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번영의 길-[동영상]

평화와 번영의 길

 

안보관련 동영상입니다. 제목 : <평화와 번영의 길> 상영시간은 20분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인류는 이제야 말로 지구촌에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가 정착되길 간절히 바랬다.

그러나, 현실은 불안정과 위협이 더욱 증대되어, 이러한 인류의 희망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어둡고 혼란한 국제적 대변혁의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변화의 시대야 말로 가장 큰 기회의 시대이다. 우리는 이제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의 큰 길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전 국민이 함께 내딛어야 할 때이다.

범세계적 갈등과 대립을 대변하던 냉전시대는 소련의 붕괴와 함께 사라졌고, 인류는 한 때나마 평화와 번영의 지구촌 시대에 대한 꿈에 부풀었었다. 그러나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다.

냉전의 아픈 유산은 곳곳에 남아있었다. 냉전 종식 후, 오히려 그동안 억제되어 오던 민족간, 종교간, 다양한 갈등 요소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지구촌을 피로 물들이고 있다.

발칸 반도의 코소보 분쟁,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혈 투쟁, 체첸 내전, 이라크전쟁 등 살육과 보복의 분쟁들이 지금도 세계 80여 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오늘날 인류의 평화로운 삶을 위협하는 것들은 이뿐만이 아니다. 자연환경의 파괴와 밀집된 대도시, 첨단 과학 기술의 의존으로 인류는 점점 비인간화 되고, 재난과 자연 재해 같은 것들도 규모가 점차 극단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서 테러는 이 시대의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49개국 3천여 명을 일순간에 희생시킨 9.11참사. 9.11참사는, 테러도 이제 전쟁이상의 대규모 파괴가 가능하고, 누구도 완벽하게 막을 수 없는 잔인한 위협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현대의 테러는‘무고한 대중을 무차별 공격’하는 뉴테러리즘으로 사회 공동체의 존재 자체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대랑 살상 무기와 연계된 테러는 이 시대 국제 안보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테러는 현재, 지구촌 모든 나라가 동시 대비해야 할 가장 중대한 과제가 되었다.

“동북아시아의 질서가 평화와 번영의 질서로 발전하게 되더라도 한편으로는 대립과 갈등의 잠재적 가능성이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2003년 8월 15일 광복절 대통령 축사)

지구상에 냉전체제가 종식되었지만, 이를 대체할만한 새로운 국제 질서는 아직 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는‘신 국제질서’체제가 중심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는 다양한 갈등 관계가 내재되어 있다.

미국 중심의 ‘신 국제질서’와, 이에 맞서는 중국의‘중화사상’이 동북아 지역의 중심적인 갈등 축을 만들면서, ‘대동아 공영권’의 꿈을 포기하지 못하는 일본과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러시아가 갈등의 보조축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만드는 갈등구조는 시간이 갈수록 폭발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작은 불꽃이라도 튀면 또 한번 20세기 초와 다름없는 거대한 국제정치적  태풍에 휘말리게 될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 지역인 것이다.

온 세계가 분쟁과 테러로 불타고 있는데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 한반도는 예비군을 포함 총 1,400만 명 이상의 남과 북의 군대가 밀집 대치하고 있다.
북한은 일찍이, 전쟁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공언한 이래 지금까지 전쟁의 포기를 천명한 일이 한번도 없다. 병영국가로서 주민의 인간적 삶을 희생해가며 전대미문의 대규모 군사력을 건설하여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들어 가고 있다.

