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4월 20일 (금) 14:20 문화일보
<여론마당>동생이 신용불량자 이유 금융권 대출제한은 잘못
동생이 사업을 하다 실패한 뒤 졸지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그 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상환계획까지 세우고 은행으로부터 인정받아 법원에서 면책이 되어 가족들은 모두 안심을 했다.
하지만 최근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가니 동생의 과거 신용불량 사실 때문에 대출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동 생의 일일뿐더러 법원으로부터 면책까지 받아 지금 성실히 살고 있다는 설명까지 했지만 서류조차 내지 못하고 돌아왔다.
면책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동거인 신용상태에 문제가 없는 가족들도 대출 신청을 거부당하는 것은 신용불량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면책제도를 두었던 본래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신용불량자가 된 것은 잘못이지만 악의적으로 금융연체를 한 것 도 아니다.
회사에서 몇 달간 월급을 못받아 생활에 쪼들리다 빚진 사람이 나 사업도중 사고가 터져 졸지에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등 선의 의 피해자도 많다.
이들은 대부분 나름대로 그 성실성을 인정받고 법원에서 재기의 기회를 받아 면책되고 열심히 사는데 그 가족에게까지 대출제한 을 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심희수 · 서울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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