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와 평화번영
안보영상물 : 안보와 평화번영 (12분)
인류는 대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던 ‘채집사회’에서 ‘농경사회’와‘산업사회’를 거쳐 이제 ‘정보사회’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 인류사상 네 번째 맞는 대 전환기인 21세기. 바야흐로 첨단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국경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세계화가 가속화되는 시대인 것이다.
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난 반세기 국제사회를 지배하던‘냉전 체제’가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리고, 지금은 새로운 질서의 주도권을 다투고 있는 일대 격동의 시대다. 그리고 냉전 시 잠재되어 있던 수많은 갈등요소들과 현대의 새로운 위협요소들이 혼재하는 대 혼란의 시대이기도 하다.
현존하는 세계 유일의 냉전지대인 한반도.
이곳에 이 대 변화와 격동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수많은 국제적 안보 위협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우리 한민족의 미래에 엄청난 도전과 기회를 함께 만들고 있다.
21세기는 포괄안보 시대다. 과거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주권, 국가이익의 수호를 주 과제로 하는 전통적 국가안보 개념에 추가하여 인권이나 평화와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세계화, 고도의 산업화 ․ 도시화에 따른 새로운 위협들로부터 인간의 안전한 삶을 보호하는 등 국가와 국민의 총체적 안위를 지키려는 개념이다.
오늘날, 냉전 후의 국제사회는 새로운 강대국 정치와 이른바 문화적 충돌을 배경으로 한 민족과 종교, 자원문제 등으로 인한 수많은 분쟁들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동북아는 세계 4대 강국이 복합적으로 상호 협력 및 경쟁하는 곳이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어느 곳보다도 역동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는 타오르는 민족의식과 아픈 역사적 상흔, 그리고 영토분쟁 등으로 냉전적이고 첨예한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곳이다. 이 지역 각국의 경쟁적인 군사력 증강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최근까지도 북한의 핵개발을 중심으로 한 안보상의 불안정성이 급속히 증대되어 왔고, 여기에‘동북공정’과‘독도 문제’도 우리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안보위협과 함께 21세기 국제안보에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뉴테러리즘’이다. 테러도 이제 전쟁 못지않은 거대한 안보상의 위협이 될 수 있음은 2001년 9.11테러, 2004년3월 마드리드, 그리고 최근의 런던테러가 웅변해 주고 있다.
또한, 작년 말 남아시아 지역을 강타한‘쓰나미’와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와 동시다발적인 산불과 같은 대형재난 등도 새로운 형태의 안보위협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듯, 오늘날 우리는 지극히 다양하고 다차원의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던가?
범세계적으로 자유 민주주의의가 확산되고, 동북아에 불고 있는 ‘한류’열풍, 남북간에 다시 피어나는 대화와 협력의 열기, 그리고 새롭게 넘쳐나는 민족적 자존심과 국민적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평화와 번영의 더할 수 없는 민족사적 기회의 시대일 수도 있다.
어떻게 하든 도전은 극복하고 기회는 살려 나가야 할 시점인 것이다. 그러자면 때로는 다소의 희생은 불가피할 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사란 모름지기 그러한 희생위에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던가?
바로 그래서 역사는 항상 시대를 앞서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자의 것이 되어 왔다.
이러한 대 변화와 도전의 시대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평화는 말로써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깨뜨리는 세력에 맞서서 이를 물리치고 응징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비로소 평화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우리 안보의 최우선 목표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으로 정하고 전시대비는 물론 국제테러와 초국가적 범죄 등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해서도 대비태세를 강구하고 있다.
한․미 동맹을 우리 안보의 기반으로 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문제 역시 대화를 통해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세계화 시대 우리나라 위상에 걸 맞는 국제평화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서부 사하라 등 6개국에서 UN평화유지군과 이라크에서 자이툰 부대가 활동하는 등 국제 사회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전통적 안보와 현대의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해 총체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우선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있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조기에 격퇴할 수 있는 한․미 연합작전계획을 수립, 대비하고 있다.