‘서울 불바다’식의 위협과 연평 해전을 비롯한 수많은 직 간접적 도발과 테러를 자행하였으며, 현재 핵개발을 빌미로 하여 극한적 인내를 강요하는‘벼랑 끝 외교(Brinkmanship)’로 뇌관에 불을 붙이려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북관계의 원만한 발전을 위해‘화해협력’과 ‘평화정착’이라는 남북관계의 두 축을 정착시키자고 제의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남북 간의 희망적 약속과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2000년 6월, 한국의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는 물론 온 세계의 갈채를 받았고,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수차례에 걸친 감격적인 이산가족의 만남, 그리고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의 개발 등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은 통일에 대한 희망의 꽃을 피우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희망은 여기서 그치고 말았다. 북한의 군사전략이나 전선의 군사태세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예비군을 포함하여 전체 주민의 무려 1/3에 달하는 865만의 병력과, 1,700여대의 항공기, 1,000여척의 함정, 5,000여 톤에 이르는 생화학무기 등 군사력을 꾸준히 증가시켜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핵무기까지 개발을 하고 있음이 알려져 온 세계의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다면, 남북한 전력의 균형은 급격히 무너지고 남한은 계속되는 협박 속에 시달릴 것이다.
또한 평화가 유지된다 해도 굴욕적이거나 노예적인 평화가 될 것이며, 통일 역시, 공산주의 식 적화 통일은 몰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의한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핵 개발은 북한에게도 현명한 선택은 아니다. 북한의 핵보유는 세계국제질서에 대한 극한적 도전이요 협박이며, 스스로 체제유지의 한계상황을 앞당기게 되는 극단적인 선택이 될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북한의 도발 역량은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전면적인 군사적 남침 도발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과거 1.21사태나 울진 삼척 공비 사건과 최근에는 잠수함 침투 사건 및 NLL 침범 등 다양한 국지 군사도발을 저질러 왔다. 특히 12만여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특수부대는 여러 형태의 국지적 도발, 테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정예부대이다,
또한 KAL기 폭파, 아웅산 사건 등과 같은 국가테러리즘을 자행하여 일찍부터 ‘테러 지원국’으로 낙인 찍혀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가중되는 경제난, 국제적 고립 등 스스로 만들고 있는 체제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다양하고 강력한 군사적 역량을 영원히 묵혀둘 것인가?
아니면 한번쯤 현실에 적용하려 하지 않을까?
6.25이후 이미 2,800여회에 달하는 휴전협정을 위반해 오지 않았던가?

원래 한 사회가 대외적으로부터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통치체제가 과도히 경직되어 성전(聖戰)의식이 강하다면 그러한 사회는 전쟁을 도발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북한은 오랜 세월 수령중심의‘주체사상’과‘군사제일주의’하에 있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병영 국가이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북한만큼 일촉즉발의 전쟁도발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드물다. 만약 그들이 전쟁을 도발한다면 그 대상국은 바로 대한민국이 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 없을 것이다.

이렇듯 한국이 대처해야 할 안보위협은 크고 다양하다. 전면 남침으로부터 국지도발, 특수부대의 침투, 테러, 그리고 간접침략에 이르기까지, 전통적 위협과 함께 새로이 추가된 위협들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전쟁이나 테러.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생존이 걸린 비상사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찍이 손자는 적이 공격해 오지 않을 것임을 기대하지 말고 나의 튼튼한 방비가 있음을 믿으라고 말한 바 있다.

현대전은 국가의 총력전이다. 군인만 전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경제적 뒷받침과 외교적 역량이 있어야하며 국가의 모든 역량이 총 결집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 비록 전선에서 적과의 직접적인 교전은 군인이 하지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관건은 국민의 강인한 전승 의지와 단합된 힘, 그리고 민관군의 일치된 행동에서 나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대에 오면서 국가동원은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다. 오늘날 어떠한 나라라도 무제한으로 상비전력을 보유할 수는 없으므로 경제적인 동원전력을 효율적으로 육성, 배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기본전제에서 오늘날 모든 국가들은 전시대비태세와 국가 동원 체제를 철저히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1/5면적인 스위스는 2차 대전 당시에도 독일의 침략을 받지 않은 유일한 중립국이다. 스위스는 평소 상비전력보다는 예비전력으로 다양한 국가 위기에 대처하고 있다. 새로운 위협요인인 테러와 증가하는 화생방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경보 체제를 완비했다. 첨단 컴퓨터시스템을 도입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였고, 가가호호 화생방 대비 시설을 갖추도록 법제화 되어있다. 이렇듯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이라도 힘이 있어야 지킨다’는 모토 아래, 국가총력전 수행태세를 완벽히 갖추고 있다.

