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1일 (일) 15:29 민중의소리
국민 85% 대부업체 이자율 50%도 '너무 높다'
국민 대다수는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을 50%대로 인하하는 방침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5일까지 전국을 돌며 현장여론조사 한 결과 응답자 3,290명 중 2819명(85.7%)이 재경부가 대부업체의 금리를 50%대로 인하하는 방침에 대해 ‘너무 높다’고 답했다. ‘적정 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33명(4%)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90.6%가 주1회 이사 TV대부광고를 보고 있으며 26.1%(849명)은 대부업체가 아닌 카드․캐피탈 등 제도금융권 광고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부업체 및 신용카드사 등의 금리상한을 옛 이자제한법 수준으로 인하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실태조사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방문검사 실시 △대부광고 요건 강화 및 불법 대부행위에 실형·벌금 병과 등을 골자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대부업법상 상한이자율이 25%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본부장은 “과장.허위 광고의 문제가 심각했다”면서 “광고시간, 표시광고규정을 명시한 광고규제 내용을 추가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은 공적금융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도 벌이기로 했다. 이 본부장은 영세민전세자금대출, 생활안정자금 등이 있지만 면책자, 신용불량자는 신청해도 퇴짜당하고 있다면서 공적금융제도를 개선, 확대하는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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