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의 포성과 한반도 전쟁위기

☞지난 8월 북한이 우리 측 확성기 포격 도발로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까지 치달았었다.

결과적으로 해피엔딩(?)으로 일단 끝났지만 지난 8월 한반도 비무장 지대 안팎의 대치상황은 심각했다.

6·25 전쟁 이후 대규모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가장 큰 위기였다.

상황이 제어되지 않고 북한이 우리 측 확성기들을 타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면 우리 군의 보복 공격은 불을 보듯 자명했다.

그다음 부터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몰랐다. 순전히 북한의 대응 보복 수단에 달렸었던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북한 체제가 궤멸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기정사실이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사실도 있다. 한국도 규모와 관계없이 전쟁 피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만약 서울 같은 거대 도시에 포탄이 한 발만 떨어진다고 해도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왜냐하면 현대식 고층 빌딩과 인구가 밀집한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북한의 포대 사정권 안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 "지도자가 손가락 하나 잘못 튕겨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war could erupt at the snap of a finger) 곳이 한반도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언급-

 

[블루 & 화이트 하우스] 8월의 포성과 한반도 전쟁 위기

기사입력 2015-09-22 00:38

 

 

 

공교롭게도 8월이었다. 한반도에서 포성이 울리고 전쟁위기를 맞은 때와 101년 전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때가 모두 8월이다. ‘8월의 포성’으로 번역돼 한국에도 소개된 바바라 터크먼의 ‘The Guns of August’는 전쟁이 지도자의 오판과 무지로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누구도 전쟁을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지도자들의 엇갈린 의도와 오해 그리고 부주의가 전쟁을 불렀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해피엔딩으로 일단 끝났지만 지난 8월 한반도 비무장 지대 안팎의 대치상황은 심각했다. 6·25 전쟁 이후 대규모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가장 큰 위기였다. 상황이 제어되지 않고 북한이 우리 측 확성기들을 타격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면 우리 군의 보복 공격은 불을 보듯 자명했다. 그다음부터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몰랐다. 순전히 북한의 대응 보복 수단에 달렸다.
문제의 심각성은 북한의 대응 매뉴얼이나 작계를 모른다는 데 있다. 북한이 공격에 가담한 우리 측 포대만 보복할지, 아니면 사단 지휘부까지 공격할지 알 수 없다. 우리는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 지휘부까지 공격하겠다고 호언장담해온 터이지만 북한은 이런 식의 방침도 밝혀둔 바가 없다. 전쟁의 불집이 터진다면 서울은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위협해온 걸 감안하면 곧바로 민간지역에 대한 공격으로 전환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 심각했던 8월의 전쟁위기