중동의 화약고라 불리는 작고 험한 지형의 이스라엘. 전 국민이 국가 없이 유랑한 2000년의 역사적 교훈을 되돌아보며, 국가 없이는 살 수 없고 적과 싸워 이기지 않으면 그것은 곧 죽음이라는 생존의식으로 뭉쳐있다.

평상시엔 소수 상비군을 유지하고 유사시엔 총동원에 의해 생존권을 지키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특수방위 조직들을 일사분란하게 유지, 통제하고 있다. 

이들 국가 외에도 선진국들은 어떠한 적의 위협에도 대비할 수 있는 평상시 비상대비태세를 철저히 준비하여 대비하고 있다.

우리에겐 크나 큰 안보과제가 주어져 있다. 동북아 안보 위기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한 방위, 해마다 증가하는 테러 및 대규모 재난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보다 냉철한 이성과 지혜의 눈이 필요하다.
또한, 소극적 전쟁억제에만 매달리지 말고 확고한 평화의 정착과 안보 목표를 추구하는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창조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한과 동북아의 공동번영, 그리고 국민생활의 안전 확보를 국가안보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냉전종식 이후의 다양해진  안보 위협과 현대 안보 기능요소와 수단을 고려하여 ‘포괄적 안보’개념을 추구하고 있다. ‘인권문제’, 대규모 자연재해, 재난 같은 것들도 안보적 관심의 대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또한 안보의 핵심과제로서 한미동맹관계를 기반으로 한 ‘협력적 자주국방’을 추구하고 있다. 국제적 상호관계가 높아지고, 집단안보가 일상화된 현대의 국방에서, 대외 협력과 함께 자주 국방을 조화롭게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안정적인 한미우호관계의 바탕 위에 대북전략에 있어서는 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전면전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정부는 우선, 각종 상황에 따른 대비책들을 완비해 놓고 전면전에 대비하고 있다. 전쟁이 발발한다면 정부에서는 전시행정체제로 신속히 전환하여 전시행정을 펼치며 국민생활안정을 위해 양곡, 연료 등 생활필수품의 안정공급과 단전, 단수에 대비하고 전상자 진료와 전재민구호 등 의료구호계획을 시행하며 인력, 장비, 물자 등을 동원하여 군사작전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의 대비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협조와 시민의식이다. 내 자신이 나라의 주인이고 안보의 주체라는 생각으로, 국민 각자가 스스로의 몫을 다할 때만이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켜 낼 수 있다.

따라서, 국민스스로는 전쟁이 발발했을 시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만약 전시가 되면 인력, 장비, 물자동원대상은 지정된 장소에 집결, 동원절차에 따라 응소해야하며, 접적지역 주민 철수는 군 지시에 적극적으로 따라야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자동차운행을 자제해야한다.

그리고 집 안에서 방송을 계속 청취하면서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고 정부의 안내를 받고 기다린다. 특히 과거의 전쟁처럼 무작정 피난에 나서거나, 식량 연료 같은 생활필수품의 사재기를 하지 않는다.  정부가 배급제를 실시하면 적극 협조해 비상사태에 대응한다.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방송을 들은 즉시 정부의 통제 및 안내에 민첩히 따라야 한다.

경계경보 시는 어린이와 노약자를 먼저 대피시켜놓고 비상용품을 대피소로 옮겨놓는다.

공습경보가 울리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는 승객을 모두 내리게 한 후 대피한다. 또한 화생방 경보가 울렸을 때는 각종 공격 유형에 대응하는 보호 장비 착용을 먼저 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 방호 조치를 실시하고 오염지역을 신속히 벗어나도록 한다.

