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계속되는 '북풍', 북의 의도 뭘까

 

연일 계속되는 '북풍', 북의 의도 뭘까

총선개입보다 새정부에 대한 불만 표출 효과 극대화 노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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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은 29일 김태영 합참의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공격 대책에 관해 답변한 내용을 "'선제타격' 폭언"이라고 주장하고 이의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민중의소리

총선을 10여일 앞둔 상황에서 연일 터지고 있는 북풍(北風)이 4.9 총선에 막판 변수로 작용할 지 여부를 가늠하는 언론보도가 연일 계속 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등 여야 정치권은 물론 언론들은 이번 북풍의 불똥이 어디로 튈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거 경험을 돌아볼 때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등과 같은 포지티브한 이슈는 선거에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지만 네거티브한 이슈는 선거에 어떠한 식으로든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87년 13대 대선 전 KAL 858기 폭파사건과 96년 15대 총선 전 북한군의 판문점 무력시위 사건이 그렇다. KAL 858기 폭파범으로 지목된 김현희는 선거 전날 서울로 압송됐고 이는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당선된 데 영향을 미쳤고, 중무장한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무력시위를 벌였던 96년 15대 총선결과는 신한국당의 제1당 차지로 돌아갔다.

이번 북한의 남북경협협력사무소 남측 당국인원 철수 요구, 단거리 미사일 발사, 외무성 대변인 담화, 북한 군부의 김태영 합창의장 내정자 발언 사과 요구 등은 네거티브한 이슈임에 틀림없지만 이 사건이 한나라당에 유리할 지, 통합민주당 등 야권에 유리할 지는 아직까진 불분명하다. 일반적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 '정국 안정론'이 높아지면서 보수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2002년 16대 대선 때는 제2차 북핵위기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는 등 반대의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며 남북관계가 긴장에서 화해기조로 바뀌고, 남북간 교류협력이 자연스러워지면서 북풍의 영향력이 희석화 된 결과이다.

숭실대 이정철 교수는 "안보위협 때문에 보수층 결집효과를 노릴 순 있으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 무능함 때문에 중도성향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총선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주 폴컴 대표는 "최근 선거결과를 보면 북한 변수는 영향력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분석했고, 김지연 미디어리서치 이사는 "90년 대 중반 이후 북풍은 총선 판도에 0.1%의 영향도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선거 효과 약해진 북풍...그럼 왜 지금인가?

그렇다면 북한은 왜 지금 시기 일련의 사건들을 잇달아 터트리고 있는 것일까?

일각에선 북한이 총선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최적의 시기', '최소한의 부작용'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광고하는데 목적을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실제 북한의 행동을 보면 전방위적인 압박을 통해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는 듯 보이나, 본격적으로 판을 깨겠다는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는다. 개성경협협의소 남측인원 철수는 당국인원에만 국한시켰고, 미사일은 남포 앞바다에서 북동쪽 해역을 향해 발사했다. 외무성의 북핵 관련 입장도 외무성 대변인 성명이 아닌 한단계 낮은 수위인 대변인 담화로 발표했다.

다시 말해 북핵실험과 같은 높은 수위의 '한 방'이 아닌 후폭풍이 적은 낮은 수위의 '잽'을 날리면서 새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을 효과적으로 시위하기 위해 총선 시기를 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불러일으킨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파탄내려고 하는 것 같진 않고 짧게는 총선, 길게는 한미정상회담 때까지 남측의 움직임을 지켜보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추세라면 북한이 총선 전에 군 통지문에서 언급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무력시위 등을 통해 남측 정부 및 정치권을 크게 흔들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북한이 일부러 총선시기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남측의 작용에 대한 반작용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정철 교수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나 군부의 통지문의 경우 남측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이 빌미를 준 경우"라며 "북한의 특성상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총선 시기에 맞춰 일부러 강경행동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 2008-03-30 18:27:40
최종편집 : 2008-03-31 0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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