그와 함께, 정부는 충무계획을 수립, 국가총력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현대전은 군사력을 포함한 정치, 외교, 사회, 심리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이 총 결집되어야 승리할 수 있는 국가의 총력전으로 수행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한 평소에 비상대비 종합훈련인 을지연습과 충무훈련, 민방위 훈련 등을 통해 이러한 계획을 점검해 보고 국가의 위기관리능력과 전쟁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그러면 전쟁이 발발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군은 한․미 연합정보 및 정밀타격능력을 바탕으로 적의 핵심전력을 타격하여 개전초 수도권 북방에서 적을 충분히 격퇴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전시행정체제로 신속히 전환하여 정부기능을 유지하고, 배급제 실시, 의료 및 전재민 구호, 대국민홍보 등을 통해 국민생활을 안정시키며, 인력, 장비, 물자, 시설 등 자원을 동원하여 군사작전을 적극 지원한다.
정부의 대비와 함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협조와 시민의식이다. 나 자신이 나라의 주인이며 안보의 주체라는 각오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정부의 지침과 안내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특히, 기간산업시설, 동원업체 종사자는 즉시 직장에 복귀하고 동원 및 재난복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또한, 이러한 전통적 안보위협이외에 테러, 대규모 재해․재난 등 새로운 안보위협으로부터 사회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새로운 위협의 대표적인 것은 테러다. 오늘날의 국제테러는 영토와 국경을 초월하여 범세계적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 테러로 21세기 세계안보를 숨 막히게 하고 있다.
만약 국제사회가 염려하듯이 유독가스나 생물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연계된 테러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북한의 국가테러리즘의 직접적 위협 하에 고통을 받아 왔다. 평시의 간접침략과 전시 간접접근의 효과적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음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테러리즘으로부터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국내외 테러관련 정보를 수집․전파하고, 테러 혐의자 및 단체를 색출․단속하며, 테러대상에 대한 방호대책을 강구하는 등 테러예방 및 대비를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화생무기 및 유독가스 테러 시에는 전문대책팀이 출동하여 환자구출과 후송 등 피해확산방지와 현장을 통제하고, 합동조사반은 현장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발가능성을 차단한다.
대규모 자연 재해 재난 같은 것에 대한 대비도 철저해야 한다. 지난 1995년 1월, 일본의 고베대지진으로 5천여 명이 사망하였고, 2004년 12월, 남아시아에서는 쓰나미로 27만 여명이 사망하는 대재앙이 있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러한 해일과 지진의 위협은 우리에게도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되풀이되는 대규모 산불, 지하철사고 등이 항상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협해 왔다.
이런 위협에도 우리정부는 보다 완벽한 대비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예컨대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국가 비상대비 체제의 총체적 재정비, 전국의 각종 관련 정보를 통합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정보화 ․ 과학화된 네트워크 시스템, 그리고 매년 끊임없이 계속 점검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각종 계획과, 훈련 등은 모두 전통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물론, 바로 이러한 테러, 재난 등 평시 국가위기 시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결정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이러한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과 함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개개인의 지혜로운 대처능력이다.
국민개개인이 진지한 안보 및 안전의식을 갖고 평시에 철저히 대비한다면 새로운 위협의 대부분은 얼마든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예컨대, 대형 가스누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물수건, 마스크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하거나, 건물의 상층부 등 높은 곳으로 대피 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고, 사고의 발생을 신속히 신고하여 이웃에 알린다면 그것만으로도 대규모 사회적 참변은 방지할 수가 있다.
또한, 만약 테러, 재난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면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한다면, 대부분의 극한적 피해는 예방이 가능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피해복구에 적극 참여한다면 어떠한 피해가 있어도 조기에 사회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국민이 함께, 평화롭고 안전할 때에도 위기에 대비하여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 그것이야 말로 적의 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고, 유사시 나와 내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특히 전투는 군인이 수행하지만 전쟁은 국민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다. 현대의 다양한 위협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도 결국은 국민개개인이 위협에 미리 대비하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 국가적 사회적 안정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위기에 대한 대비체제만 완벽하게 갖추어 진다면, 우리는 21세기를 대한민국의 시대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21세기는 수많은 도전과 위협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평화와 인간의 삶의 질과 문화가 화두가 되는 기회와 희망의 시대이고,
평화적 전통과 창조적 문화의 상징인 우리 대한민국이야말로 21세기 바로 이러한 시대, 지구촌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수 있을 것이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고 가꾸어 나가는 자의 것이라 하지 않던가?
위기와 기회가 혼재하는 21세기 이 대변혁의 시대, 우리 스스로가 국내외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위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 것이다.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준비된 안보만이 미래의 평화와 통일을 보장해 준다. 우리 모두가 안보역량을 결집하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자! 그리하여 보다 강력해진 대한민국의 힘으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주도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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