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대한민국 건국 60년 ‘선진국 진입’ 문턱에 서다!<2008 신년특집>

 

2007년 12월 31일 (월) 09:06   문화일보

<2008 신년특집>2008년 = 대한민국 건국 60년 ‘선진국 진입’ 문턱에 서다!

 

2007 정해(丁亥)년을 뒤로하고 2008 무자(戊子)년의 새해가 밝았다.

2008년은 국운과 관련한 상징이 중층적으로 겹친 해이다. 우선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정부수립 60주년의 해이다. 육십갑자를 한바퀴 도는 동안 산업화, 민주화의 길을 숨가쁘게 달려오다 이제 선진화를 손에 들고 미래를 내다보는 시점이다. 10년 만에 이뤄진 정권교체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다. 제18대 총선은 99일 앞에 두고 있다. 제2의 국운 융성의 기운과 동력을 찾아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산업동맥 역할을 하며 근대화의 서곡을 알렸던 울산국가공단·여수국가산업단지는 40주년을 맞이한다. 울산 앞바다 동해가스전에서 40년 만에 산유국 꿈의 현실화가 이뤄진다. 형식적이나마 군사독재정권을 종식하고 대통령 직선제에 의한 정권출범이 상징하는 민주화가 본격화한 지 20년째다. 우리가 20년 전 88올림픽을 통해 산업화 도약의 역사를 새로 썼듯이 올해 8월8일 베이징(北京)올림픽을 개최하는 중국이 추월을 위협하며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과 일본에 끼인 ‘샌드위치’ 상황에서 국가 대개조를 통한 선진국 진입이냐, 중진국에 안주하느냐의 갈림길이다.

40년간 전 세계에 유례없는 기적같은 압축성장의 신화를 이루며 제1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지만 눈앞에 두고 있는 새로운 과제들 역시 엄중하다. 질적인 경제도약의 원동력 찾기뿐 아니라 양극화 해소와 실업문제, 한반도 평화 등 중차대한 과제들이다. 하루도 쉼없는 발전의 역사를 써오다 뒤안길의 소외층을 재발견하는 실질적인 민주화에 눈길을 주기는 불과 10년 정도다. 이제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넘어선 선진국으로의 도약, 모든 분야에서의 선진화가 국가 어젠다로 떠올라 있다.

선진화 시대를 위한 국가적 리더십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근대화, 민주화를 걸어오는 길에 좌우 진영은 선의의 경쟁을 넘어 반목과 질시, 비난으로 국론이 분열하고 대립한 경험도 있었다. 20년 가운데 10년은 보수 진영의 정부(노태우·김영삼 정부)를, 10년은 진보 진영의 정부(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양쪽 다 경험했다.

이런 가운데 2월25일 출범하게될 이명박 정부는 이념 대결의 종식을 선언하고 ‘실용정부’의 기치를 내걸었다. 이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소감 일성으로 “이제는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로 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진보, 보수를 모두 넘어서 국익 위주의 국가대개조 방침을 천명했다. 아직 세계 29위에 불과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이명박 정부는 4만 달러로 끌어올리겠다고도 공약했다. 또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위한 작업들이 예고돼 있다. 정부조직 개편, 공기업개혁, 기업의 투자활성화 등이 절실한 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육 선진화 기틀도 마련돼야 한다.

국제 사회 동향을 비롯해 헤쳐 나가야할 외부 환경은 만만찮다. 미국발, 아시아발, 북한발 도전장들이다. 연말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는 통상 북한핵이나 이라크 문제 등과 같은 외교안보 현안을 제치고 경제가 최대 화두로 떠올라 있다. 앞으로 전 세계적인 경제전쟁이 치열해짐을 예고하는 신호음이다. 북·미 국교정상화를 포함해 한반도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도 예상된다. 베이징(北京) 올림픽을 전기로 중국의 추격전은 언제 우리가 추월당할 지 우려할 정도다.

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응전카드는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비핵·개방 3000구상’, 아시아 금융허브 구축, 첨단산업 무역강국, 과학기술강국 프로그램 등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가대개조의 기본 프레임으로 제시한 ‘신(新)발전체제’에 따라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을 만들고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벌 코리아를 만들지, 이 당선자의 말대로 “경제의 선진화, 삶의 질 선진화”에 성공해 역사를 새로 쓸 지 주목된다.

김상협기자 jupit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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