평소, 전쟁 등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 비상대비 물자를 꼼꼼하게 챙겨놓는 유비무환의 정신이 필요하다.
각 가정에서는 가구별로 보름에서 한달 분량의 식량과  취사도구, 침구 및 의류 등 각종  생활필수품을 준비한다. 
 
또한 구급낭에 의약품, 의료기구, 위생재료 등 가정용 비상약품을 구비해 놓아야 하고, 화생방전에 대비한 방독면, 비닐 보호 옷, 방독장화, 해독제등을 빠짐없이 준비 한다

지난해 세계에서 3천 2백여 건의 테러가 발생했고,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7천 5백여 명에 달했다.

올해 3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동시다발 열차 폭탄 테러가 발생해 200여명이 사망하고 1400여명이 부상하는 대규모 참사가 있었다. 알 카에다 소행으로 밝혀진 이 테러는 ‘얼굴 없는 전쟁’, ‘회색전쟁’이라는 테러의 공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테러는 작은 비용으로도 적을 효과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나라들의 관심이 되어왔다.
이러한 테러는 9.11 테러 이후, 테러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테러와 전쟁간의 구별이 모호해지고, 테러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테러조직이 여러 국가와 조직에 걸쳐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제 이전의 전통적인 무력 테러와 생화학 테러에서 국가정보  통제체제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테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테러가 21세기의 세계 안보를 더욱 숨막히게 위협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테러리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정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렇다면, 테러리즘에 대한 최고의 대응책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방이다.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예방활동은 테러리즘과 관련한 국내외 정보 수집, 테러 혐의자 색출․관리, 방호대책 강구, 테러대비 교육 등이다.

만약, 대규모 혹은 동시다발적인 테러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전시에 준하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국방력을 동원 대응한다.

소규모 국지적 테러 발생시에는 관할경찰서장의 지휘 아래 현장을 봉쇄한다. 그리고 인명구조, 인질구출 및 범인 진압과 함께 추가테러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한다.

생․화학 테러가 발생하면, 전문대책팀이 신속히 출동하여 환자의 구출과 후송, 방제 등 현장을 통제한다. 그리고 관련부서로 구성된 합동 조사반을 설치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재발 가능성을 차단한다.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여 국가정보원과 정보통신부는 사고 내용을 국민들에게 즉시 공지하고, 경보망 등을 통해 대응요령을 신속히 전파한다. 통보를 받은 각급 기관은 해킹 발생시 침입 경로를 즉시 차단하고, 필요시 피해 시스템을 네트워크로 부터 차단한다.

테러가 발생하면, 국민 개개인은 역시 적절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
만약, 폭파 협박과 같은 이상한 전화를 받았을 때는 침착하게 응대하며,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한다. 그리고 폭발물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면 건물 내부 사람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즉각 대피시켜야 한다.

대형건물,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시에는, 건물내부나 다중시설에 있는 사람들에게 긴급한 상황을 알리고, 우선 위험한 건물에서 이탈하여 지상으로 대피하며,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속히 신고한다.

독가스 테러 시에는, 방독면 또는 물수건, 마스크 등으로 호흡기를 감싸고 바람 부는 반대방향이나 높은 지역으로 대피한다. 건물 내에서는 외부의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여야 한다.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해킹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기업이나 기관에서는 자체 보안시스템을 구축 활용한다.

테러는 21세기의 가장 위협적인 안보 도전세력이다. 그러나 정부가 철저히 대비태세를 갖추고, 모든 국민이 테러방지 의식을 갖고 감시한다면, 테러는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

21세기는 전쟁과 평화, 분쟁과 통일 등, 위기와 기회가 혼재하는 대변혁의 시대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겐 반드시 성취해야 할 사명이 있다. ‘강하고 번영하는 평화로운 통일 대한민국!’이것이 바로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며 지상과제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대회에서 우리의 단결된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영광스러운지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다.
이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로 국가안보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것이다. 기회와 도전이 혼재하는 이 대변혁의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역량을 발휘하여, 평화와 통일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