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현정부 대북정책 전면 거부…MB에 ‘정면 도전’

北， 현정부 대북정책 전면 거부…MB에 ‘정면 도전’

국민일보 | 기사입력 2008.04.02 00:10 | 최종수정 2008.04.02 00:10

북한이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주의 대북 정책에 정면 도전하고 나섰다.
노동신문은 1일 이명박 대통령을 '이명박 역도'라고까지 표현했다.
북한이 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한 것은 처음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거부한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지난달 27일 개성공단 당국자 추방을 시작으로 미사일 발사(28일), 합참의장 발언 사과 요구(29일)에 이어 이번엔 이 대통령을 정조준함으로써 대남 공세 수위를 업그레이드시킨 것이다.

비핵화 및 상호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구상'이 구체화되기 전에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수준으로 물줄기를 바꿔놓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단기적으로는 불안감을 증폭시킴으로써 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정국에 영향력을 미쳐보겠다는 속내도 포함된 것으로 보여진다. 최고인민회의(9일) 개최를 앞둔 내부 결속용 메시지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노동신문은 '남조선 당국이 반북 대결로 얻은 것은 파멸뿐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원 글에서 "이명박의 집권으로 하여 북남관계의 앞길에는 험난한 가시밭이 조성됐다"며 "이명박 역도가 대결의 길로 나간다면 우리도 대응을 달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핵·개방 3000'구상에 대해 "핵 완전포기와 개방을 북남 관계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극히 황당무계하고 주제넘은 넋두리이자 반통일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정부는 북한의 공격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남북 당국간 대화는 당분간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북한의 정확한 진의나 맥락을 파악하고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로키(low key)로 침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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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李대통령 49회 거론…8년만에 다시 막말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08.04.02 07:20 | 최종수정 2008.04.02 07:50

북한이 1일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해 격한 발언을 쏟아냄에 따라 남북관계가 또 다른 변수를 맞게 됐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원 글'을 통해 '후안무치한 협잡꾼' '정치문외한' '이명박 역도' 등 상대 국가원수를 비하하는 단어들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 이 대통령의 실명도 49차례나 거론했다. 개성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당국자 철수와 미사일 발사 등 대남 압박을 강화해오던 북측이 이제 공격의 칼날을 청와대로 직접 겨냥한 것이다.

◆ 조급해진 북한의 분풀이
= 북한이 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새 카드로 꺼내든 이유는 남측 당국자 추방, 미사일 발사, 남북대화 단절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한 정부가 무반응을 보인 데 따른 분풀이로 해석된다.

과거 북측은 우리 측 국가원수를 향해 막말을 자주 해왔지만 2000년 6ㆍ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국가원수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사라졌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이명박 정부 길들이기 차원에서 다각적인 시도를 했지만 남측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대통령에 대해 격렬한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을 계기로 남북간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자존심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북측도 쉽게 자존심을 굽히지는 않을 태세다. 노동신문은 "우리는 남조선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만 남조선이 우리와 등지고 대결하면서 어떻게 살아나가는지 두고 볼 것"이라고 말해 '아쉬운 것이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하지만 북측이 최소한의 탈출구는 남겨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정부 당국이 아니라 당 외곽조직인 노동신문 논평원을 통해 발표한 것은 그나마 간접적 형식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교류까지 차단하는 강수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 무대응 고집하는 청와대
= 북한이 대통령에 대해 직접 비난의 화살을 돌렸음에도 청와대는 사실상 무대응 기조를 이어갔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아직까지 북한의 정확한 진의나 의도가 파악되지 않았다"며 "북한이 왜 이런 발표를 하게 됐는지 정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철저한 원칙'과 '유연한 접근방식'이라는 기조 아래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북측 의도와 동향에 대한 파악은 면밀히 이뤄지고 있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주재로 정례 외교안보정책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총리실의 차관보급들이 참석했다.

◆ MB 대북정책 시험대 올라
= 북측이 노동신문을 통해 '비핵ㆍ개방ㆍ3000'으로 대변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반박하면서 향후 5년간 펼쳐질 새 정부 대북정책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노동신문은 비핵ㆍ개방ㆍ3000 정책에 대해 "극히 황당무계하고 주제넘은 넋두리로서 민족의 이익을 외세에 팔아먹고 전쟁을 추구하는 반통일 선언"이라고 단정했다.

이에 대해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비핵ㆍ개방ㆍ3000과 같은 원대한 비전과 남북 현안이라는 현실과의 괴리를 새 정부가 어떻게 메우느냐가 향후 남북관계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변화가 감지되지 않으면 북한은 남한 고립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북ㆍ미관계와 남ㆍ북관계를 분리하고 북핵 6자 회담 등에서 남측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설진훈 기자 /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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