오는 4월 중순에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頂上회담에서 李明博 대통령이 韓美연합사 해체 합의의 취소를 전제로 하는 재협상을 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북한군의 남침 위협이 증가할 뿐 아니라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통일의 好機가 와도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받지 못해 그 찬스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김성만 제독은 韓美연합사 해체에 따른 戰力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이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그가 지적한 보완대책은 다음과 같다.    1. 군사비를 적어도 두 배 늘려야 한다.  2. 사병 복무기간도 3~4년 정도로 늘려야 한다.  3. 김정일 정권을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  4. 對北지원을 할 때는 북한의 군사력 감축과 연계시켜야 한다.  5.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망 건설에 참여하여야 한다.  6. 減軍할 것이 아니라 병력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  7. 서해 5島의 戰力을 보강하고 요새화해야 한다.  8. 군사비 지출 증대에 따른 경제침체 등의 부작용을 각오해야 한다.  9. 이런 부작용을 피하고싶으면 대통령이 나서서 즉시 미국에 韓美연합사 해체 합의의 재협상을 제안해야 한다.    김성만 제독은 특히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김정일의 조기 제거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갑제 대표: http://www.chogabje.com/]   韓美연합사 해체가 초래한 다섯 가지 재앙 (김성욱) 金成萬 제독, "對北지원, 북한군사력 감축과 연계해야"   DMZ인근의 북한 240미리 방사포(붉은 원 안). 2008년 1월 촬영   韓美연합사 해체의 치명적 재앙은 「對北전쟁억제력 약화」이다. 한국은 현재 북한 핵실험장소도 파악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연합사 해체로 북한공격에 대한 조기경보 지연이 불가피해졌고, 탄도탄·화학무기·생물무기 공격 시 방어가 불가능해졌다.    특히 어려워진 것은 한국의 重心(Center of Gravity)인 수도권 방어다. DMZ주변에는 장사정포 1,000문이 배치돼 있다. 서울을 겨냥한 장사정포는 1시간에 12,000발이 발사될 수 있다. 이는 31%의 시설을 파괴하고, 4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낼 수 있다. 한 발만 떨어져도 노출된 가정용 가스관과 전기·상수도 공급에 치명적 위협이 된다. <높아진 한반도 분쟁 발발 가능성> 둘째, 韓美연합사 해체로 유사시 미국의 즉각적 참전이 불투명해졌다. 韓美동맹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한국은 이라크파병 당시 非전투부대를 보내는 데 종전 후 17개월이나 소요됐음을 명심하라. 특히 미국은 대규모 인명피해 우려로 참전을 기피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한반도 전쟁 또는 분쟁 발발 가능성 수위를 상승시켜, 신용도 하락·주식시장 혼란·경제성장 후퇴라는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다. 셋째, 駐韓美軍 전면철수도 우려된다. 좌파정권이 再출현해서 반미소요가 재현되면 미군은 그 즉시 떠날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으로 他지역 전환배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미군이 빠져나간 뒤 공산화된 월남이나 후진국으로 전락한 필리핀의 사례가 남의 일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혼돈에 빠졌다. 주적을 북한이 아닌 미국·일본으로 보기 시작했고 미군철수에 대한 찬성여론이 2003년 39%에서 2007년 62%로 늘어났다. 중앙일보 2006년 8월14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쟁이 나면 싸우겠느냐」는 질문에는 앞장서서 싸우겠다(10.2%)는 여론이 극소수에 달했다. [기타. 상황보며 결정(34.4%), 할 수 있는 역할수행(30.8%), 일단 몸을 피함(13.2%), 외국으로 출국 (10.4%), 앞장서서 싸우겠다(10.2%)] 일본의 「앞장서서 싸우겠다(41.1%)」는 응답에 턱없이 모자란 수치였다. <북한급변사태 대응과 한국 주도 통일기회 상실 우려> 넷째, 韓美연합사가 해체됨으로써 쿠데타, 대량난민·탈북자 및 재난발생 등 북한 급변사태 대응이 어려워졌고 한국주도의 통일기회도 상실될 위험에 처했다. 다섯째, 힘의 진공상태로 인해 한국은 분쟁지역화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100여 년 전 주변국 눈치 살피기가 재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동두천 지역에 2~3개 사단 추가 배치해야> 첫째, 북한 재래식 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책이 절실하다. 수도권과 서해5도 방어를 위해 동두천 지역에 2~3개 사단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 또 서해5도 전력보강을 위해 해병대병력 증강 및 요새화, UAV·해상작전헬기 도서배치, 서해2함대 전력보강이 필요하다. 둘째, 對北지원과 연계하여 북한군(현역, 예비역) 축소, 장사정포 후방 철수, 특수작전부대 감축, AN-2·공기부양정 폐기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북한 수준으로 군사력 증강에 나서야 한다. 자력으로 방어 가능한 수준인 현역 117만, 예비역 770만 명을 유지해야 한다. 넷째,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 상륙전·특수전 등 투사(投射)전력 증강에 나서며 WMD 발사 전 조기장악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전쟁에 대비한 준비도 필요하다. 과천과 청와대를 포함하는 군(軍) 지휘부 통합 재배치와 함께 지하·굴 대피소, 전기·상수도(심정)개발, 개인보호 장구(방독면, 방화복 등) 비치 및 국민 실제 소개(疏開)훈련과 민방공 훈련 강화를 해야 한다. 여섯째, 전쟁 억제력 확보를 해야 한다. 정보능력을 비롯해 장거리 타격, 전자전, 지휘통신전력을 보강해야 한다. 스텔스 전투기와 정밀무기(PGM)도 비치해야 한다.    정리 김성욱 기자: http://www.chogabje.com/ 관련기사 한미연합사 해체, 무엇이 문제인가? 한미연합사 해체 뒤에 숨겨진 반역성

2008/03/31 [20:56] ⓒ 올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