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이행되면 북한은 어떤 타격받나

PSI 이행되면 북한은 어떤 타격받나

KIDA 분석..외화 수입액 40~50% 타격ㆍ경제난 가중

외형적으로 군부 응집력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 본격 이행되면 북한은 어떤 타격을 받을까.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과 북한'이란 제목의 분석보고서에서 PSI가 발동될 경우 북한은 외화획득 차단, 경제난 가중, 군수산업의 위축, 북한 군부 분열 등의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KIDA의 박창권, 김명진 박사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KIDA 정책자료집인 '국방정책연구'(2006.봄호)에 실렸다.

KIDA는 PSI가 이행되면 미사일 등 무기수출과 불법적인 마약, 위폐거래 차단으로 7억~10억 달러 규모의 외화벌이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규모의 자금은 남북거래를 포함한 북한의 전체 외화 수입액 20억 달러의 40~50%에 해당해 결과적으로 북한 경제와 정권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줄 것이란 관측이다.

북한은 미사일 등 무기수출로 매년 4억~5억 달러를, 마약과 위폐 유통으로 3억~5억 달러를, 남북교류로 1억6천만 달러 등을 각각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일 총련 동포들의 대북송금액도 연간 3천만~1억 달러로 추산된다.

경제난을 가중시킬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국제여론과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해 한국의 참여확대가 불가피할 경우 대북 경협 및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남북교역과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버는 1억6천만 달러와 연평균 1억7천만 달러에 이르는 인도적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또 군사장비의 개발과 생산을 위한 물품 도입이 중단되면서 군수산업 역시 크게 위축될 것으로 KIDA는 내다봤다.

이밖에 PSI가 이행되면 북한 군부에 위기감이 조성돼 일단 외형적으로 군부의 응집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왔다.

즉 PSI가 이행되면 '반미', '반제국주의', '조국수호' 등의 구호 아래 전 사회적인 전투태세에 돌입할 것이며 중국의 지원을 얻으려는 군사 외교적 노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PSI에 동참할 경우 북한 군부는 좌절과 패배감으로 동요하고 강경파와 온건파로 양분될 가능성이 있다고 KIDA는 관측했다.

따라서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의 참여를 저지하려는 적극적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KIDA는 설명했다.

북한은 이와 함께 비대칭전력을 증강하고 전략물자를 획득하는데 더욱 애를 쓸 것이라고 KIDA는 덧붙였다.

threek@yna.co.kr

(끝)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기사제공 ]  연합뉴스   |   연합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