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합의와 북미관계 전망-1,2,3

<해설> 6자회담 합의와 북미관계 전망-1.2.3

 

(워싱턴=연합뉴스) 조복래 특파원 = 북한과 미국, 중국이 북핵 6자회담 재개에 전격 합의, 북미관계에 전반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북.미.중 3국의 6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빠른 시일내 6자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르면 11월 초순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만간 6자회담이 재개되면 지난해 9월 19일 베이징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한 후 1년 이상 답보상태에 머물러 온 회담에 다시 물꼬가 트이게 된다.

북한으로선 지난 9일 핵실험을 강행한 후 유엔 안보리가 지난 14일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한 지 보름여 만에 회담 재개를 선언한 셈이다.

◇美, 北 회담참여 결정 어떻게 보나 = 미국은 핵실험으로 한때 완전 물건너간 것처럼 보였던 6자회담에 북한이 전격 참여키로 합의한 배경에는 여러 함의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은 최대 동맹국인 중국의 집요한 설득과 압박, 미국과 일본 등의 고강도 압박,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 포기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그간 최대 동맹으로서 경제및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왔는데도 미사일과 핵실험을 강행, 중국의 체면을 구기게 만든데 대한 '보상'의 성격을 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간 미 언론들은 중국이 심각하게 몐쯔(面子.체면)을 손상당한 것으로 보도해왔다. 그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북중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온게 아니냐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더욱이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존중, 국경지역 검색 강화에 이어 중국은행과 푸둥개발은행 등 중국 4대은행의 대북 금융거래를 중단시켜 북한을 당황케 만들기도 했다.

게다가 미.일 등이 PSI(대량살상무기 확신방지구상) 등으로 압박해오고, 참여정부도 햇볕정책을 포기할 지 모른다는 우려도 회담 참여 결정의 배경을 작용했을 것으로 미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 쌀 차관이 열쇠될까 = 이에 따라 닫힌 남북관계를 여는 열쇠가 무엇이 될지도 관심이다.

그 열쇠로는 쌀 차관이 자연스럽게 거론되는 모습이다.

외견상 남북 당국 간 관계가 사실상 단절 상태로 접어든 결정적 이유가 19차 장관급회담의 결렬 배경이 되기도 했던 쌀 차관과 비료 제공 문제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일단 쌀 차관 지원을 위한 `출구'가 어느 정도 충족된 게 아니냐는 판단이 우세해 보인다.

아울러 쌀 차관 유보조치는 유엔 제재와는 무관하게 우리의 독자적 조치로 취해진 것이며 인도적 사안인 그 성격을 들여다봐도 유엔의 제재 결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북한이 7월 수해로 가뜩이나 심각한 식량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올 겨울을 나기도 힘들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고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해 처럼 쌀 50만t을 제공한다는 방침 아래 45만t은 차관으로, 나머지 5만t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무상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또 비료는 올 들어 두 차례에 걸쳐 35만t을 지원한 만큼 10만t을 추가로 주기로 미사일 사태 이전에 이미 북측과 의견접근을 본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핵실험 변수와 국내 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회담 열린다면 어떤 형식되나 = 쌀 차관이 출구를 여는 열쇠라고 해도 과거의 관행에 비춰 볼 때 어떤 형식이라도 회담이 열린 다음에 이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 견해다.

남북회담은 지난 7월 장관급회담이 결렬된데다 9월 중 평양에서 열기로 했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얘기도 꺼내보지 못한 채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 비춰 차수를 거듭해온 정례적인 회담보다는 관계 복원을 위한 특별한 형식의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해 5월에 열린 차관급회담이 그 예다.

이번에는 장관급회담 대표접촉이 유력하다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작년에 차관급회담에서 비료 지원과 6.15 당국 대표단 파견, 장관급회담 개최 등에 합의했듯이 이번에도 이런 접촉이 열린다면 쌀 차관 문제와 장관급회담 재개 방안 등이 의제가 될 공산이 크다.

특히 19차 장관급회담이 깨진 이후 정부는 선(先) 대화제의를 참아왔지만 상황에 따라 우리 측이 먼저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이에 앞서 핵실험과 동시에 유보된 대북 수해 복구 자재의 북송을 재개하면서 분위기 조성작업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국내외 여론을 살피며 서서히 조금씩 관계를 정상화 해나가는 단계적 접근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유보된 규모는 쌀 1만t 가량을 비롯, 시멘트 7만500t, 철근 1천200t, 덤프트럭 50대 정도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엔 제재안 이행조치 외에 금강산관광에 대한 정부 보조금 중단을 포함한 독자적인 대북 조치를 검토해 왔지만 이에 대한 검토를 중단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또 핵실험 이후 전면 중단한 철도자재장비 제공을 재개하는 방안도 단계적 조치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전제로 우리 정부가 경공업 원자재 8천만 달러 어치를 북측에 제공하기로 한 합의도 남북 간 현안에 속하는 만큼 정부의 조치 가운데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북미, 6자회담 순항할까 = 이번 6자회담 재개 합의는 북미 모두 정치적 배경이 크게 작용된 측면이 적지 않다.

부시 행정부로선 수세에 몰린 선거정국을 반전시키기 위해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고, 북한으로선 미사일과 핵실험의 카드를 모두 소진해 벼랑끝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위기해소에 나설 필요성을 느꼈을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양자가 서로의 필요에 의해 6자회담 재개에 합의했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가 순풍에 돛단듯 일괄 타결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북한이 그간 6자회담의 복귀 조건으로 미국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계좌 동결 등 대북 금융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만큼 미국이 이를 수용할 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선 북한의 핵폐기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해제 우선 시기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물론 이번 회담 성사 과정에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중국측에 "중국은행이 동결중인 북한관련 계좌 가운데 합법적인 계좌에 대해선 풀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 등 초강경 네오콘(신보수주의)이 이같은 유화론을 용인할 지는 분명치 않다. 11.7 중간선거가 끝나면 또다시 북미관계가 또다시 냉온탕을 오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향후 6자회담 순항 여부는 북미 양국이 얼마나 상호 신뢰관계를 회복하느냐에 전적으로 달렸다는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cb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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