8월의 대치 상황이 정리된 후 만난 정부 핵심 관계자는 두 가지를 확신에 찬 어조로 설명했다. 하나는 ‘북한이 우리 확성기를 공격했다면 즉각 보복에 나섰을 것’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북한이 전면전에 나설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놀라움을 감추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8월의 총성’에서 바바라 터크먼이 언급했던 오판과 무지가 떠오른 것이다. 북한이 확성기 스피커를 부쉈다고 북한의 도발 부대와 지원 세력 또는 지휘부를 공격하는 상황이 되면 북한이라고 가만 앉아서 당하고만 있겠는가. 즉각적인 보복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북한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확성기만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확성기와 함께 공격이 예견되는 관련 부대도 함께 타겟으로 삼아 공격하리라고 보는 것이 군사적 상식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상황이 확대되면 전쟁 국면으로 돌입되고 전면전으로 전개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북한 체제가 궤멸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기정사실이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사실도 있다. 한국도 규모와 관계없이 전쟁 피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서울 같은 민간 지역에 포탄 한 발만 떨어져도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현대식 고층 빌딩과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가 북한 포대의 사정권 안에 들어 있다. 설령 교전이 전방 부대에 제한되는 국지전이 발생해서 인명 피해가 군인에 국한돼도 마찬가지다. 교신 수단과 SNS의 발달로 요즘 군인들은 사회와 곧바로 소통되고 있다. 군과 민간의 피해가 구분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다. 더욱이 인명을 귀하게 여기는 한국의 문명 풍토는 북한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다. 한국 사회가 겪는 물리적 피해에 앞서 심리적 피해로 인한 혼란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 남북 협상으로 위기 해결 리더십 발휘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협상을 선택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협상으로 북한의 추가적 도발 가능성을 봉쇄한 것은 성공적인 리더십 발휘이다. 역사적으로 지도자의 오판과 무지가 전쟁으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 피해를 낳았던 잘못된 경험이 한반도에서도 되풀이되는 걸 막은 것이다. 지난 8월의 한국을 되돌아보면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는 위험스런 상황이었다. 일부 정치인들은 당장 북한에 무혈입성이라도 가능할 듯 떠들었다. 일부 언론도 나서서 무책임한 전쟁론에 가세했다. 딱 20년 전 한반도 상황을 보는 것과 같은 데자뷰다. 북핵 1차 위기가 발발했던 1993년과 94년 상황이다. 당시에는 우리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폭이든 전면전이든 북한에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나섰다. 일부 보수 언론도 집요하게 물리적 해결을 부추겼다. 하지만 미국이 진짜 전쟁이 날 수도 있고 한판 할 준비에 나서겠다고 하자 하루아침에 입장을 바꿨다. 김영삼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면 그 즉시 우리 남한도 북한의 포격으로 초토화된다'며 '내가 있는 한 전쟁은 안 된다’고 말렸다고 자서전에 적고 있다. 전쟁 불사론을 앞장서서 전파하던 언론도 침묵을 지키며 북한과의 핵 합의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번 8월 남북 합의를 놓고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있다. 그건 북한 최고 지도자의 선택이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은 결국 타협의 길을 택했다. 회담의 주도권을 우리 측에 양보하면서 물리적 충돌로 가는 길을 피했다. 김양건 노동당 비서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의 회담을 제안했다 거부당하자 다음날에는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홍영표 통일 장관을 포함하는 4자회동을 수용했다. 회담 내용에도 북한의 양보가 포함된 것은 물론이다. 예전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는 북한 지도부의 접근 방식이다. 그 배경이 확전에 자신이 없어서 일 수도 있고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이 북침 훈련이라고 주장하며 가장 두려워하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음에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 북한의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결과만 놓고 보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점이다. 핵을 손아귀에 쥔 경험 없고 난폭한 어린 독재자로 또는 미치광이로까지 폄훼되던 평가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정상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체제가 확고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상 그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 김정은 위원장 도발 대신 타협 선택은 긍정 신호

8월 남북 대치 당시 미국은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휴가 중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여름휴가지 마사스 빈야드(Martha’s Vineyard)에서 골프와 자전거 타기를 즐기며 한가하게 쉬고 있는데 한반도에서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2만 8천여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그건 미국의 비상사태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UFG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실시되고 있어서 자동적으로 본토 증원군까지 사태에 개입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한국군의 전시작전권도 연합사령관이 쥐고 있어 데프콘 3만 돼도 오바마 대통령이 관여해야 할 판이었다. 남북한 대치가 추가적인 물리적 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미국의 관건적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대북 억지 능력 강화를 강조하며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분주한 움직임이 관측된 것은 그런 배경 때문이다. 마침 미국 본토 메인 주로 휴가를 갔던 리퍼트 대사가 중간에 급하게 복귀한 것도, 한미 군사 당국 합참의장 간에 긴급 통화를 가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을 말리는 중국 못지않게 미국 오바마 정부도 한반도에서의 물리적 충돌에는 결단코 반대 입장이다.

 

■ 한미정상회담 등 통해 대화 노선 강조될 듯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는 것을 막는 것은 남북한은 물론 관련국 지도자들의 의무다. 오판과 과신은 금물이다. 북한이 이번에 약세를 보였다고 다음에도 그럴 것이라고 보거나 북한이 우리 힘에 눌려 더 이상 도발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것도 오판이다. 분단이 지속되는 한 타협과 대결, 도발과 응징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남북대치의 숙명이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의 언급처럼 지도자가 손가락 하나 잘못 튕겨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war could erupt at the snap of a finger) 곳이 한반도다. 남북이 위기를 겪으며 구축한 김관진-황병서 핫라인은 사실상 남북 최고지도자 간 대화 창구 역할을 대신한다는 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위기 방지 시스템이라 할 것이다.앞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또 다른 도발적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에 구축된 남북한 대화 통로가 이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대북한 대화 노선을 강조할 것으로 예견되는 이달 미·중정상회담과 다음 달 한미정상회담은 남북 대화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강덕기자 (kdlee@k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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