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北韓)의 새로운 위협

북한(北韓)의 새로운 위협
작성자 : 이현민		조회 : 44 | 날짜 : 2008-03-31 오후 5:43:06

지난해 말로 신고 시한을 잡았던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가 벌써 3개월이나 늦춰졌다. 국 내에서는 2월25일 제 17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고 “북한에 할 말은 하겠다” 는 정부 방침 은 북한의 노골적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햇빛정책(Sunshine policy)과 이를 승계한 노무현 정부의 퇴장은 북한의 입 장으로서는 고립무원의 신세로 이전과는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낄 만 하다.   북한은 지난 3월28일 외무성 담화를 통해 성명을 내고 핵 프로그램 신고의 핵심사항인 우 라늄농축프로그램(UEP)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향후 6자회담이 순탄지 않을 것임을 경고 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 후 “시간과 인내심이 다 해가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북한도 28일 이에 상승하는 서해상에 3발의 함대함 미사 일 발사로 불편한 심기를 공개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미 의회에서는 북한이 핵 불능화 조치 이행과 관련해 군부 강경파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서 노무현 정부와는 360도 다른 냉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도 직접 적인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해마다 이 맘 쯤이면 북한은 남한으로부터 비료지원을 받아왔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지원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긴장은 앞으로도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 북한관 변화의 가능 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내부적으로도 식량 위험의 고통을 안고 있다. 중국과 한국의 식량지원 감소도 올해 불 보듯 훤해 보인다. 세계식량계획(WEP)기구로부터의 식량 지원 규모도 해마다 감소되고 있고 흉작과 더불어 수급 불안의 해결방안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은 북한의 민심을 동요 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통상적 군사훈련”, “핵 프로그램 신고가 우선되 야 한다”는 논평으로 짜맞추듯 북한을 압박했다. 미 포브스지(紙)는 오는 4월 18일부터 미 국을 방문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가리키며 “미국도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다”는 말로 밀월(蜜月) 관계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간의 공조체제가 더욱 강화될수록 이에 상승하는 압박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 인다. 노무현 정부가 보여준 남북관계의 상호 호혜적 채널이 사라진 지금 북한이 쓸 수 있 는 카드는 강경과 압박 이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어 보인다. 미사일 뿐만 아니라 NLL 지 역의 국지전(局地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북한이 기댈 수 있는 중국의 지원도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티벳 유혈 분쟁과 베이징 올림 픽의 순항을 기원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도 내부 문제 해결이 우선인 상황이다.   북한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불안도 걱정거리이다. 실제로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경우 개성공단 한국 근로자의 신변 문제도 무시 못할 사안이다. 민간 교류와 남북 경제협력의 궤는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아직도 지배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자신 의 요구와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강경 카드를 꺼내 들 경우 근로자의 신변안전 문제는 충분 히 고려될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와 핵 포기 사안은 지금까지의 경과에서 당분간 상당한 교착상태가 불가피해 보인다. 남북한, 그만큼 접점을 찾기 어려운 국면이다. 북한의 새로운 위협에 국내 금융시장도 고민이 조금씩 커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경제전문멀티미디어뉴스

홈 > 칼럼 > 이현민의 Glob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