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 한반도의 미래는…

[지구촌개벽뉴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 한반도의 미래는…

 

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난리가 난다.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나간다." 하시고,
　문득 크게 호통치시기를 "불칼로 쳐도 안 들을거나!" 하시니라.(道典 5:406:1~2)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12년에 전환키로 합의했다. 바둑판 한반도의 남쪽 주인 한국과 훈수꾼 미국의 60년 동맹관계의 변화가 예상된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견해와 함께, 북핵 문제가 완전 해결되지 않은 전작권 전환은 안보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마치 6·25전쟁을 불러온 애치슨라인처럼. 한편 북한과 미국은 관계 정상화 회의를 통해 북미수교까지 논의했으나 이번 6차 6자회담에선 아무런 성과도 못냈다. 평화를 향한 행보가 어디까지 갈 지 주목된다.
　증산 상제님께서 100년 전에 짜놓으신 천지공사를 살펴보면, 남북통일과 인류평화의 길은 가을개벽과 동시에 터지는 상씨름 한판대결로써 마침내 실현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난리가 난다.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나간다.” 하시고,
　문득 크게 호통치시기를 “불칼로 쳐도 안 들을거나!” 하시니라. (道典 5:406:1∼2)
　
　전작권 2012년 전환 합의
　한·미 양국은 국방회담을 통해 2012년 4월 17일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군에 이양하고 한미연합사령부도 해체키로 합의했다. 1950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돼 78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갔던 작통권을 되찾아오는 것이다.?Ю恍?시기를 놓고 2009년∼2012년을 오갔던 양국은 미국이 ‘2009년 이양’ 안을 철회해 3년 늦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북핵 위협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전환시기가 확정돼선 안 된다는 대다수 한국 국민들의 바램은 무산됐다. 지난 60년간 한국의 안전보장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온 한·미연합방위체계도 근본이 무너지게 됐다. 전환 후에는 북한군의 전쟁도발을 막을 우선적인 책임과 권한이 한국에 주어진다. 한편 주한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은 2012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2.24)
　
　
　6자회담, 북한 BDA송금문제로 성과없이 끝나
　북핵 해결을 위한 제6차 6자회담이 나흘간 협상다운 협상 한번 못하고 차기회담 일정도 못 잡은 채 휴회를 결정했다. 동결 해제된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북한 자금 반환이 지연되면서 결국 핵폐기 논의도 못하고 끝난 것이다. 회담 결과를 담은 의장성명은 “참가국들은 6자회담의 과정을 계속 진전시켜 간다는 데 동의했으며, 2.13 합의와 9.19 공동성명의 성실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3.23)
　
　
　北核-中국방비 증액, 아시아 군비경쟁 촉발
　북한의 핵실험과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로 아시아에 군비 경쟁 바람이 일고 있다고 미 군사전문지 〈디펜스뉴스〉가 보도했다. 아시아 국가들이 최신예 전투기·전함, ‘C4ISR(지휘·통제·컴퓨터·통신·정보·감시·정찰)’ 시스템, 미사일방어시스템 등의 도입 경쟁에 나섰다는 것이다. (3.12)
　
　
　한국병력 2020년까지 50만명 감축
　한국정부는 ‘국방개혁 2020’에 따라 현재의 상비병력 68만명을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핵을 제외한 북한군 전력만 보더라도 큰 위협인 현실을 고려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정부는 군 의무복무 기간도 2014년부터 6개월 단축하는 병역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육군·해병대는 기존 24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1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또한 첨단 장비병들은 2014년까지 유급병으로 충원하기로 했다.
　
　
　“한국군 복무 6개월 단축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국군의 병력 감축과 징병제의 변화가 대북 전쟁억지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증언한 말이다. 벨 사령관은 “한국군은 현역과 예비군을 포함해 370만명 규모인 현 병력을 2020년까지 200만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라며 “이는 전체 병력의 46%를 감축하는 것이며 육군만 보면 45%를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군이 유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같은 대규모 병력 감축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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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도 본부, 월간개벽 2007.04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