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식량안보 대책이 발등의 불

2008년 3월 10일 (월) 15:28   헤럴드경제

[사설] 식량안보 대책이 발등의 불

국제 곡물가격의 연이은 폭등은 우리의 식량안보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생각하게 한다. 밀을 비롯한 곡물의 국제 시세가 급등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대응은 속수무책이나 다름없다.

곡물가격 상승은 가히 살인적이다. 지난 1년 사이 밀의 국제가격이 무려 150% 올랐고 콩 96%, 쌀 33%, 옥수수 25%가 상승했다. 석유 값이 배럴당 106달러를 돌파하는 등 국제 원자재 값의 앙등에 겹쳐 농산물 값 급등으로 애그플레이션 대책을 서두르는 것은 새 정부의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국제 곡물값 상승은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고 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중국 인도 등의 식생활 향상에 따른 사료 수요 증가, 그리고 미 달러화의 약세에 따른 국제 투기자본의 국제 곡물시장 개입 등은 그 주요 원인이다.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주요 생산국들이 수출제한 조치를 내리는 등 식량 무기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문제는 곡물의 국제적 수급사정 악화로 가격 상승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데에 있다. 지난 20년간 전 세계 곡물 생산은 고작 1% 증가했다. 반면 지난 87년 16억8600만t이던 전 세계 곡물 소비량이 작년에는 21억400만t으로 24%가 늘었다. 미 농무부의 추계에 의하면 오는 8월 말 세계 곡물 재고율이 14.6%로 사상 최저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이는 1972년 곡물 파동 때의 15.4%보다도 낮은 것이다.

원자재와 마찬가지로 ‘식량 빈국’으로서 곡물 수입 세계 5위인 우리는 더욱 심각하다. 쌀을 포함한 전체 식량 자급률이 사료용 곡물까지를 포함해 겨우 2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99%의 자급률을 보이고 있는 쌀을 제외하면 식량자급률은 밀 0.2%, 옥수수 0.8%, 콩 11.3% 등 평균 4.6%에 그친다.

이제 우리도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적극적 대응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 안정적인 해외 식량공급원을 확보하는 일은 무엇보다 급한 일이다. 현물거래 방식에 치중해온 수입 방식을 선물거래로 전환하는 일도 중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내 휴경지를 이용하여 사료작물 재배를 대폭 증대시키고 인건비가 싼 지역에 대규모 농장을 경영함으로써 장기적 안정책을 강구하는 일이다. 새만금간척지를 원래 취지대로 70% 가까이 농지로 확보할 수 있다. 일본은 동남아나 남미 등 세계 각국에 일본 내 농지 면적의 3배에 이르는 1200만ha의 농지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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